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급전제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고속철도전철전력설비보수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속철도 전철전력설비(이하 “설비”라 한다.)의 검사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설비의 검사와 보수(이하 “검수”라 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며 설비의 검수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2. 고속철도전철전력시설지침

3. 고속철도급전제어지침

4. 기타 관련규정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고속철도전철전력시설지침 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라 함은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측정 또는 시험을 하여 설비의 양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검사결과에 따라 설비를 조정, 수리, 개선, 보완 및 강화하여 기능을 정상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수담당자”라 함은 현업에서 설비의 검수를 담당하는 소속장을 말한다.

4. “작업책임자”라 함은 현업에서 설비의 검수를 담당하는 단위 소속의 책임자를 말한다.

5. “안전설비”라 함은 유지관리자의 안전을 확보 및 열차안전운행에 지장되는 조건을 감시하거나 선로변의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6. “터널경보장치(TACB)”라 함은 터널 내의 보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열차가 일정구역에 진입시 경보를 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7. “보수자선로횡단장치(PSC)”라 함은 특정지점을 보수자의 선로횡단 가능 개소로 지정하여 선로횡단시 열차의 접근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장치로 평상시는 소등상태를 유지하며 선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수자선로횡단장치의 스위치 버튼을 눌렀을 때 제어구간에 열차가 없을 때는 녹색등, 열차가 있을 때는 적색등이 현시되는 장치를 말한다.

8. “보호구역방호스위치(TZEP, CPT)”라 함은 유지관리자가 역구내의 선로상에서 작업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작업구역의 속도를 정지로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제2장 설비의 검수

제4조(검수기준) 검수기준은 송변전설비․전차선설비 및 전력설비로 구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며, 검수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5조(검사의 종류) 설비의 검사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회검사 : 설비의 운전 및 사용상태에서 단전 없이 시각․후각․청각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이상 유무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순회검사의 종류			검사 주기	비고
도보 (on foot)	직원		3주 1회	터널개소 도보순회 제외
	검수담당자	일반검사	1년 1회
		중점검사	분기 1회
장비 (on car)	모터카		분기 1회
	종합검측차		분기 1회
	고속차량 탑재 검측장비		1개월 1회
	KTX 운전실 탑승		1개월 1회

2. 정밀검사

가. 송변전분야 : 설비의 기능확인 및 성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설비의 내부보다는 주로 외부에서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전차선분야 : 전차선로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각종 전철 보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류․장치류 각종 금구류 등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전력분야 : 전력설비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순회를 기초로 급전 중에 보수할 수 없는 부분을 단전시킨 후 면밀한 검사와 보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분해검사 : 설비의 성능 회복을 목적으로 기기를 분해하거나 손상, 마모된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 보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중점검사 : 전철설비 중 변형이 우려되는 주요설비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사 및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검사 :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특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비의 정상기능 상실 또는 규정 동작회수 초과 등으로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이상 개소를 발견한 경우

나. 설비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사용하는 경우

다. 특별 행사 등에 대비하는 경우

라. 기타 검수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 입선검사 : 신설, 증설된 전차선로 전부에 대하여는 영업개시 전, 개량 및 개신한 설비에 대하여 영업개시 초기에 시설상태를 종합검측차 및 측정기기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초기검사 : 신설․증설 및 개량․개신한 설비의 성능 및 시설상태를 사용(운전)개시 전후에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진단검사 : 측정장비와 분석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하여 기기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측정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진단 : 설비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비의 전문적인 기능진단이 필요할 때 구조적․기능적 점검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각종 시험 : 설비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측정․시험을 말한다.

