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일부 개정(안)

2010. 7.

국 토 해 양 부

철도기술안전과

1. 개정이유

철도의 신설(개량)사업의 개통을 위한 종합시험운행 기간 및 검증시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적용 시, 혼선이 생겨, 사업규모 및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개정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시험운행 시행에 맞추어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련조항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3항)

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안 제7조, 제16조)

다. 공종별 시험 중, 차량운행이 필요한 동적 시험은 시설물 검증 시험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시설물검증시험 항목을 철도시설 및 차량 발전에 맞추어 변경하고 시행 시, 시설관리자와 운영자가 협의하여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종합시험운행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신설․개량의 경우를 명확화(안 제15조)

- 일반선을 고속선으로 개량 구간 기간 단축(60일→40일)

-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량 범위 규정

* 화물전용선, 사용중인 개량선로, 3개역미만 개량, 차량기지 신설 등

- 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개량 범위 규정

* 완공와 동시에 운행선 변경 구간, 운행선 변경이 없는 전력공사 등

사. 시설관리자와 운영자의 분쟁 발생 시,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조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22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508호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일부 개정(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는 철도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와 비상대응 계획”를 “가 사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업무의 지휘, 통제 및 감독

2. 사고방지대책 수립․시행

3. 시험요원 탑승관리 및 통제

4. 종합시험운행구간의 선로작업 및 출입통제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6. 고장․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제7조제1항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연간계획“”을 ““연간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분야별로 시설물 시공 후 시공품질 및 안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별시험(이하 “공종별 시험”이라 한다)”를 “공종별 시험”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조건 또는 시험특성상 철도차량의 운행이 필요하면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종합시험운행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은”을 “을 시행할 때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포함하여 시행한다”를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시행한다”로, “철도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의”를 “신설 또는 개량되는 철도시설의”로, “추가하거나”를 “점검항목을 추가하거나”로 하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전차선로의 전기적 귀선회로 접속도 확인

10. 전차선로 각 구간별 전원공급 급전계통도 확인

11. 전차선의 높이 및 편위 측정기록부 확인 및  전기적 이격측정표 확인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6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한다.

4. 종합시험운행팀 구성

제13조제1항 중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별표 1]을 기초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철도시설물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일부 점검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시험운행팀은 [별표 2]의 점검항목 중에서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및 시험대상 시설에 따라 점검항목을 선정하여 영업시운전을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운영계획 등”을 “및 승무원 운영계획 등”으로 하고, 제2호 중 “운전지원 절차, 철도차량운전자 노선견습 등”을 “선로견습, 관제사 및 운전취급자의 업무숙달”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 여객접근동선, 편의설비점검 등

제15조제1항 중 “하는”을 “되는”으로, “종합시험운행구간을 [별표 3]을 기준으로 정한다.”을 “[별표 3]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운행기간을 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에는 전문가의 안전진단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시험운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를 “[별표 4]를 기초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하는 경우의 공사 중 사용개시는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국토해양부 2009-685호) 제5장을 준용한다.

