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안)

2007. 3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 목  차 -

Ⅰ. 계획의 개요	1

Ⅱ. 2006년도 철도정책 주요 성과	3

Ⅲ. 2007년도 중점 추진방향	5

Ⅳ.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6

Ⅴ. 계획의 사후관리	119

Ⅰ. 계획의 개요

1. 법적 근거

2.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범위

4. 계획의 주요 내용

1. 법적 근거

ㅇ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2. 계획의 성격

ㅇ『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 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

ㅇ『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각 년도의 구체적인 집행계획

3.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ㅇ 시간적 범위 : 2007년도

4. 계획의 주요 내용

◦ 철도산업의 중장기 전망 및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 철도시설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재원확보 방안

◦ 철도수송분담률 제고 및 철도운영체계 개선 방안

◦ 철도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 방안

◦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 개선 방안

◦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철도기술개발 방안

◦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방안

Ⅱ. 2006년도 철도정책 주요 성과

□ (철도건설) 국가 교통의 대동맥인 고속철도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반철도․광역철도도 지속 확충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건설은 ‘10년 개통을 목표로 ’06.12월 현재 공정율 22.7% 달성

※ 대구․대전 지상화 및 중간역 신설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 (‘06.8)

ㅇ 호남고속철도는 기본계획을 확정(‘06.8)하고, 기본설계 착수

ㅇ 지역간 간선철도망인 일반철도는 기존선 전철화․복선화, 신선 건설 등 총 31개 사업(1,733.7km) 추진

※ 경부선 조치원～대구(158km) 전철화 개통 (‘06.12)

ㅇ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는 신선 건설 등 총 12개 사업(346.7km) 추진

※ 경원선 의정부～소요산(24.8km) 복선 및 전철화 개통 (‘06.12)

□ (철도경영) 철도적자 해소를 위해 철도공사 경영개선 추진

ㅇ 관계부처 합동 □철도공사 경영개선 T/F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06.2～8)하여 경영개선 종합대책 마련 (’06.8)

※ 경영개선 종합대책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6.7), 당정협의 (’06.8)

ㅇ 철도 역세권개발 지원팀 구성(‘06.2) 및 연구용역(’06.3～11)을 통한 수익성 검증 결과를 경영개선대책에 반영 (‘06.8)

□ (철도운영) 고속철도 이용 확대를 위해 승차권 구입 편의 제공(e-티겟) 등 철도 서비스 수준 향상과 접근 교통망 확충 추진

ㅇ 승차권 대용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개시('06.9)하고, 고속열차 운행횟수를 1주 1,010회 → 1,040회로 확대 (’06.11)

ㅇ 광명역 주차장 확충(496면, '06.6), 분당․인천～광명역간 급행버스 운행('06.4), 용산～광명간 셔틀전철 운영 개시 (‘06.12)

ㅇ 화물역의 물류 거점화를 위해 화물 취급량이 적은(연간 5천톤 미만) 화물역 정비 (33개 화물역 취급 중지, ‘06.11)

□ (철도안전) 철도사고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철도안전관련 제도를 정비

ㅇ 11개 건널목 입체화 사업(계속사업 9개, 신규사업 2개소) 추진

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시행(면허발급 6,000건), 철도안전종합심사 시행(철도공사 등 4개 철도운영기관)

ㅇ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관제실을 구로통합관제실로 통합 (‘06.12)

□ (철도기술) 철도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용화 추진

ㅇ 틸팅열차 주요 부품 성능시험(‘06.5) 및 시제 완성차 시험(’06.12)

ㅇ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 계획(안) 마련

※ 건설교통 미래기술 위원회, ‘06.9

ㅇ 한국형고속열차 상용화를 위한 구매계약 체결 (로템과 철도공사간 체결, ‘06.6)

Ⅲ. 2007년도 중점 추진방향

□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계획기간 내 완공토록 노력하고, 일반․광역철도는 병목구간 복선화, 지역 연계 노선 확충 등 지속 추진

□ 철도공사 경영개선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ㅇ 자회사 정비, 복합역사 개발 등 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철도시설 자동화 등을 위한 정부지원도 병행

ㅇ 철도대학 사립화 추진 및 전문교육기관 양성 등 교육 저변 확대

□ 주차시설 확충 및 셔틀버스 등 연계교통망 확충 등 KTX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

□ ‘04년 대비 철도사고를 2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강화

ㅇ 철도안전 관련 인력 양성체계를 정착시키고, 철도시설로 인한 사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 확대

ㅇ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

□ 틸팅열차 및 차세대 한국형고속열차 개발 지속 추진, 첨단 철도종합연구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철도산업기술 선진화

ㅇ 미래철도 기술수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ㅇ 신호방식을 현대화하여 고속열차가 운행하는 기존선(경부․호남 및 연결선)의 최고속도를 180㎞/h(현행 140㎞/h)까지 향상