제6조(검측차 등에 의한 측정) ①종합검측차 및 고속차량 탑재 검측장비 운행시 검수담당소속은 관할구역 운행에 첨승하여 전차선로의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측차 운행은 철도시설관리자의 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검수계획 및 시행

제7조(검수계획) ①검수담당자는 관계처와 협의 후 연간 및 반기별 검수계획을 수립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②검수담당자는 관계처와 협의 후 반기별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다만, 정밀검사 시행 후 실적은 그 다음해 1월 5일까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상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즉시 보수하고 즉시 보수가 곤란할 때에는 최단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8조(보수의 원칙) 설비의 보수는 고속철도전철전력시설지침에 적합하도록 원형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예비설비의 기능확보) 예비설비의 성능저하 방지 및 정상운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송전선로 상용․예비의 매분기 교대운전

2. 변전기기 상용․예비의 매월 교대운전 : 주변압기(MTr)․배전용 변압기(DTr)․차단기(CB) 등

3. 원격감시제어장치의 매분기 기능시험

4. 비상단로기(ZDS)의 매월 기능시험

제10조(검수 후 기능확인) 검수 완료 후 사용개시할 때는 설비의 종합기능을 확인하고 사용개시에 따른 지장 유무를 관찰한다.

제11조(검수의 기록) 검수의 주요사항 및 내용년수표 기준에 대하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기록 유지한 후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2조(장애사고보고 및 기록유지) 검수담당자는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기록 보존하며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재해시의 조치) 검수담당자는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때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제14조(자료 준비 및 훈련) 검수담당자는 검수에 필요한 도표, 통계 등 자료를 항상 정비 비치하고 검수기술과 사고복구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복구훈련을 반기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단전작업 및 안전관리

제15조(단전작업의 범위) 가압 및 충전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시행하는 작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단전작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고압 이상의 가압부분과 2[m] 이내로 접근하는 설비 및 구조물 등의 신설․철거 또는 보수작업

2. 귀선로를 단락하지 않고 절단하는 작업

3. 고압 이상의 전선로 직상부를 통과하는 구조물의 신설․철거․보수작업. 단, 이물질 낙하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단전작업 협의) 검수담당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단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령 및 운전사령과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단전작업 착수 및 완료) 단전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소속․직명․성명 및 작업시간 중의 연락방법 등을 전기사령에 보고하고 작업계획서․시계․열차운행시각표․수신호기․호루라기․검전기․접지걸이․휴대무전기 또는 전화기 등을 휴대하고 다음 각호에 의거 단전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전기사령으로부터  단전작업 착수시기를 통보 받으면 LCP 운영자와 협의 후, 검전기로 단전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표지 깃발을 부착시킨 접지걸이를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하고 열차감시원을 배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단전작업이 완료되면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접지걸이를 철거한 후 전기사령에게 작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LCP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만약 단전작업이 정하여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료 30분전 LCP 운영자와 협의 후, 전기사령에게 보고한 후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선로 사용중지 작업 및 기타 전차선로 장애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작업을 할 때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의 취급절차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의 안전관리) 검수작업의 안전관리와 설비의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하여 작업책임자는 작업시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급전계통 운용

2. 작업방법과 공정

3. 단전구간의 접지 방호

4. 열차 또는 가압부분과의 안전거리 확인

5. 작업용 공구․장비․자재 등 준비상태

6. 열차 또는 차량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각종 선로차단작업 및 선로에 근접작업시에는 반드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은 시계․열차운행시각표․수신호기․휴대무전기․전호등․호루라기 등을 지참하고 안전복장 상태로 열차감시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열차감시원은 기관사의 주의 기적을 들었거나 차량이 접근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호루라기․수신호기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 전원은 열차감시원의 열차접근 통보에 따라 즉시 “열차접근”을 복창한 후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라. 열차감시원은 작업원 전원이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기관사에게 백색기(야간 백색등)로 원형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순회검사시의 안전관리) 전차선로 순회시 열차운행과 순회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보수자선로횡단장치(PSC) : 전차선로 순회자는 지정된 개소에서 선로를 횡단할 경우 보수자선로횡단장치(PSC)의 버튼을 눌러 녹색등이 현시되면 20초 이내에 신속하게 선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2. 터널경보장치(TACB)

가. 순회자는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운전취급자와 순회에 대한 협의를 하고 속도제한 패널(SLP)을 통해 해당 구역의 속도를 90[㎞]나 170[㎞]로 제한하여야 한다.