제16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를 “관계기관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분쟁조정) ① 종합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간 합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종합시험운행에 대하여도 개정 지침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와 비상대응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안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활동들을 목록화 하고 각 활동별 책임자와 완료일을 나타내는 안전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각의 시험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전실행계획에는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에 대한 적용규격, 시험지침 및 시험매뉴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지보수, 안전진단, 안전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예방 유지보수 주기 2. 유지보수 절차 3. 안전진단(검사, 시험)의 절차 및 기준 4. 유지보수 및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험장비나 측정장비 등 제7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년도 종합시험운행 대상사업의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 일정과 철도운영자가 제출한 영업운영계획을 검토 및 조정한 후 “연간 종합시험운행기본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매년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종별 시험)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분야별로 시설물 시공 후 시공품질 및 안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별시험(이하 “공종별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종별 시험은 시설, 장치 및 하부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호 중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다만, 철도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의 규모나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전차선 시스템 및 레일 귀선회로의 연속성 확인 10. 전차선 시스템의 각 구간 전원공급 및 작업승인 절차 확인 11. 전차선로 및 설비의 높이, 편위, 각종 금구류 등 기하학적 및 전기적 설치기준의 적합여부 12. ～ 17. (생략) 제10조(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조직 및 소요인원 가. ～ 나. (생략) 5. (생략) 6.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7. (생략) 8.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9. 고장․사고복구 등 비상대응조직 및 계획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10. ～ 11. (생략) (생략) 제13조(시설물 검증시험)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9조의 사전점검을 시행한 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별표 1]을 기초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제14조(영업시운전) ① (생략) ②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및 시험대상 시설에 따라 [별표 2]를 기초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체계 : 기본열차 스케줄, 기본차량 운영계획 등 2.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 기본승무원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 운전지원 절차, 철도차량운전자 노선견습 등 3. (신설) 제15조(종합시험운행 기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신설 또는 개량하는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종합시험운행구간을 [별표 3]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확장․이설 또는 개량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안전진단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시험운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시설개량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 (신설) 제16조(시험운행 결과의 처리) ① ～ ⑤ (생략) ⑥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시험운행 차량 등의 관리) ① 종합시험팀은 종합시험운행 기간동안 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운행 기간 중 철도차량 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품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철도차량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결함과 관련되지 아니한 시험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요 구성품은 교환할 수 있다. 제19조(안전관리) ① (생략)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종합시험운행에서의 안전활동을 종합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사고시의 대응) ① (생략)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조정) 이 지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의 모든 분쟁 및 이의 등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관리운영협의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가 사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 ---------------- ② (현행과 같음)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업무의 지휘, 통제 및 감독 2. 사고방지대책 수립․시행 3. 시험요원 탑승관리 및 통제 4. 종합시험운행구간의 선로작업 및 출입통제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6. 고장․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④ (삭제) ⑤ (삭제) 제7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다음 연도 ------------------------- ------------------------- ------------------------- ------------------------- --------------“연간계획”-- ------------------------- 국토해양부장관------------- --------------------. 제8조(공종별 시험) ① ----------------------- ------------------------- --------공종별 시험------- ------------------------- ------------ 다만, 시험조건 또는 시험특성상 철도차량의 운행이 필요하면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종합시험운행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을 시행할 때에는 -- ----------------각 호 -----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신설 또는 개량되는 철도시설의----------------- ---점검항목을 추가하거나 --- 1. ～ 8. (현행과 같음) 9. 전차선로의 전기적 귀선회로 접속도 확인 10. 전차선로 각 구간별 전원공급 급전계통도 확인 11. 전차선의 높이 및 편위 측정기록부 확인 및 전기적 이격측정표 확인 12. ～ 17. (현행과 같음) 제10조(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시험운행팀 구성 가.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현행과 같음) 8. (삭제) 9. (삭제) 10. ～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물 검증시험) ① -- ------------------------- ------[별표 1]에 따라 ------ -------------------------------------------------------------. 다만, 철도시설물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일부 점검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영업시운전) ①(현행과 같음) ② 종합시험운행팀은 [별표 2]의 점검항목 중에서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및 시험대상 시설에 따라 점검항목을 선정하여 영업시운전을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1. ----------------------- ---- 및 승무원 운영계획 등 2. ----------------------- ------------------------ 선로견습, 관제사 및 운전취급자의 업무숙달 3.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 여객접근동선, 편의설비점검 등 제15조(종합시험운행 기간) ① ---------------------- ----되는----------------- [별표 3]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운행기간을 정한다. ② -------에도 불구하고----- -------------------------- ------------- [별표 4]를 기초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후단삭제> ③ 제2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하는 경우의 공사 중 사용개시는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국토해양부 2009-685호) 제5장을 준용한다. 제16조(시험운행 결과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토해양부장관-------------- --------관계기관에--------- ------------- 제18조(종합시험운행 차량 등의 관리) (삭제) 제19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21조(사고시의 대응) ①(현행과 같음) ② ---------------------- ------------------------- ------------------------- --------------국토해양부장관 ------------------------- ----------------------- 제22조(분쟁조정) ① 종합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간 합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