Ⅳ.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1. 철도시설 투자 및 유지․보수	7

2. 철도 경영혁신 및 서비스 향상	25

3. 철도안전 강화	50

4. 철도연계 수송체계 구축 및 철도물류 효율화	74

5. 철도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86

6.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104

7. 철도 국제협력체계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107

1. 철도시설의 투자 및 유지․보수

1-가. 고속철도 신선 건설

	기 본 계 획
◦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02～’10)을 계획대로 ’10년까지 완료 - 사업범위 : 대전․대구 도심구간(57km), 대구～부산구간(117km) - 총사업비 : 5조 6,981억원(’04년까지 투자액 : 5,230억원) ◦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순차적 건설사업 추진 -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구체적 사업(투자)계획 수립 예정

1-가-1.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

□ 추진 내용

ㅇ  대전․대구 도심구간 노반 실시설계 시행(지상)

ㅇ 추가 중간역(오송, 김천․구미, 울산)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ㅇ 금년말까지 공정율 34.67%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 중점관리

ㅇ 대구 이남구간 노반공사 단계별 준공

□ 세부 추진일정

ㅇ 대전․대구 도심구간 노반 실시설계 : ‘07.12월

ㅇ 대전․대구 도심구간 노반공사 순차적 발주 : ‘07.11월～

ㅇ 추가 중간역(오송, 김천․구미, 울산) 기본․실시설계 : ‘07.12월

ㅇ 대전․대구도심구간 용지 협의매수 착수 : ‘07.12월

ㅇ 대구-부산간 궤도 및 전기공사 착수 : ‘07.6월

ㅇ 新경주역사 건축공사 착공 : ‘07.7월

ㅇ 노반공사 단계별 준공(10-4 ～ 11-4공구) : ‘07.4월～

□ 소요 예산 : 853,765백만원 (국고 270,400  공단 583,365)

□ 기대 효과

ㅇ 고속철도는 여객 위주, 기존선은 화물 위주로 전환하여 경부축 교통 및 물류수송 애로 해소

1-가-2.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건설 추진

□ 추진 내용

ㅇ 오송～목포간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설계 시행

ㅇ 턴키공사(오송역, 익산역) 기본설계 착수

□ 세부 추진일정

ㅇ 턴키공사(오송역, 익산역) 기본설계 착수 : ‘07.6월

ㅇ 환경생태 공동조사 시행 : '07.1～'07.12월

□ 소요 예산 : 50,15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호남지역, 서남해권 지역개발로 국토균형발전 촉진

ㅇ 서울과 호남지역간 운행시간 대폭 단축 (서울～목포간 79분 단축, 185분 → 106분)

1-나. 기존선 고속화 및 일반철도 신선 건설

	기 본 계 획
◦ 일반철도 신선 건설은 총 12개의 사업(881.1km) 추진 - 2010년까지 인천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 신선 건설 완료 ◦ 기존선 개량․복선․전철화는 총 24개 사업(1,266.8km) 추진 - 2010년까지 중앙선(덕소～원주, 제천～도담), 경부선(조치원～대구), 장항선(온양온천～군산) 등 12개 사업 완료 ◦ 산업철도는 시행중인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와 광양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사업 추진

1-나-1. 일반철도 신선 건설사업 추진

□ 추진 내용

사 업 명	2007년도 추진 내용
ㅇ여주～문경 철도건설	ㅇ기본계획 완료 및 기본설계 착수
ㅇ원주～강릉 철도건설, 소사～원시 복선전철	ㅇ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ㅇ신탄리～철원 철도복원	ㅇ노반 보완설계 완료
ㅇ부전～마산 복선전철	ㅇ노반 기본설계 완료
ㅇ성남～여주 복선전철	ㅇ공사착공
ㅇ인천국제공항철도,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공항 2단계 철도건설	ㅇ노반공사 계속
ㅇ포항～삼척 철도건설	ㅇ용지매수 착수

□ 세부 추진일정

사업명	연장 (km)	총사업비	‘07년 예산	세부 추진일정	공정율 (%)
ㅇ여주～문경철도건설	95.8	11,659	20	- 7월말 : 기본계획 고시 - 9월말 : 기본설계 착수	1
ㅇ소사～원시복선전철	23.1	17,770	58	- 3월말 : 민자 타당성조사 및 RFP 연구용역 착수 - 10월말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ㅇ신탄리～철원 철도 복구	9.2	650	30	- 5월말 : 환경영향평가 협의 - 6월말 : 노반 보완설계 완료예정	6
ㅇ원주～강릉철도건설	120.0	18,652	100	- 6월말 : 민자 타당성재점검 및 RFP 연구용역 - 12월중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ㅇ부전～마산복선전철	51.4	13,962	35	- 12월말 : 노반 기본설계 완료(4공구)	2
ㅇ성남～여주복선전철	53.8	19,930	356	- 3월말 : 총사업비 조정 요청 - 7월말 : 사업실시계획 승인 - 9월말 : 공사 착공(판교지역)	3
ㅇ포항～삼척철도건설	171.3	24,410	200	- 3월말 : 총사업비 조정 요청 - 7월말 : 사업실시계획 승인	3
ㅇ인천국제공항철도	61.0	10,885	1,550 (민자: 4,300)	-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터널) 계속 시행	76.4
ㅇ보성～임성리 철도건설	79.5	12,979	55	- 용지매수 계속 시행	5
ㅇ공항 2단계 철도건설	0.55	345	100	- 공사 완료	100