나. 순회자는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테스트 버튼을 눌러 경보장치의 동작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 정상” 표시등을 확인하고 “점검자 있음(ON)”을 눌러 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한 후 터널에 들어가야 한다.

다. 경보등과 경보음이 발생하면 순회자는 30초 이내에 핸드 레일을 붙잡은 상태에서 대피하여야 한다.

제20조(전차선로 개폐기 조작시 주의사항) ①전차선로 절연구간 비상 급전개폐기․전차선로 구분용 부하개폐기(LBS)는 부하 혹은 무부하 개폐조작할 수 있다.

②전차선로 구분용 수동단로기․기지 내 동력단로기 및 기지 내 차고 수동단로기는 무부하상태에서 개폐조작할 수 있다.

③전차선로 개폐기는 개폐조작 후 반드시 열쇠를 제거하고 쇄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전기차의 절연구간에 정차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기관사가 비상 팬터그래프를 사용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2. 비상 팬터그래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전기사령이 원격제어에 의해 전차선로 절연구간 비상 급전개폐기를 조작하여야 한다.

3. 원격감시제어장치 장애시 보수자가 현장에 출장하여 전차선로 절연구간 비상 급전개폐기를 조작하여야 한다.

⑤전차선로 개폐기 열쇠는 고속철도급전제어지침 제17조(전차선로 개폐기 취급)에 지정된 관계 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장은 취급자를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5장 전차선 마모 관리

제21조(전차선 마모 관리) 검수담당자는 관할 전차선 섹숀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섹숀 도면 및 대장을 비치하여 측정치를 기록․분석 관리하여야 하며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전차선 섹숀 고유번호 부여) 전차선 섹숀표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23조(전차선 섹숀 도면 및 대장 비치) 전차선 평면 약도를 작성하고 도면 표지에는 건명․선명․구간 및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선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정기 측정) 검수담당자는 다음 표에 의거 정기적으로 전차선 마모 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 상	측정 회수
본선(역간 건널선 포함) 및 부본선	1년 1회
측선 및 기타선	3년 1회

제25조(수시 측정) 정기 측정, 분석 결과 마모한도에 근접한 개소 또는 취약개소는 검수담당자가 측정 관리한다.

제26조(측정위치) 전차선 마모 측정은 일정구간의 전주경간에서 직선개소는 10[m], 곡선개소는 5[m] 간격으로 측정한다.

제27조(측정치) 측정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0.01[㎜])까지 정밀 측정하여야 한다.

제28조(전차선 마모 측정기록부) ①검수담당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전차선 마모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요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수담당자는 마모한도에 근접한 전차선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전차선 마모현황을 분석표에 첨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마모한도에 근접한 잔존 단면적의 허용전류치와 실부하전류치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기록 보존) 전차선 마모 측정기록부 및 전차선 마모현황 분석표의 보존기간 및 보존 소속 등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6장 접속개소 관리

제30조(접속개소 관리) 검수담당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관할 전철설비의 접속개소 관리부를 작성하여 측정치를 기록․분석 관리하고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 측정) 검수담당자는 관할 전철설비의 접속개소 온도를 적외선온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급전분기개소는 반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제32조(수시 측정) 공해(지역)개소 또는 변전소등의 인출모선과 같은 취약개소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다.

제33조(불량시설물 조치) 정기 또는 수시 측정 결과 불량개소는 즉시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기록 보존) 전철설비의 접속개소 기록부의 보존기간 및 보존 소속 등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7장 설비의 대체

제35조(대체주기 기준) 설비의 대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설비의 대체) 설비의 대체주기 기준을 참조, 시설물의 검수시 확인하여 사전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해지역의 설비는 보수점검을 철저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설비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기록 보존) 설비의 대체 후에는 기기이력카드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지지물의 도장

제38조(철재의 도장) 검수담당자는 공해지역의 설비 중 철재 지지물과 금구류 등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기적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제39조(도장의 주기) 도장의 주기는 6년마다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수담당자는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부식 정도를 판단하여 그 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0조(기록 보존) 검수담당자는 설비의 도장 후 기기이력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장 애자의 청소