현 행					개정(안)
가. 선로구조물(궤도/노반/교량/터널/역시설 등)					가. 선로구조물(궤도/노반/교량/터널/역시설 등)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TR- 01	차량/궤도/구조물 인터페이스 시험		○ 차량진동 특성시험 - 연직 및 횡방향 가속도(대차, 차체) ○ 구조물 및 승강장에서 차량 안전간격 확인/검증	RO_03와 연계	삭제
TR- 02	궤도성능 검증시험	토공구간	○ 취약구간 궤도성능 검증(토공, 교량, 접속구간) - 윤중․횡압 - 레일응력 - 레일변위(연직변위/횡변위) - 침목변위(연직변위)	RO_03 및 RO_05와 연계	TR_01	궤도검증시험	○ 궤도선형검측 - 궤간, 수평, 고저, 방향 등 검측 ○ 레일탐상 - 레일결함 검측 ○ 궤도육안점검 - 차량에 의한 증속시험 전 점검 ○ 취약구간 궤도검증시험 - 윤중․횡압 - 레일응력 - 레일변위(연직변위/횡변위) - 침목변위(연직변위)	○ RO_1 연계 및 궤도검측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구간에 적용
		교량구간
		접속구간
TR_03	교량성능검증시험		○ 차량/교량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성능 검증 - 고유진동수 - 상판가속도 - 단부변위(회전, 연직변위, 수평변위) - 상편수평변위 - 상판면틀림 - 연직처짐		TR_02	교량검증시험	○ 차량/교량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검증시험 - 고유진동수 - 상판가속도 - 단부변위(회전, 연직변위, 수평변위) - 상판수평변위 - 상판면틀림 - 연직처짐	○ RO_1 연계 및 궤도검측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TR_04	터널성능검증시험		○ 차량주행시 미기압 측정 - 미기압(환경), 귀울림	RO_16과 연계	삭제

현 행				개정(안)
나. 전철전력(전차선/전력)				나. 전철전력(전차선/전력)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A_01	곡선당김금구 압상량 측정	○ 해당구간 열차 최고속도에서 곡선당김금구 압상량 측정 - 전구간 (열차속도 80km/h 이상 구간에 대하여 매 20km/h마다) - 팬터그래프 수직궤적 측정‧분석(최고속도)		삭제
CA_02	비디오 모니터링	○ 차량에 비디오 장비 부착하여 전차선 움직임을 전 구간에 걸쳐 연속 촬영 및 분석‧점검		CA-01	전차선/팬터습동 비디오 모니터링	○ 증속단계별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 습동상태를 전구간에 걸쳐 연속 촬영하여 분석
CA_03	아크측정	○ 아크 발생량(Arc 횟수 및 지속 시간) 계측을 통한 이선율 분석 ○ 반복적인 아크 발생지점 조사		CA-02	아크측정시험	○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 접촉력시험 또는 이선율 측정 ○ 반복적인 아크 발생지점 조사
CA_04	특수구간 동적특성 점검	○ 해당 구간 열차 최고속도에서 특수구간 동력학 특성(집전성능) 관찰 및 진동량, 응력 등 측정 (가선시스템이 동일한 경우 해당 설비소 1개소) - 애자형 섹션 구간 - 에어조인트 구간 - 섹션 인슐레이터구간 - 절연구간 - 에어 섹션 구간 - 터널(터널브래키트 방식 /엇가고방식) - 강한 바람이 불 때		CA-03	동적특성 점검	○ 선로 최고속도에서 전차선 동력학 특성 측정 - 전차선/팬터그래프 수직궤적 측정 ․ 해당구간(전차선 운행속도 200km/h 이상인 선로)의 임의개소를 선정하여 곡선당김금구 지지점 압상력 측정