(단위: 억원)

□ 소요 예산 : 680,400백만원 (국고 250,400, 민자 430,000)

□ 기대 효과 : 지역간 교통난 해소 및 장거리 수송능력 확충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

1-나-2. 기존선 개량․복선화․전철화

□ 추진 내용

사 업 명	2007년도 추진 내용
ㅇ대구선 복선전철화	ㅇ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ㅇ노반 기본설계 착수
ㅇ익산～대야 복선전철	ㅇ노반설계 계속
ㅇ원주～제천 복선전철화	ㅇ노반 실시설계 계속
ㅇ울산～포항 복선전철	ㅇ노반 실시설계 계속
ㅇ전라선 복선전철화 외 11개 사업	ㅇ공사 계속

□ 세부 추진일정

(단위: 억원)

사업명	연장 (km)	총사업비	‘07년 예산	세부 추진일정	공정율 (%)
ㅇ대구선복선전철화	56.6	8,638	40	- 6월말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완료 - 8월말 : 총사업비 조정 협의 - 9월 : 기본설계 착수	1
ㅇ익산～대야 복선전철	11.0	3,957	8	- 기본설계 계속	1
ㅇ울산～포항 복선전철	73.2	25,656	80	- 12월 : 노반 실시설계 계속	2
ㅇ진주～광양 복선화	56.1	10,493	-	- 3월말 : 총사업비 조정협의 - 6월말 : 사업실시계획 승인	1
ㅇ온양온천～신창 복선전철화	5.15	216	100	- 3월 : 실시설계 완료 - 6월 : 착공	-
ㅇ조치원～ 대구 전철화	158.0	7,349	424	- 12월말 : 잔여 공사 계속	98
ㅇ전라선 복선전철화	154.2	11,678	600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신리～순천) - 7월 : BTL 구간 공사 착공	14
ㅇ삼랑진～진주 복선전철	101.4	19,329	2,040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 12월 : BTL 구간 공사 착공	28
ㅇ장항선 개량	126.6	14,658	2,200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 12월 : 우선 부분개통	79
ㅇ천안～온양 온천 복선전철	16.5	4,826	700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 - 3월 : 단선(비전철) 우선 개통	92
ㅇ동순천～광양 복선화	10.9	2,533	420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57
ㅇ순천～여수 철도개량	40.0	5,167	900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53
ㅇ경춘선 복선전철	63.8	19,314	1,105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56
ㅇ덕소～원주 복선전철	90.4	16,556	1,800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52
ㅇ영동선 철도이설	19.6	4,837	400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61
ㅇ원주～제천 복선전철	41.1	11,400	50	- 3월 : 실시설계 착수	1

□ 소요 예산 : 1,086,7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원활한 수송수요 확보로 원가절감 및 경쟁력 향상

ㅇ 수송력 증강 및 취약개소 해소 등 열차 안전운행 확보

1-나-3. 산업철도 건설

사 업 명	2007년도 추진 내용
ㅇ포승～평택 철도 건설	ㅇ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ㅇ광양항 인입철도 건설	ㅇ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ㅇ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ㅇ기본설계 계속
ㅇ제천～도담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부산신항 배후철도, 영남권․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	ㅇ공사 계속추진

□ 추진 내용

□ 세부 추진일정

사업명	연장 (km)	총사업비	‘07년 예산	세부 추진일정	공정율 (%)
ㅇ포승～평택 철도건설	30.6	4,121	8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착수	-
ㅇ광양항 인입철도건설	5.5	989	5	- 6월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완료 - 7월 : 총사업비 조정	-
ㅇ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28.0	4,108	18	- 12월 : 노반분야 기본설계 계속	1
ㅇ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	5.6	474	123	-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추진	45
ㅇ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	3.3	749	193	-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추진	42
ㅇ제천～도담 복선전철	17.4	3,065	394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48
ㅇ제천～쌍용 복선전철	18.3	3,222	200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14
ㅇ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	38.8	7,477	4,049	-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추진	61

(단위: 억원)

□ 소요 예산 : 498,2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 고비용․저효율의 도로중심 수송체계의 개선

1-다. 광역철도 건설

	기 본 계 획
◦ 광역전철 건설사업 - 경원선 의정부～동안 복선․전철화, 신분당선 강남～정자간 신선 건설 등 총 12개 사업 추진 ◦ 광역전철의 운영개선 - 장거리 이용자가 통행시간이 절감할 수 있도록 급행열차 운행을 위한 대피선 설치 등 시설 개량 ※ 열차 표정속도 50km/h를 유지하려면 2km 이상 역간 거리 필요