제41조(애자의 청소) 검수담당자는 지상구간 급전선용 지지애자 및 터널 내 장간애자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구간의 기타 애자류도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청소 주기) 애자의 청소 주기는 1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3조(전철용 애자류 측정 등) 검수담당자는 터널구간(입․출구 포함)․분진지역․염해개소 및 대체주기가 경과한 전철용 애자류는 불량애자검출기로 측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장 검사

제44조(송변전설비 검사) 송변전설비 검사기준 및 세부사항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5조(전력설비 검사) 전력설비의 검사는 다음에 의한다.

1. 배전선로 및 인입선

가. 보호망 시설의 적부

나. 케이블의 피복상태

다. 변압기․개폐기․피뢰기 등의 선로와의 접속상태

라. 이종전선의 접속상태

2. 전등 및 옥내배선

가. 전등기구의 시설상태의 적부

나. 전선의 접속 불량 및 단락의 유무

다. 애자․그리드의 손상 및 시설상태 양부

라. 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의 적부

마. 건축에 대한 위험성 여부

바. 개폐기 및 퓨즈 용량의 적부

3. 수․변전설비

가. 개폐기․피뢰기․변압기의 외부상태

나. 애자의 균열 여부

다. 접지선의 연결상태

라. 수․배전반 각 기기의 동작상태

마. 수․배전반 계전기의 동작상태

바. 각종 리드선 상태

사. 배터리 및 정류기 외부상태 및 전압, 비중 상태

아. 각종 퓨즈 상태 및 용량 적정 여부

4. 전열장치

가. 인입선 및 코드선의 적부

나. 개폐기 및 플러그의 이상 유무

다. 사용치 않을 때의 개폐상태

라. 점검부의 점검․날인 여부

마. 사용 책임자 지정 여부

5. 기타 전력기기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유사한 기기에 준용한다.

제46조(전력설비 정밀검사) ①전력설비의 정밀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측정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규정치를 유지하도록 즉시 조치를 한다.

③검수담당자는 전력설비 검수와 측정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제11장 책임한계

제47조(보수의 책임한계) 설비의 보수 책임한계는 다음에 의한다.

1. 검수 : 작업자는 제3장 및 제4장에 대한 검수에 책임을 지고 작업책임자 및 검수담당자는 감독 책임을 진다.

2. 측정 :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1년 측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수담당자는 감독 책임을 진다.

제48조(시공 책임 및 보수한계) 건물 및 공장 등의 옥내외에 설치하는 급수․위생․공작․냉난방․급유․소방기기에 공급하는 전원설비의 신설․개량 및 보수를 기기 단자 또는 기기에 포함된 제어조작장치의 인입선까지는 전기분야 소관으로 하고 그 이하는 설비를 시공 또는 관리하는 분야의 소관으로 한다.

제49조(동력설비의 운용) 동력용 설비의 신설․이설 및 용량 변경은 관할 검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신호제어설비의 전원공급) 신호제어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설비의 시설 및 보수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신호기계실 전원은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분전함 이하는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제51조(검사기록부 관리) 검수담당자는 제4조 내지 제50조의 보수지침에 의한 설비의 검사 실적을 통합시설관리시스템 각 검사기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공통 사항

가. 접속개소 점검부(충전부)

나. 접지장치 점검부

다. 피뢰기 절연저항 측정부

라. 변압기 검사기록부(주변압기, 단권변압기, 고배용 변압기)

2. 변전설비

가. 계기용변류기 검사기록부

나. 계기용변압기 검사기록부

다. 계기용변압변류기 검사기록부

라. 계전기 시험기록부(50R, SGR, UVR)

마. 차단기 검사기록부(순회검사, 정밀검사)

바. 축전지 충․방전 기록부

사. 축전지 측정기록부

3. 전차선로

가. 전차선 편위 및 높이 측정기록부

나. 절연구분장치 점검기록부

4. 전력설비

옥내배선 절연저항 측정기록부

부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