현 행				개정(안)
나. 전철전력(전차선/전력)				다. 송변전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PO_01	SCADA 실증 시험	○ 열차가 운행되는 실제 상황에서 SCADA 기능 확인 및 점검 -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에서 누락이 없고 정확한지 확인 - 원거리 송출되는 계측데이터의 정확성 및 현장 계기와 비교		PO_01	SCADA 실증 시험	○ 열차가 운행되는 실제 상황에서 SCADA 기능 확인 및 점검 -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에서 누락이 없고 정확한지 확인 - 원거리 송출되는 계측데이터의 정확성 및 현장 계기와 비교
PO_02	고조파 검증 시험	○ 열차가 운행되는 실제 상황에서 고조파 영향 측정 및 평가(일정기간 측정 포함) - 열차 속도 단계별 고조파 측정 - 차량 방출 고조파량 측정 - 고조파 예측치와 비교 평가 - 고조파 대책설비 분리/투입 전후 측정 및 대책설비 효과측정		삭제
PO_03	전압 불평형 검증 시험	○ 차량이 운행되는 실제 상황에서 전압불평형 측정 및 평가 - 속도 단계별 전압, 역률 측정 - 예측치와 비교검토 및 평가 - 대책설비의 영향/효과 측정		삭제
PO_04	EMI 실측	○ 열차운행조건에서 변전소 및 고전압, 대용량부하 전력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EMI 발생량 측정 및 영향 평가 - 전계 측정 및 예측치와 비교 - 자계 측정 및 예측치와 비교 - 유도 영향 평가		삭제

현 행				개정(안)
나. 전철전력(전차선/전력)				다. 송변전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PO_05	회생전력 품질 시험	○ 열차 회생 제동시 생산되는 전력의 품질(전압, 고조파) 및 계통 영향도 측정‧평가 - 급전계통 내 영향 - 한전 수전점으로의 영향 - 전력 조류 상태		PO_02	전력품질 시험	○ 열차 회생 제동시 생산되는 전력의 품질(전압, 고조파) 및 계통 영향도 측정‧평가 - 급전계통 내 영향 - 한전 수전점으로의 영향 ○ 검증시험계획에 따라 운행하며 변전소에서 전압․전류 및 전압불평등 측정 시험, 기준치와 비교
PO_06	전 구간 전압전류 측정	○ 열차 단독운전상태에서 전압전류 측정(열차 및 각 변전소에서)		삭제
PO_07	최대 열차부하 투입시 전력품질 시험	○ 최대 열차운행 일정에 따라 열차 투입 후 열차 및 변전소에서 전압전류 측정 시험		삭제
PO_08	연장급전 시험	○ 연장급전조건에서 차량에서 수전하는 급전전력 품질 측정 - 팬터그래프 집전 전압 확인 - 연장급전을 위한 회로절체 실연 - 연장급전 상태에서도 보호계전기의 Protection 범위/정정치 적정성 확인		PO_03	연장급전 시험	○ 연장 급전조건에서 차량에서 수전하는 급전전력 품질 측정 1. 연장급전을 위한 회로절체 실연(단 신설선구간) 2. 연장급전 상태에서도 보호계전기의 Protection 범위/정정치 적정성 확인
PO_09	급전계통/비상열차운행 시나리오 시험	○ 단위 급전구간 또는 일부 섹션구간 계통전압 상실시 차량 안전 정지 및 급전 복구 시나리오 확인을 위한 인위적 단전 또는 비상열차운행시나리오의 확인 시험 - 신호시스템과의 I/F 기능 확인 - 급전운용/대처 시나리오 적정성		삭제