1-다-1.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 추진 내용

사 업 명	2007년도 추진내용
ㅇ 의정부～동안, 용산～문산, 수원～인천, 왕십리～선릉, 오리～수원, 부산～울산, 망우～금곡, 청량리～덕소, 신분당선 복선전철	- 공사 계속 추진
ㅇ정자～수원 복선전철	- 기본설계 착수
ㅇ신안산선, 소사～대곡 복선전철	- 기본계획 용역 완료 - 기본설계 착수

□ 세부 추진 일정

(단위: 억원)

사업명	연장 (km)	총사업비	‘07년 예산	세부 추진일정	공정율 (%)
ㅇ청량리～덕소 복선전철	18.0	7,235 (국고 5,559 지방 1,676)	381 (국고 286 지방 95)	- 노반공사 및 기타공사 계속 시행	91
ㅇ의정부～동안복선전철	24.7	8,846 (국고 6,292 지방 2,554)	1,607 (국고 1,205 지방 402)	- 기타공사 계속 및 공사 완료	100
ㅇ용산～문산 복선전철	48.6	18,268 (국고 13,629 지방 4,639)	4,134 (국고 3,100 지방 1,034)	- 노반공사 및 기타공사 계속 시행	55
ㅇ수원～인천 복선전철	52.8	12,499 (국고 9,150 지방 3,349)	341 (국고 166 지방 175)	- 노반공사 및 기타공사 계속 시행	8
ㅇ왕십리～선릉복선전철	6.6	6,288 (국고 4,415 지방 1,873)	1,066 (국고 800 지방 266)	- 노반공사 계속 시행	39
ㅇ오리～수원 복선전철	18.2	15,017 (국고 10,943 지방 4,074)	1,088 (국고 647 지방 441)	- 노반공사 계속 시행	18
ㅇ부산～울산 복선전철	72.1	21,093 (국고 15,864 지방 5,229)	683 (국고 512 지방 171)	-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 시행	13
ㅇ망우～금곡 복선전철	17.2	5,354 (국고 4,015 지방 1,339)	538 (국고 404 지방 134)	-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 시행	19
ㅇ신분당선 복선전철	18.5	11,809 (국고 660 지방 220 판교 4,850 민간 6,079)	1,976 (국고 283 지방 95 판교 682 민간 916)	-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 시행	27
ㅇ정자～수원 복선전철	22.7	20,438 (국고 15,328 지방 5,110)	10 (국고 10)	- 10월 : 기본설계 용역 착수	-
ㅇ신안산선 복선전철	40.8	39,219 (국고 29,414 지방 9,805)	40 (국고 40)	- 10월 : 기본설계 용역 착수	-
ㅇ소사～대곡 복선전철	19.6	13,929 (국고 10,447 지방 3,482)	50 (국고 50)	- 10월 : 기본설계 용역 착수	-

□ 소요 예산 : 1,191,464백만원(국고 750,300 지방 281,342  민간 등 159,822)

□ 기대 효과 : 광역도심권 인구 분산 및 교통난 해소

1-다-2. 광역전철의 운영개선

□ 추진 내용

ㅇ 광역철도 9개 사업 계속 추진

- 경원선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급행열차 운행

ㅇ 신규 3개사업 추진으로 급행운행 확대 (급행운행 수준으로 시설계획)

- 신안산선, 소사～대곡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및 기본설계 착수

□ 세부 추진일정

ㅇ 신안산선, 소사～대곡 복선전철 기본계획 용역 완료 : ’07.6월

ㅇ 신안산선, 소사～대곡 복선전철 기본설계 착수 : ’07.10월

ㅇ 광역철도사업 계속 추진 : ’07.1～’07.12월

□ 소요 예산 : 1,191,464백만원 (국고 750,300 지방 281,342 민간 159,822)

□ 기대 효과

ㅇ 기존 광역철도의 복선전철화를 통해 대량 수송체계 구축 및 도심 진입시간 단축

1-라. 궤도․전기․신호 등 철도시설 개량

기 본 계 획

◦ ’06년까지「철도시설 개량 중장기 계획」수립

- 시설물 현황, 개량․보수방안, 투자 우선순위 등

◦ 궤도․전기․신호․통신 등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지속적 추진

구 분	개 량 내 용
궤도시설	◦ 레일의 중량화․장대화, 분기기 교체, 침목개량 등
구 축 물	◦ 교량․터널․사면․방호벽 보강, 비상통로 설치 등
송변전설비	◦ 송전선로, 변전소, 변압기, 차단기, 단로기 점검․교체 등
전철전력설비	◦ 전철설비, 배선선로, 수배전, 동력 ․조명 검검․교체 등
정보통신설비	◦ 전화교환, 통신망․ 무선․ 사령전화 교체․현대화 등
신호제어설비	◦ 열차제어설비, 선로전환기, 차상신호시스템(ATS) 등
건널목 설비	◦ 통합제어장치, 출구측차단간 검지장치 등
역사내 시설	◦ 역무자동화, 접객시설, 장애인시설, 승강설비 등

