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51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1. 개정사유

철도사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철도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제명을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나. 철도사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원인분류 체계를 마련

다. 철도사고 보고대상 및 사고 보고방법 등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등을 수립 시행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512호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 등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철도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고를 통칭하여 “철도교통사고”라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고를 통칭하여 “열차사고”라 한다.

1. 열차충돌사고 :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2. 열차탈선사고 :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3. 열차화재사고 :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한 사고

4. 기타열차사고 :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5. 건널목사고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을 포함한다)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6. 철도교통사상사고 :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하 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열차를 이용중인 사람을 말한다.), 공중, 직원(이하 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

7. 철도안전사고 :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고 및 제4항의 재난을 동반하지 않고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인명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생한 다음 각목의 사고를 말한다.

가. 철도화재사고 :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나. 철도시설파손사고 :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및 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다. 철도안전사상사고 : 위 ‘가’목과 ‘나’목의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라. 기타철도안전사고 : 위 각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운행장애”라 함은 제1항의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위험사건 :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사태를 말한다.

가.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을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가 주행한 사태

나. 열차가 운행하고자 하는 진로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열차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사태

다.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한 사태

라.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굴러간 사태

마.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사태

바. 철도차량이 본선에서 탈선하였거나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사태

사.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선로, 신호장치 등 철도시설의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한 사태

아.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철도차량의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한 사태

자.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이 누출된 사태

차. 위 각호에 준하는 사태

2. 지연운행 :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일반여객열차는 20분,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는 40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재난”이라 함은 폭풍,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한다.

④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사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인명피해를 말한다.

1. 사망자 : 사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자

2. 중상자 : 사고로 인하여 3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와 신체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

3. 경상자 : 사고로 인하여 1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

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철도사고 등의 즉시보고)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의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일과시간 : 건설교통부(관련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일과시간이외 : 건설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당직실

② 제1항의 즉시보고는 사고발생 후 1시간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즉시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관련 부서(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사고보고 후 15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사고보고서｣에 당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별표 2의 ｢사고현장상황 및 사고발생원인 조사표｣와 도면,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보고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⑥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즉시보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사고 등의 조사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 등을 제외한 열차사고 및 사망자가 발생한 건널목사고

2. 여객 또는 승무원이 사망한 사고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2인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5. 제3조 제2항제1호의 위험사건

6. 제3조 제2항제2호의 지연운행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시간, 일반여객열차는 2시간 이상 지연된 사건

7. 사회적 물의가 큰 이례적인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보고를 지시한 사고

② 철도운영자등이 규칙 제86조제2항의 조사보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6조제2항 제1호의 초기보고는 제1항 각호가 발생한 후 2일이내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일시 및 장소, 사고개요, 원인, 응급조치, 복구예정일시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규칙 제86조제2항 제2호의 중간보고는 제1항 각호가 발생한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사고보고서｣에 사고수습 및 복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규칙 제86조제2항 제3호의 종결보고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와 별표 2의 ｢사고현장상황 및 사고발생원인 조사표｣를 조사완료 후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보고 이전에 사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종결보고를 할 수 있다.

가. 철도사고 등의 조사 경위

나. 철도사고 등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

다. 철도사고 등의 원인 분석

라. 철도사고에 대한 대책 등

4. 제1항제4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복구 후 10일 이내에 발생일시 및 장소, 재난개황 및 원인, 피해상황, 발생 후  대응 등을 기재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상황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의 종결보고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철도사고 등의 발생시 조치)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사고조사 방법․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철도사고의 직접적 기여원인 뿐만 아니라, 운영환경 및 유지보수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결함요인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 등의 발생으로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를 하기 전에 원인과 관계되는 증거물에 대하여 도면작성, 사진촬영 등을 하여 현장상황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운영자의 사고조사결과에 대한 조치)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한 철도사고 등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지시하거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한 내용이 철도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관련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철도사고 등과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열차운전실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

5.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

6. 철도사고 등과 관련된 영상 기록물

제8조(철도사고 등에 대한 자료의 기록관리)① 철도운영자등은 발생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하여 별표 3의 분류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통계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에는 년 단위 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사고통계 및 분석자료를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운영의 기본적인 방침

2.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3.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해 보고한 철도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

4. 기타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 등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2이상의 기관과 관련된 사고의 처리) 2이상의 철도운영자등이 관련된 철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4조의 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 및 제5조의 철도사고등의 조사보고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철도운영자등이 시행한다.