현 행				개정(안)
다. 신호통신				라. 신호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SI_01	접지 / 보호 설비	○ 관련 설비(통신설비, 전력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접지방식 선정 확인 ○ 신호설비 특성을 고려한 접지 확인 - 접지저항 및 접지설치내용 ○ 각종 서-지 및 노이즈에 대한 보호설비 확인		삭제
SI_02	전원공급장치	○ 전원공급장치 접속 및 설치환경(온도, 화기 등)확인 ○ 전원공급장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확인 ○ 전원공급장치 절체시간 및 이중화 확인		삭제
SI_03	궤도회로	○ 전철화구간에서의 귀선전류 확인 ○ 전기차량운행에 따른 고조파 간섭 및 영향 유무 확인시험 ○ 전기차량운행에 따른 연속정보전송 확인 ○ 분기부 및 차량접촉한계 등을 고려한 궤도회로 분할 확인		SI_01	궤도회로 성능시험	○ 전철화구간에서의 귀선전류 확인 ○ 전기차량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 유무 확인 ○ 전기차량운행에 따른 연속정보전송 확인
SI_04	폐색설비	○ 철도차량의 제동거리 확보 및 열차운전시격의 적정성 확인		SI_02	폐색설비 운행시험	○ 철도차량의 제동거리 확보 및 열차운전시격의 적정성 확인
SI_05	신호기	○ 신호등 투시와 열차운전을 고려한 신호기위치 확인 ○ 신호 계열시험		SI_03	신호계열시험	○ 신호등 투시와 열차운전을 고려한 신호기위치 확인 ○ 신호 계열시험
SI_06	열차집중제어장치 (CTC) 인터페이스시험	○ 관련설비(통신설비, 현장설비, SCADA 등)와의 인터페이스 내용 점검 - 통신망 구성(관련 장치 연결, 프로토콜 등) - 현장설비정보 현시 및 현장설비 제어 - 타 설비(SCADA 등)의 정보현시 및 협조 ○ 원거리 전송시험 - 기존선의 연동장치/CTC 사이 - 기존선 CTC/고속선 CTC사이		SI_04	열차집중제어장치 (CTC) 인터페이스시험	○ 관련설비(통신설비, 현장설비, SCADA 등)와의 인터페이스 내용 점검 - 통신망 구성(관련 장치 연결, 프로토콜 등) - 현장설비정보 현시 및 현장설비 제어 - 타 설비(SCADA 등)의 정보현시 및 협조 ○ 원거리 전송시험 - 기존선의 연동장치/CTC 사이 - 기존선 CTC/고속선 CTC사이

현 행				개정(안)
다. 신호통신				라. 신호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SI_07	연동장치	○ 정거장 내 신호시설물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동도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 ○ 선로전환기가 밀착검지기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시험 ○ 연동기능 및 장치간 정보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 - 연동검사 - 고속선과 기존선 사이 필수(Vital) 연속정보 - 진로쇄정/진로 접근 쇄정 - 양방향 설비 - 건널목 경보를 위한 연속 정보		SI_05	연동장치 기능시험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 연동기능 및 장치간 정보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
SI_08	자동열차정지장치 (ATS)	○ 차상자 응동상태 시험 ○ ATS장치 기능 및 신호기 현시상태 일치여부 확인 ○ 기존선↔고속선 진출입 시 기능전환 시험(Arming / Disarming 등.)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시험		SI_06	자동열차정지장치 기능시험 (ATS)	○ 차상자 응동상태 시험 ○ ATS장치 기능 및 신호기 현시상태 일치여부 확인 ○ 기존선↔고속선 진출입 시 기능전환 시험(Arming / Disarming 등.)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SI_09	자동열차제어장치 (ATC/ATP)	○ 차상자의 응동 시험 ○ ATC/ATP장치 기능 및 속도코드 생성의 적정성 ○ 기존선↔고속선 진출입 시 기능전환 시험(Arming /Disarming 등)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시험		SI_07	자동열차제어장치 기능시험 (ATC/ATP)	○ 차상자의 응동 시험 ○ ATC/ATP장치 기능 및 속도코드 생성의 적정성 ○ 기존선↔고속선 진출입 시 기능전환 시험(Arming /Disarming 등)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SI_10	철도건널목	○ 경보시간 등 건널목제어 기능시험 ○ 양방향 운행에 대한 제어기능 시험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시험		SI_08	철도건널목 기능시험	○ 경보시간 등 건널목제어 기능시험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SI_11	신호/전차선/차량 I/F	○ 자동 팬터그래프 변환 ○ 차량 주전원차단장치 자동작동 점검		SI_09	신호/전차선/차량 I/F 시험	○ 절연구간 동작제어 확인 (자동예고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 ○ 차량 주전원차단장치 자동작동 점검 ○ 기밀장치 동작시험