1-라-1. 철도시설 개량 중장기 계획 수립

□ 추진 내용

ㅇ 철도시설물 개량 대상개소 조사

- 기본사업 (역시설, 선로시설, 구축물, 전철전력, 정보통신, 신호제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2종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설비․재료별 내구연한, 각종 검측자료, 민원개소 등

- 주요사업 (소방안전, 도담역, 재해예방, 교량구조, 산업안전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등

․수해방지종합대책, 재해예방시설개량 계획 등

ㅇ 대상개소 개량․보수보강 방안 및 사업비 산정

- 개소별 현장실사 후 적정 보수, 보강 방안 및 대책 수립

- 적정 보수, 보강 방안에 따른 사업비 산정

ㅇ 대상개소별 년차별 우선순위 선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추진 : ‘07.1～10월

※ 1차분 용역 시행 : ‘06.10～12월

□ 소요 예산 : 411백만원 (‘06년분 100백만원 포함)

□ 기대 효과

ㅇ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고객서비스 및 수송능력 제고

ㅇ 궤도․교량․전력․통신설비 등 철도시설의 성능개선 및 보강

1-라-2.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지속 추진

□ 추진 내용

ㅇ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지속적 추진

- 재해예방시설 개량 : 교량 확장, 교량기초 보강, 산사태방지 등

- 교량구조개선 : 거더교환(L-22이상), 무도상교량 유도상화 등

- 산업선변전소 개량 : 노후변전소 개량(급전방식 BT→AT) 등

- 차상신호시스템 도입

․지상신호방식(ATS)을 차상신호시스템(ATP)으로 개량

- 소방안전시설 개량

․여객 편의시설인 승강설비(E/S, E/V) 등 개량

- 도담역 개량

․도담역 화물용량 증대를 위한 궤도 및 전차선 증설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지속적 추진 : ’07년 연중

□ 소요 예산 : 56,8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철도시설 개량 및 구조강화(안전화)로 열차 안전운전 확보

ㅇ 열차주행 안전성 향상 및 철도시설 피해 예방

1-마.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 본 계 획
◦ 유지보수 현대화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비 도입 (철도공사) - ’05～’09년간 궤도검측차 등 70여대 구입 (약 1,250억원 소요) ◦ 신선 건설구간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 비용절감 방안 강구 (’06～’10) ◦ GIS기반 철도시설관리시스템 및 시설정보DB 구축 (철도공사) - 철도GIS구축(’05～’10, 270억원), DB 구축(’01～’07, 250억원) ◦ 철도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05～’07) ※ 유지보수 효율화 연구용역 시행 (철도공단, ’05～’07, 18억원)

1-마-1. 유지보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

□ 추진 내용

ㅇ ‘07년 중 보선장비 구입 : 7대 (STT 1, CL 1, DTS 2, RE 1, 호퍼차 2)

□ 세부 추진일정

ㅇ 보선장비 구입 심의위원회 개최 : '07.3월

◦ 보선장비 구매 요청 : '07.3월

□ 소요 예산 : 24,850백만원

□ 기대 효과

ㅇ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검측 시스템 분석결과에 근거한 보선장비 투입으로 고품질의 궤도유지 보수 가능

1-마-2, 4 유지보수비용 절감방안 강구 및 효율화 추진계획 수립

□ 추진 내용

ㅇ 철도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방안 용역 시행

- 용역명 : 철도시설 유지보수비 과학적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 주요 내용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수립

․철도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 검증 및 적정수준의 비용 산정 제시

․유지보수 예산 편성 및 정산업무 지침서 마련

․철도시설 유지보수시스템 조사․분석 및 개선안, 비용절감 방안 제시

□ 세부 추진일정

ㅇ 용역(2차분) 시행 : ’07.1～10월

□ 소요 예산 : 411백만원 (철도공단 자체 예산, '06년 100백만원 포함)

□ 기대 효과

ㅇ 철도시설 유지보수비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확보

ㅇ 시설유지보수 관련 개선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

1-마-3. GIS 기반 철도시설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ㅇ 향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안 검토

1-바. 철도차량 수급

기 본 계 획

◦ 중장기 철도차량 수급 및 투자계획 수립․공표 (차량운영자)

- 중장기(5년) 철도차량 수급 및 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 (’06년)

- 연도별 철도차량 소요판단 및 수급계획 수립 (’06～’10)

- 신규차량 및 노후차량 대체용 철도차량 구입 (’06～’10)

◦ 건설주체(발주자)가 철도건설 사업의 각 단계에서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차량수급‧운영계획을 수립토록 제도화

-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단계별 협의 및 계획 수립

◦ 신규 열차서비스의 원가구조를 토대로 차량구입비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지원 추진

- 신규 열차서비스 수익성(수입/비용) 평가기준 마련 (’06～’07)

- 2010년 개통대상 선정 및 열차서비스 수익성 평가 (’08～’09)

- 열차운영 수익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량구입비 지원 (’10～)

