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 - 31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건설교통부 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05.2.2)에서 결정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벌점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벌점 부과내용을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규칙 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1)

(1)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규모(공사금액, 건축면적)별로 일률적으로 정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 인력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자 3인 및 시험실 100제곱미터를 품질관리자 2인 및 시험실 50제곱미터 등으로 축소․조정함

(3)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됨

나.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공개

(규칙 제15조의5제4항 및 제15조의6제3항)

(1)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음

(2)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의 장은 부과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공개함

(3)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026～7, 팩스 02-503-207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4항 및 제15조의6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누계평균부실벌점을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에게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1호라목 지반보강섬유 봉합강도의 시험방법란의 “KS K 0530”을 “KS K 0530 또는 KS K ISO 10321”로 하고, 별표 1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대상공사 구 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영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제곱미터	1. 특급 또는 고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초급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제곱미터	고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초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비고

1.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설치 또는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발주청이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 작성요령 제4호중 “현장수”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하며, 별지 제43호서식 처리기간란 “150일”을 “처리가간 140일”로 , 별지 제50호서식 처리기간란 “30일”을 “25일”로, 별지 제55호서식 처리기간란 “30일”을 “25일”로 하고  별지 제64호서식 처리기간란 “14일”을 “10일”로 각각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5(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② (생략)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5(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④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6(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등) ①～②(생략) <신 설>	제13조의6(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누계평균부실벌점을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에게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이상인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라.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지반보강섬유	봉합강도	KS K 0530

[별표 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15조의4제2항관련)

대상공사 구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100제곱미터	1. 특급 또는 고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관리원 1인이상 3. 초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제곱미터	1. 고급 품질관리원 1인이상 2. 중급 또는 초급관리원 1인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중급품질관리원 1인이상

비고

1.(생  략)

2. ------------------------------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라.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지반보강섬유	봉합강도	KS K 0530 또는 KS K ISO 10321

[별표 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15조의4제2항관련)

대상공사 구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제곱미터	1. 특급 또는 고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초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30제곱미터	고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초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비고

1.(현행과 같음)

2. -----------------------------

현지실정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