현 행				개정(안)
다. 신호통신				마. 통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신설				TE_01	교환설비 기능시험	○ 관제전화 통화시험 ○ 관제전화 음성저장 및 검색 기능 ○ 주장치, 운영장치, 유지보수장치 이상 유무 ○ 교환설비 공통부 이중화 절체 및 기능시험
신설				TE_02	광전송설비 기능시험	○ 전송회선 경로구성 적정성 확인 ○ 전송용량별 회선품질시험 결과확인 ○ 전송회선 이중화 동작시험 ○ 예비전원설비 동작상태 이상 유무
신설				TE_03	열차무선시스템 기능시험	○ 콘솔별 및 역, 열차간 음성통화 및 데이터전송 시험 ○ 역 기지국 및 난청해소설비 동작 상태 시험 ○ GPS 동작상태 이상유무 ○ 예비전원설비 동작상태 이상유무
신설				TE_04	여객안내설비 기능시험	○ 열차운행정보 수신 확인 ○ 표준시각 동기화 및 표출상태 확인 ○ TIDS ～ 표시기간 인터페이스 연동시험
신설				TE_05	종합영상설비 기능시험	○ 콘솔 및 모니터 동작상태 기능시험 ○ 영상저장 및 검색 기능시험 ○ 카메라 제어 및 출입통제감시 설비 기능시험
신설				TE-06	통신선로설비 기능시험	○ 광케이블 및 동 케이블 손실측정 결과 확인 ○ 연선전화기 통화시험

현 행				개정(안)
다. 차량과의 연계성				바. 차량과의 연계성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RO_01	안전간격 (차량한계)	○ 승강장과 관련하여 주행 중에 다음 사항을 점검 - 정상 운행 가능 여부 - 출입문 작동 가능 여부 - 공기스프링 팽창 및 수축시에 간섭여부		삭제
RO_02	차량연결통로의 동적 거동	○ 곡선주행시 성능검사		RO_01	증속 및 선로최고속도 주행시험	○ 선로 최고속도까지 단계별 증속에 따른 가․감속 확인 ○ 편성열차 거동 관찰 - 대차의 동적거동(수직, 종 및 횡방향 가속도) - 객차의 동적거동(수직, 종 및 횡방향 가속도) ○ 열차 주행안전성 확인 - 탈선계수(Y/Q), 윤중변동(ΔQ/Q) ○ 소음측정 - 주행 중 운전실 및 객실에서의 실내소음 측정 ○ 승차감 - 운전실에서의 승차감 시험(수직, 종 및 횡방향 가속도) - 객차에서의 승차감 시험(수직, 종 및 횡방향 가속도) ○ 기밀시험	○ 열차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시험은 차륜 및 레일 프로파일이 변동된 경우에만 시행 ○ 기밀시험은 고속선에서 터널단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RO_03	진동특성시험	○ 편성열차의 거동 관찰 - 대차의 동적 거동(수직, 종 및 횡방향 가속도) - 객차의 동적 거동(수직, 종 및 횡방향 가속도)		삭제
RO_04	승차감	- 운전실에서의 승차감 시험(수직, 종방향 및 횡방향 가속도) - 객차에서의 승차감 시험(수직, 종방향 및 횡방향 가속도)		삭제
RO_05	주행안전성시험	○ 차륜/레일의 상호작용에 따른 - 탈선계수(Y/Q) - 윤중변동(ΔQ/Q)		삭제
RO_06	견인력시험	- 속도, 주행거리, 견인력 - 가속도 - 전압/전류, 소비전력 - W1/W2 하중조건 - 공기스프링의 팽창/수축 - 운행방향(전․후방)		삭제