※ 2009년까지는 신규 철도차량 구입비의 50% 재정지원

<열차구입비 재원조달 방안(안)>

운영수익 현가 ＞ 차량구입비 현가	철도운영기관 자체조달
운영수익 현가 ＜ 차량구입비 현가	부족금액 정부지원 검토
운영수익 현가 ＜ 운영비용 현가	구입비․PSO 정부지원

※ 자료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철도차량 수송력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

1-바-1. 중장기 철도차량 수급 및 투자계획 수립

□ 추진 내용

ㅇ 중장기 철도차량 수급계획 마련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신규 소요차량의 수급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ㅇ 신선 개통구간 소요차량 도입 추진

- 경전선․경부고속 2단계 개통소요 고속차량 90량 도입

- 장항선, 중앙선, 경의선 개통소요 전동차 176량 도입

□ 세부 추진일정

ㅇ 중장기 철도차량 수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07.1월

ㅇ 경전선(삼랑진-마산) 고속차량 도입 추진 : ‘07.2～12월

ㅇ 장항선, 중앙선, 경의선 운행용 전동차 도입 추진 : ‘07.2～12월

□ 소요 예산 : 30,3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 철도차량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

1-바-2. 차량 수급․운영계획 수립 제도화

□ 추진 내용

ㅇ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06.1)에 철도건설사업 각 단계에서 철도건설주체와 운영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반영

1-바-3. 철도차량 구입 지원기준 마련 추진

□ 추진 내용

ㅇ 철도건설에 따른 신규소요 철도차량 구입비를 한국철도공사에 지원․관리

ㅇ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07～’11) 철도건설에 따른 신규소요 철도차량 및 재원 규모 산정

□ 세부 추진일정

ㅇ ‘07년예산 한국철도공사 지원 및 관리 : ’07.1～12월

- 전라선․경부선․장항선 운행소요 차량(110량) 구입비로 303억원 지원

ㅇ ’08년 지원예산 확보 : ‘07.1～12월

- 중앙선․경의선 운행 전동차 구입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예산 확보

ㅇ ‘08년 이후 중기 차량소요 및 재원규모 산정 : ‘07.1～12월

□ 소요 예산 : 30,3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철도차량의 안정적인 도입 및 객관적인 지원기준 적용을 통한 예산운영 효율성 확보

2. 철도 경영혁신 및 서비스 향상

2-가. 철도공사의 조직․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기 본 계 획
◦ 철도공사 조직을 성과중심 책임경영체제로 개편 (’05～’06) - 손익 책임단위의 시장사업부제 구축 및 팀단위 체제로 개편 ◦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 (’06) - 실적․능력에 따른 평가보상으로 생산성 및 조직역량 극대화 ◦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ERP시스템 구축 (’07) - 업무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시스템화로 효율성․생산성 제고 ◦ 사업단위별 실적을 실시간 관리하는 회계분리시스템 구축 (’07) - 사업부문 및 노선별 경영성과는 매 분기별로 산출 (’06～) ◦ 정보화‧자동화‧외주화 등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인력절감 추진 - 정년 등 자연감소를 감안하여 연평균 400명 이상 인력 감축 ◦ 이용율이 낮은 적자역(300개)을 연평균 30개씩 개선‧정비 (’06～) ※ 총 649개 역중 1일 이용객 10인 이하가 89개, 100인 이하가 175개

2-가-1. 철도공사를 성과중심 책임경영체제로 개편

□ 추진 내용

ㅇ 철도공사 조직을 5개 지역본부에서 17개 지사체제로 개편하여 책임경영체제 기반 마련 (‘06.7.1)

2-가-2. 투명․공정한 직무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

□ 추진 내용

ㅇ 2006년도 내부 경영평가 시행

ㅇ 2007년도 내부 경영평가편람 수립

□ 세부 추진일정

ㅇ 2006년도 내부경영평가(최종) : ‘07.8월

ㅇ 인센티브 차등 지급 : ‘07.10월

ㅇ 2007년도 내부 경영평가편람 수립 : ‘07.3월

ㅇ 2007년도 내부 경영평가

- 중간평가 : ‘07.7월, 잠정평가 : ‘07.12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책임경영을 구축하고 전략 및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 유인

2-가-3. ERP시스템 구축

□ 추진 내용

◦ ERP시스템 안정화 : Help Desk 운영, 결산 등 ERP업무 지원

◦ ERP 2단계 사업 추진

- ERP 도면/문서 관리시스템(DMS) 구축, PDA시스템 구축

□ 세부 추진일정

ㅇ Help Desk 운영 : ’07.1～’07.5월

ㅇ ERP 2단계 사업 입찰 공고 : ’07.3월

ㅇ ERP 2단계 사업 착수 : ’07.6월

ㅇ 업무분석 및 설계 : ’07.6～’07.12월

□ 소요 예산 : 6,761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각종 경영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정보의 적시성 확보