2. 제8조의 철도사고등에 대한 기록관리는 사고의 직접원인을 제공한 철도운영자등의 사고로 분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관련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이 사고조사 보고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 등에 관한 철도운영자 등의 사고조사 보고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별표 1〕

철 도 사 고 등 의  보 고 계 통

건설교통부

- 철도안전팀(일반․고속철도)

- 도시철도팀(도시철도)

- 철도산업팀(자연재해)

철도운영자등

- 고속철도

- 일반철도

- 도시철도

① 즉시보고

② 조사보고

③ 사고통계

정기보고

⑤ 재조사지시

① 즉시보고

④ 조사결과

개선권고

①_1 사고통보

항공 ․ 철도

사고조사위원회

④_1 결과통보

① 철도운영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보고(통보)

② 철도운영자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자체조사결과보고

③ 철도운영자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통계를 보고

④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개선권고 등)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지시

〔별표 2〕

사고현장상황 및 사고발생원인 조사표

□ 사고현장상황

기상상태				철도종류		열차종류					장소유형
□ 온도( ℃) □ 강우( mm) □ 적설( cm) □ 안개 (가시거리 m) □ 지진(강도 ) □ 바람(초속 m)				□ 고속철도 □ 일반철도 □ 도시철도 □ 전용철도 □ 기타( )		□ 여객열차 □ 도시전동차 □ 화물열차 □ 혼합열차 □ 단행기관차 □ 시운전열차 □ 입환차량 □ 작업차량 □ 기타					□ 역 □ 역간 □ 조차장 □ 본선 □ 측선 □ 대피선 □ 기타( )		□ 분기부 □ 교량 □ 고가교 □ 과선교 □ 터널/지하 □ 기타
제한 및 운행속도 등				선로유형						신호시스템유형
제한 속도	km/h			□ 단선궤도 □ 복선궤도 □ 2복선궤도 □ 3복선궤도						교통 통제		□ 중앙집중제어 □ 역단위 제어
사고속도	1열차 km/h 2열차 km/h			곡선	□ 좌 (반경 m) □ 우 (반경 m)					신호 방식		□ 지상신호 □ 차상신호
선행 교통장애	□ 공사(작업)중 □ 차량고장 □ 선로고장 □ 전기고장 □ 신호고장 □ 기타고장			구배	□ 오르막( ‰) □ 내리막( ‰)					열차 제어		□ ATO □ ATC □ ABS □ ATS □ 수동제어 □ 기타/불명
건널목 관련					위험물 관련
□ 일반국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군구도 □ 농어촌도 □ 기타			□ 대형버스 □ 승합차 □ 승용차 □ 화물차 □ 2륜차 □ 기타		□ 적재 □ 누출 □ 폭발		□ 유류 □ 폭약류 □ 압축가스류 □ 액화가스류 □ 산류 □ 화학류 □ 화공품류 □ 가연성물질 □ 산화부식제류 □ 방사능물질 □ 휘산성독물류 □ 기타( )
안전설비현황
철 도 시설측		□ 안전펜스(울타리) □ 지장물검지장치 □ 레일온도검지장치 □ 선로밀착검지장치 □ 끌림검지장치 □ 분기기융설장치 □ 차축온도검지장치 □ 지진감시장치 □ 기상감시장치 □ 기타( )						철 도 차량측	□ 운전정보기록장치 □ 운전자감시장치 □ 화재감시장치 □ 충돌안전설비 □ 탈선방지 장치 □ 기타 ( )
								건널목	□ 경보장치 □ 차단장치 □ 검지장치 □ 기타( )

□ 사고발생원인(□ 주원인, □ 부원인)