현 행				개정(안)
다. 차량과의 연계성				바. 차량과의 연계성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RO_07	구배기동시험	○ 최고구배를 가진 선로에서의 기동시험 - 정상모드 운행시 - 비정상 모드 운행시		삭제
RO_08	제동성능시험	- 폐색구간이 차량의 제동성능에 부합하는지 점검 - 제동거리/시간, 공주거리/시간, 실제동거리/시간, 감속도		삭제
RO_09	연결구간 (Separation Section) 통과시험	- 기존선과 고속선 사이의 연결구간에 대한 자동 및 수동 통과 시험 - 팬터그래프 백업 모우드로 자동전환 여부 확인 시험		RO_02	연결구간 (Separation Section) 통과시험	- 기존선과 고속선 사이의 연결구간에 대한 자동 및 수동 통과 시험 - 팬터그래프 백업 모우드로 자동전환 여부 확인 시험
RO_10	절연구간 (Neutral Section) 통과시험	- 경고표지와 지상설비 점검 ․전‧후방 팬터그래프와 관련한 적절한 위치 - 기존선에서의 자동 전류차단 시험		RO_03	절연구간 (Neutral Section) 통과시험	- 경고표지와 지상설비 점검 ․전‧후방 팬터그래프와 관련한 적절한 위치 - 기존선에서의 자동 전류차단 시험
RO_11	ATC/ATS/ATP 시험	- 주행중 ATC/ATS/ATP 동작시험 - 자동변환(arming/disarming)시험 - ATC/ATS 수동변환시에 비상제동인가 여부 시험		RO_04	ATC/ATS/ATP 시험	- 주행중 ATC/ATS/ATP 동작시험 - 자동변환(arming/disarming)시험 - ATC/ATS 수동변환시에 비상제동인가 여부 시험
RO_12	차상 ATS와 선로변 ATS의 인터페이스	- ATS 속도 제어기의 기능 점검		RO_05	차상 ATS와 선로변 ATS의 인터페이스	- ATS 속도 제어기의 기능 점검

현 행				개정(안)
다. 차량과의 연계성				바. 차량과의 연계성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RO_13	EMI, 고조파 전류 및 등가방해전류에 대한 조치	- Blank Test(선로에 다른 열차의 주행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주행대기 시(Stand-by) ․견인 시(Traction) ․회생 제동시 ․저항(Rheostatic)/회생제동 Configuration에서 - Field 강도 조정 파라미터 점검 - 파형 조정 파라미터 점검		삭제
RO_14	실내소음시험	○ 운전실 및 모든 객실 소음시험 - 대기중(각종 보조장치 작동) - 주행중		삭제
RO_15	외부소음시험	○ 영업속도에서의 환경소음		RO_06	외부소음시험	○ 영업속도에서의 환경소음
RO_16	차량기압변화시험	○ 터널 출입시 운전실과 객실내의 기압변화시험		삭제

현 행				개정(안)
[별표 2〕 가. 운전(Operation)				[별표 2〕 가. 운전(Operation)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OP_04	이례사항 대처능력 및 운행안전	◦ 운행중 비상제동 동작 및 대처방법 ◦ 장애물 발생에 대한 처리요령 ◦ 사상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및 복고체계 ◦ 사고시 단선 운전취급에 대한 대처능력 ◦ 신호장애 발생시 대응능력 ◦ 탈선운전 사고발생시 열차소통 방안 ◦ 열차화재시 여객대피 방안 ◦ 터널․교량 등에서 비상정차시 처리방안 ◦ 열차고장시 구원열차 및 여객유도 방안 ◦ 유관기관 출동시간 및 역할분담 등 협력체계 점검		OP_04	이례사항 대처능력 및 운행안전	◦ 운행중 비상제동 동작 및 대처방법 ◦ 장애물 발생에 대한 처리요령 ◦ 사상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및 복고체계 ◦ 사고시 단선 운전취급에 대한 대처능력 ◦ 신호장애 발생시 대응능력 ◦ 탈선운전 사고발생시 열차소통 방안 ◦ 열차화재시 여객대피 방안 ◦ 터널․교량 등에서 비상정차시 처리방안 ◦ 열차고장시 구원열차 및 여객유도 방안 ◦ 유관기관 출동시간 및 역할분담 등 협력체계 점검	신규철도시스템 구축 시에 한함