ㅇ 고객만족도 및 경영의 투명성 증가

2-가-4. 회계분리시스템 구축

□ 추진 내용

◦ 사업부 경영성과 산출, 지사별 경영성적 산출, PSO 정산자료 산출 및 경영정보 산출 제공

□ 세부 추진일정

◦ 전사원가계산 및 사업부 경영성적 산출 : ‘07.9월

◦ 지사별 경영성적 산출 : ‘07.9월 이후

◦ PSO 정산자료 산출 및 경영정보 산출 : 매 분기말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책임경영체제의 실효성 제고

2-가-5. 정보화․자동화․외주화 등 생산성 제고 추진

□ 추진 내용

ㅇ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합리화 추진 (연중)

- 사업 공정에 따른 세부 소요인력 산정 (수정․보완)

- 분야별 효율화 과제 추진 및 인력운영 합리화 추진

□ 세부 추진일정

◦ ’07년 단기 인력운영 세부 실행계획 추진 : ’07.12월

◦ ’08년 단기 인력운영 세부 실행계획 수립 : ’07.12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노동생산성 향상 및 체계적인 인력운영

2-가-6. 이용률이 낮은 적자역 개선․정비

□ 추진 내용

ㅇ 역 격하․무인화․열차정차횟수 조정 등 60개 역

□ 세부 추진일정

ㅇ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현장실사(철도공사) : ‘07.6월

ㅇ 건교부 승인(인가) 신청(공사→건교부) : ‘07.9월

ㅇ 현지실사(건교부), 청문 및 관계기관 협의 : ‘07.11월

ㅇ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및 승인 : ‘07.12월

□ 소요 예산 : 4,410백만원

□ 기대 효과

ㅇ 연간 18,528백만원 경비절감 효과 추정

※ 근거 : 적자선․적자역 운영합리화 시행방안 수립연구(‘04.10, 한국교통연구원)

《역폐지 절차》

역폐지 승인신청		실태조사/청문		역폐지 심의		역 폐지 공고
(철도공사)		(건교부, 지자체)		(철도산업위원회)		관보/일간지

2-나. 고속철도 운행확대 및 연계교통망 확충

	기 본 계 획
◦ 고속철도 이용객 수요증가에 맞춰 열차운행 지속 확대 - 1주 944회(’05.1)→1,010회(‘05.11)→1,060회 이상으로 확대 (’06) - 광명～대구간 셔틀 고속열차를 운행하여 차량회전율 제고 (’06) ◦ 경전선(’09년)과 전라선(’10년)을 전철화하고, 고속열차 투입 - 경전선 삼랑진～마산구간과 전라선 익산～신리구간 운행 ◦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완공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수립 (’09) - 서울～부산간 완전 개통('10년)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 ◦ 고속철도 광명역, 천안․아산역과 기존 전철역간 셔틀열차 운행 - 시흥역～광명역간 셔틀전철 운행 추진 (’06) - 광명 경전철(’10년) 및 신안산선(’15년) 건설 - 장항선을 개량, 천안역～천안․아산역간 셔틀열차 운행 (’07) ◦ 고속열차 운행확대에 대비, 신규 고속열차 조기구매 (‘05～) - 10량 10편성 구매 ('05년 발주, '08년 6량, ’10년 4량 도입)

2-나-1. 고속열차 운행 확대

□ 추진 내용

ㅇ 주중 주말 수요변화 패턴을 감안하여 적정 운행횟수 결정

- 주중 열차운행은 감축하되 수요가 많은 주말열차는 증편 운행

□ 세부 추진일정

ㅇ 수요분석 및 운행체계 개편 반영

- 경부선 KTX 임시 증편 : '07.2.2～5.28 (월요일 1회, 금요일 3회)

- KTX 수요에 따른 운행 조정(하반기 예정) : 주중․주말 수요 감안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철도 이용자 편의 증대 및 고속철도 수입 증가 (1일 약 150백만원)

2-나-2. 광명～대구간 셔틀 고속열차 운행

□ 추진 내용

ㅇ 광명역 이용수요 및 추세를 분석하여 투입시기 검토

□ 세부 추진일정

ㅇ 광명역 이용수요 분석 및 광명역 정차열차를 확대하여 광명역 이용기회 확대 : 연중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광명역 이용자의 고속열차 이용기회 확대

2-나-3. 경전선과 전라선 전철화 및 고속열차 투입

□ 추진 내용

ㅇ 고속열차 차량 추가 구입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수립

ㅇ 경전선, 전라선 고속열차, 일반열차 역할 설정 및 수요분석

□ 세부 추진일정

ㅇ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속열차, 일반열차 역할 설정 및 수요분석 : 연중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고속열차 비수혜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

2-나-4. 경부고속철도 전면 개통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수립

□ 추진 내용

ㅇ 고속열차 차량 및 열차운행계획 수립 자료 검토

ㅇ 시장세분화 분석으로 피크시간대 및 주요 O/D별 최적의 열차운행계획 수립

□ 세부 추진일정

◦ 고속열차 차량 및 열차운행계획 수립 자료 검토 : 연중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에 따른 열차투입을 차질없이 준비