열차사고
인적요인	□□ 운전자 □□ 관제사 □□ 운전취급자 □□ 역․승무원 □□ 기타( )			□□ 신호위반 □□ 과속운행 □□ 제동실패 □□ 신호취급잘못 □□ 운전지시잘못 □□ 폐색취급잘못 □□ 선로전환잘못 □□ 열차방호잘못 □□ 기타( )	기술적요인		선 로 및 구조물	□□ 레일파손 □□ 궤도틀림 □□ 분기기결함 □□ 노반침하 □□ 경사면붕괴 □□ 터널붕괴 □□ 교량붕괴/변형 □□ 기타( )
							철 도 차 량	□□ 주행장치고장 □□ 제동장치고장 □□ 운전제어장치고장 □□ 안전(보호)장치고장 □□ 전원공급장치고장 □□ 집전장치고장 □□ 연결장치파손/풀림 □□ 기타( )
							전 철 설 비	□□ 전차선로고장 □□ 배전선로고장 □□ 변전설비고장 □□ 원격제어장치고장 □□ 기타( )
	□□ 유지보수자			□□ 미승인작업 □□ 작업부주의 □□ 유지보수미비 □□ 검사미비 □□ 기타( )
							신호 통신 설비	□□ 폐색장치고장 □□ 선로전환장치고장 □□ 신호제어장치고장 □□ 열차보호장치고장 □□ 정보전송장치고장 □□ 열차무선고장 □□ 기타( )
외부환경적요인	□ 자연재해			□□ 강우 □□ 강설 □□ 강풍 □□ 지진 □□ 낙뢰 □□ 안개 □□ 낙석 □□ 혹한 □□ 혹서 □□ 기타
							기타 설비	□□ 차량/신호간 상호작용 □□ 차량/선로간 상호작용 □□ 차량/전철설비간 상호작용 □□ 화재검지/대응설비고장 □□ 선로변 안전장치고장 □□ 기타( )
	□ 외부요인			□□ 선로변무단작업 □□ 선로변화재폭발 □□ 선로(역)점거 □□ 위험물누출 □□ 테러 □□ 방화 □□ 기타( )
건널목사고
인적요인	□□ 안내원		□□ 안전설비조작 잘못 □□ 차량출입통제 소홀 □□ 열차방호실패 □□ 기타( )						기술적요인	□□ 경보장치고장 □□ 차단장치고장 □□ 검지장치고장 □□ 기타( )
	□□ 통행자		□□ 일단정지 무시횡단 □□ 차단기 돌파/우회 □□ 건널목안 자동자고장 □□ 건널목 보판이탈 □□ 건널목 통과지체 □□ 기 타 ( )
사상사고									화재사고
□□ 여객 □□ 공중 □□ 직원		□□ 교통사상사고				□□ 안전사상사고			□□ 건물 □□ 설비 □□ 차량		□□ 전기화재 □□ 가스화재 □□ 유류화재 □□ 방화 □□ 설비과열 □□ 기관과열 □□ 기 타
		□□ 선로무단침입/통행 □□ 선로근접통행 □□ 열차에 뛰어듦(자살) □□ 승하차시 넘어짐 □□ 출입문 등에 끼임 □□ 열차등에서 넘어짐 □□ 비산/낙하물 충격 □□ 시설/설비결함 □□ 미승인작업 □□ 열차방호소홀 □□ 부주의한 행동 □□ 기타( )				□□ 승강장(역) 추락 □□ 승강장(역) 넘어짐 □□ 전기감전 □□ 화상 □□ 비산/낙화물 충격 □□ 작업장 추락/전도 □□ 작업장비에 끼임 □□ 시설설비 결함 □□ 부주의한 행동 □□ 기타( )
									철도시설파손사고
									□□ 부적절한 사용 □□ 유지보수 소홀 □□ 재질불량/노후 □□ 외부환경/기후 □□ 인접공사(작업) □□ 기타

〔별표 3〕

철도사고등의 분류기준

철도사고	철도교통사고	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
			철도안전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여객
				공중
				직원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안전사상사고		여객
				공중
				직원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운행장애	위험사건
	지연운행
철도재난

주) 1. 하나의 철도사고로 인하여 다른 철도사고가 유발된 경우에는 최초에 발생한 사고로 분류함

2.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과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각각으로 분류함

3. 운행장애가 철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사고로 분류함

4. 운행장애 중 지연운행은 제3조제2항제1호의 위험사건을 제외한 것을 말함

〔별지 제1호 서식〕

철도사고 보고서

작성기관 :