현 행				개정(안)
[별표 2〕 나. 영업(Commercial Business)				[별표 2〕 나. 영업(Commercial Business)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DE	점검항목	시험내용	비고
CO_02	여객 승강차	◦자동개․집표기 적정성과 처리시간 ◦게이트 통과속도 ◦게이트 통과후 정해진 좌석 이동시간 측정(장애인 포함) ◦(신설)		CO_02	여객 승강차	◦자동 개․집표기 작동상태 점검 ◦게이트 통과속도(삭제) ◦게이트 통과후 정해진 좌석 이동시간 측정(장애인 포함) ◦열차 정차표지 설치 확인 및 위치조정
CO_08	기타 영업서비스 준비사항점검	◦역시설물 및 편의시설 점검 - 대합실․승강장의자, 콘코스 휴게실, 화장실, 흡연실 점검 - 환기 냉․난방 등 환경점검 - 여행정보안내기, TV, 전화 등 평의설비 적정배치 - 역무시설 및 공간 점검 - 상업 및 공공시설 점검 ◦승차권발매기 성능검사 - 창구용단말기 발매속도 및 에러율 - 자동발매기 발매속도 및 에러율 ◦열차내 비품공급체계 점검 - 차내비품 검검 및 공급시간 - 물품공급 차량 승강장 이동방안 점검		CO_08	기타 영업서비스 준비사항점검	◦역시설물 및 편의시설 점검 - 대합실․승강장의자, 콘코스 휴게실, 화장실, 흡연실 점검 - 환기 냉․난방 등 환경점검 - 여행정보안내기, TV, 전화 등 편의설비 적정배치 - 역무시설 및 공간 점검 - 상업 및 공공시설 점검 ◦승차권발매기 성능검사(삭제) ◦열차내 비품공급체계 점검 - 차내비품 검검 및 공급시간 - 물품공급 차량 승강장 이동방안 점검

현  행

개정(안)

[별표 3〕

종합시험운행 기간

구 분			시험운행 기간	비고
고속 철도	신설		90일 이상
	개량	선로․전차선로 또는 열차제어장치 신설, 이설, 개량시	60일 이상
일반 철도	신설		60일 이상
	고속철도 직결운행시		60일 이상
	개량	선로․전차선로 또는 열차제어장치 신설, 이설, 개량시	40일 이상

[별표 3〕

종합시험운행 기간

구분			시험운행 기간	비고
고속 철도	신설선		90일 이상	관제설비 포함
	일반철도 구간 등을 고속선으로 개량하는 구간 또는 일반철도 정거장과 직결되는 구간		40일 이상	〃
일반 철도	신설선		60일 이상	〃
	개량선	3개역 이상의 구간	40일 이상	〃

현  행

개정(안)

별표 4]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시설개량의 범위

고속철도/일반철도	소규모의 선로 및 전차선로 개량		- 대폭적인 궤도 중심선의 변경이 없는 경우 - 분할 시공에 의해 부분적으로 선로를 개량하는 경우
	궤도 재료교환	레일, 분기기 등	-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상, 침목 등	-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노반 개량		-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구조물 개축 (교대, 교각 등)		- 대폭적인 궤도 중심선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열차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장소의 경우 - 열차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장소라도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측선		- 측선을 신설․개량 또는 이설한 경우
	신호		- 운용중인 설비의 단순교체 등 소규모 개량으로 열차안전운행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경우 - 소규모 신호설비 개 량 후 열차의 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통신		- 열차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신장치를 부분적으로 개량 또는 교체하는 경우

별표 4]

가.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할 수 있는 시설개량(이설, 개량, 연장, 확장 포함)의 범위

구 분		시설 규모
고속철도/ 일반철도	신설선	화물전용선인 경우
	개량선	공사중 운행선변경으로 이미 사용중인 선로
	단구간 선로	3개역간 미만 또는 총 연장길이가 10km 미만의 선로(전차선로 포함)
	정거장	기존 운행선에 정거장 신설, 개량, 확장
	기타	차량기지 신설 등

나.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시설개량의  범위

구 분			시설 규모
고속철도/일반철도	소규모의 선로 및 전차선로 개량		- 대폭적인 궤도 중심선의 변경이 없는 경우 - 분할 시공에 의해 부분적으로 선로를 개량하는 경우 - 시공완료와 동시에 열차운행선이 변경되는 구간
	궤도 재료교환	레일, 분기기 등	-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상, 침목 등	-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노반 개량		-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구조물 개축 (교대, 교각 등)		- 대폭적인 궤도 중심선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열차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장소의 경우 - 열차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장소라도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측선		- 측선을 신설․개량 또는 이설한 경우
	전력		- 운행선변경이 없는 변전소를 제외한 SP, SSP 등의 신설 또는 개량
	신호		- 운용중인 설비의 단순교체 등 소규모 개량으로 열차안전운행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경우 - 소규모 신호설비 개량 후 열차의 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통신		- 열차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신장치를 부분적으로 개량 또는 교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