제출일자 :    년  월  일

①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													일련 번호
② 사고유형	(탈선량수: 량)							③기상상태					( ℃)
④ 발생장소	행정구역		도(시) 시(군․구) 동(면)
	선별구간		선(상행선/하행선) 역 ～ ( 역간) 기점 km지점
	건널목		( )건널목, 제( )종						안내원			(있음, 없음)
⑤ 관계열차	종류: (제 호), 편성: 량, 운행구간:
⑥ 피해상황	인명피해	총 명			사망자 명 (여객: 명, 공중: 명, 직원: 명)
					중상자 명 (여객: 명, 공중: 명, 직원: 명)
					경상자 명 (여객: 명, 공중: 명, 직원: 명)
	차량피해	파손: 량 (대파 : 중파 : 소파 : )
	시설피해
	운행지장	운휴 : 지연열차: (지연시분: ～ )					본선 지장			지장시간 : (복구: 월 일 시 분)
	피해액	총계 : 백만원(사상자보상: 재산: 기타: )
⑦ 관계자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연령				기타사항
⑧ 사고개요
⑨ 보고자	소속: 직명: 성명: (Tel. )

210mm×297mm

(뒤)

⑩ 발생경위 및 조치내용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
⑪ 사고원인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
⑫ 예방대책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

210mm×297mm

※ 붙임 : 1. 별표 2의 사고현장상황 및 사고발생원인조사표

2. 현장약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서류

<작성요령〉

1. 일련번호는 연도 구분하여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 적용

2. ②사고유형은 별표 3의 ｢철도사고 등의 분류｣에 따라 기재

3. ③기상상태의 날씨는 맑음, 구름, 비, 눈으로 구분하고 안개의 유무를 기재

4. ④발생장소의 건널목 종류는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76호(2005. 10.27))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건널목의 종류를 기재

5. ⑤관계열차는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기재

종류	고속여객열차, 일반여객열차, 도시전동열차, 화물열차, 혼합열차, 기관차단행열차, 시운전열차, 입환차량, 시험차량, 작업차량, 기타
열차번호	각 운영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유번호

6. ⑥인명피해의 사상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기재하고, 차량피해는 파손된 차량과 파손의 정도를 대파, 중파, 소파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시설피해는 피해시설물과 피해정도를 대파, 중파, 소파로 기재

7. ⑥의 피해액은 사상자보상, 시설피해액, 차량피해액, 운임환불 등  직접손실액을 기재

8. ⑦관계자는 운전자, 관제사, 운전취급자, 승무원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와 관련된 사람을 기재

9. ⑧사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10. ⑩발생경위 및 조치사항은 사고발생 배경과 초기대응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 사진 등 참고자료 첨부

11.⑪사고원인은 해당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원인뿐아니라 배경원인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 사진 등 참고자료 첨부

12. ⑫예방대책은 동종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여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철 도 사 고 통 계 보 고

작성기관 :

□ 발생건수

철도종류 :                                                     (단위 : 건)

월(분기) 구 분						0000년												누계(ㅇ~ㅇ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년	00년	증감
합 계
철도교통사고	열차사고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기타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철도 교통 사상 사고			여객
				공중
				직원
				소계
	소 계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 안전 사상 사고			여객
				공중
				직원
				소계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소 계
피해현황	인명 피해 (명)			사망
				중상
				경상
				소계
	재산피해(백만원)
선로연장(km)
열차운행거리 (km)					여객
					화물
					소계
수송 실적		여객(인․ km)
		화물(톤․ km)

□  사고원인

철도종류 :                                                            (단위 : 건)

월 구 분				0000년												누계(ㅇ~ㅇ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년	00년	증감
1. 열차사고
인적 요인		신호위반
		과속운행
		제동실패
		신호취급잘못
		운전지시잘못
		폐색취급잘못
		선로전환잘못
		열차방호잘못
		정비/보수/검사잘못
		미승인작업
		기 타
		소계
기술적요인	선로 /구조물	레일파손
		궤도틀림
		분기기결함
		노반침하
		터널붕괴
		교량붕괴/변형
		경사면붕괴
		기타
	차량	주행장치고장
		제동장치고장
		운전제어장치고장
		안전(보호)장치고장
		전원공급장치고장
		집전장치고장
		연결장치파손/풀림
		기타
	전철	전차선로고장
		배전선로고장
		변전설비고장
		원격제어장치고장
		기타
	신호통신	폐색장치고장
		선로전환장치고장
		신호제어장치고장
		열차보호장치고장
		정보전송장치고장
		열차무선고장
		기타
	기타	상호 작용 불량	차량/신호간
			차량/선로간
			차량/전철간
		선로변 안전장치고장
		화재검지/대응설비고장
		기 타
	소 계
외부 요인		자연재해
		선로인접공사(작업)
		방화/테러
		기 타

월 구 분			0000년												누계(ㅇ~ㅇ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년	00년	증감
2. 건널목사고
안내원	안전설비조작 잘못
	차량출입통제 소홀
	열차방호실패
	기 타
통행자	일단정지 무시횡단
	차단기 돌파/우회
	건널목안 자동차 고장
	건널목 보판이탈
	건널목 통과지체
	기 타
안전장치	경보장치고장
	차단장치고장
	검지장치고장
	기 타
3. 철도교통사상사고
여객		선로무단침입/통행
		선로근접통행
		열차에 뛰어듦(자살추정)
		승하차시 넘어짐
		출입문등에 끼임
		열차내에서 넘어짐등
		비산/낙하물충격
		시설/설비결함
		기 타
공중		선로무단침입/통행
		선로근접통행
		열차에 뛰어듦(자살추정)
		비산/낙하물 충격
		기 타
직원		미승인작업
		열차방호소홀
		부주의한 행동
		시설/설비결함
		기 타

월 구 분			0000년												누계(ㅇ~ㅇ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년	00년	증감
4. 철도화재사고
건물	전기화재
	가스/유류화재
	방화
	기타
설비	전기화재
	방화
	설비과열
	기타
차량	전기화재
	방화
	기관과열
	기타
5. 철도안전사상사고
여객	승강장(역) 추락
	승강장(역) 넘어짐
	전기감전
	화상
	비산/낙하물 충격
	기 타
공중	추락/넘어짐
	비산/낙하물 충격
	전기감전
	기 타
직원	작업장 추락/넘어짐
	비산/낙하물 충격
	작업장비에 끼임
	시설설비결함
	전기감전
	부주의한 행동
	기 타
6. 철도시설파손사고
부적절한 사용
유지보수 소홀
재질불량/노후
외부요인		기후/환경
		인접공사
		기타
기 타

□  피해현황

철도종류 :                                                         (단위 : 건)

월 구 분			0000년												누계(ㅇ~ㅇ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년	00년	증감
1. 인명피해(명)
열차사고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건널목사고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교통사상사고	여객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공중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직원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화재사고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안전사상사고	여객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공중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직원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기타사고	소 계
	사 망
	중 상
	경 상
2. 재산피해(백만원)
열차사고
건널목사고
화재사고
시설물파손사고
기 타

□  운행장애 현황

철도종류 :                                                        (단위 : 건)

월 구 분			0000년												누계(ㅇ~ㅇ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년	00년	증감
합 계
1. 위험사건
발생현황	무허가 구간 열차운행
	진행신호 잘못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본선지장 차량탈선
	안전을 지장하는 시설고장
	안전을 지장하는 차량고장
	위험물 누출사건
	기타 사고위험이 있는 사건
발생원인	취급(관리)부주의
	시설장비결함	차량
		시설
		전철
		신호
		차량/시설I/F
		차량/전철I/F
		차량/신호I/F
		기타
	외부요인
	기타

월 구 분			0000년												누계(ㅇ~ㅇ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년	00년	증감
2. 지연운행
발생현황	차 량 탈 선
	차 량 파 손
	차 량 화 재
	열 차 분 리
	차 량 구 름
	규 정 위 반
	선 로 장 애
	급 전 장 애
	신 호 장 애
	차 량 고 장
	열 차 방 해
	기 타
발생원인	취급(관리)부주의
	시설장비결함	차량
		시설
		전철
		신호
		차량/시설I/F
		차량/전철I/F
		차량/신호I/F
		기타
	외부요인
	기타

＜운행장애 작성요령＞

1. 운행장애는 인명사상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말함

예) KTX 열차의 부품이 탈락하여 지나가던 공중이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사상사고(공중)”임

2. 운행장애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험사건과 다음 각 호의 지연운행으로 구분하여 작성

가. 차량탈선 :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하였을 때

나. 차량파손 : 철도차량이 충돌 또는 접촉으로 파손되었을 때

다. 차량화재 :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라. 열차분리 : 열차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 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마. 차량구름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장․신호소․간이역․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외로 굴렀을 때

바. 규정위반 :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사. 선로장애 :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아. 급전장애 :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자. 신호장애 : 신호장치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차. 차량고장 :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카. 열차방해 :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타. 기타장애 :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

<소 관 부 서 명>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철도안전팀
연 락 처	(02) 2110 - 8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