2-나-5. 시흥역～광명역간 셔틀전철 운행 추진

□ 추진 내용

ㅇ 용산～광명역간 셔틀전철 운행 개시 (‘06.12)

2-나-6. 광명 경전철 및 신안산선 건설

□ 추진 내용

ㅇ 광명 경전철 사업 지속 추진

ㅇ 신안산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완료 및 기본설계 착수

□ 세부 추진일정

《광명 경전철 건설》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5.3.19) 후 실무협상 중(’07.2) 이며, 실무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

《신안산선 건설》

ㅇ 기본계획 수립․고시 : ‘07.6월

ㅇ 기본설계 용역 착수 : ‘07.10 (용역완료 : ’08.10)

□ 소요 예산

ㅇ 광명 경전철 : 국고․지방비 투자 계획 없음

ㅇ 신안산선 건설 : 4,0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광명역 주변 도심교통혼잡 완화 및 광명역 이용 활성화

2-나-7. 장항선 개량, 천안역～천안․아산역간 셔틀열차 운행

□ 추진 내용

ㅇ 장항선 개량에 따른 KTX와 일반열차와의 환승 편의 제공

□ 세부 추진일정

ㅇ 천안～천안․아산역간 열차운행 단선선로(비전철) 개통 ('07.3)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천안지역 주민 고속 및 일반열차 이용기회 확대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화 사업》

반복선

온양온천

모산

아산역

(예정)

직산

장항쪽

경부선

(쌍용)

(봉명)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1.8km

10.2km

14.7km(반복선 포함 16.5km)

4.5km

2-나-8. 신규 고속열차 조기 구매

□ 추진 내용

◦ 기본/상세설계, 고속차량 목업(Mock-up, 실물크기의 모형) 제작,초도편성(1,2) 및 양산차량 제작

□ 세부 추진일정

ㅇ 기본/상세설계 : ‘07.3월

ㅇ Mock-up(객차 1량, 실물크기의 모형) 제작 : ‘07.4월

ㅇ 초도편성(1, 2호) 제작용 기계작업 : ‘07.5월

ㅇ 초도편성 차체 제작 착수 : ‘07.6월

ㅇ 초도편성 동력대차 제작 착수 : ‘07.7월

ㅇ 초도편성 객차대차 제작 착수 : ‘07.8월

ㅇ 제 3, 4호 편성 차체 제작 착수 : ‘07.9월

ㅇ 제 3, 4호 편성 대차 제작 착수 : ‘07.10월

ㅇ 초도편성 의장작업 : ‘07.11월

ㅇ 초도편성 동력차 차체+대차 조립 : ‘07.12월

□ 소요 예산 : 46,096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고속～기존선 직결운행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ㅇ 호남․전라선 고속열차 투입 및 수송수요가 많은 경부고속철도에 고속열차 운행 횟수 확대

2-다. 철도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홍보 강화

	기 본 계 획
◦ 분기별 시장조사를 실시, 영업전략․상품기획에 반영 (’05～) ◦ 기업․기관 등과 계약수송 및 각종 단체고객 유치 확대 (’05～) ◦ 철도역사․차량의 편의시설 개량 및 고객서비스 고급화 (’05～) ◦ 지자체, 중국․일본 등과 연계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05～) ◦ 매스미디어 방송협찬 및 철도광고(주)을 활용한 홍보강화 (’05～) ◦ 수익관리시스템(YMS)을 활용하여 열차 운영수입 극대화 (’05～) ※ YMS : 열차수입 증대를 위해 좌석운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 철도운임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06～) - 수송원가 등을 감안, 철도운임 상한 지정․고시 (건교부, ’06) - 철도운임 상한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임 결정 (철도공사) ◦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2년 주기) 제도 시행 (’06～) - 철도서비스 평가지표 마련 등 평가계획 수립 (’05)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공표 및 개선 조치 (’06～)

2-다-1. 분기별 시장조사 및 영업전략․상품기획에 반영

□ 추진 내용

ㅇ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ㅇ 수요확충을 위한 신상품 개발에 적용

□ 세부 추진일정

◦ 분기별 시장조사 : 3, 6, 9, 12월

ㅇ 조사결과 활용한 세분시장별 마케팅 전략 실행 : 수시

□ 소요 예산 : 230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 증대

2-다-2. 계약수송 및 단체고객 유치 확대

□ 추진 내용

ㅇ 계약수송 운영방법 개선 검토

- 할인등급 기준 변경 및 할인율 조정, 할인신청서 운영 개선

ㅇ 특별단체 유치

- 탄력적 할인율 적용으로 승차율이 낮은 열차 이용 유도

- 상담고객 적극 관리 → 지사별 마케팅 강화

ㅇ 수학여행 단체 유치 및 기업체, 관공서 단위

- 전년도 일반열차을 이용한 학교에 대하여 KTX 열차 이용 유도

□ 세부 추진일정

ㅇ 할인신청서 운영개선, 계약수송 이용실적 분석 : 연중

ㅇ 계약수송 운영방법 개선안 검토 : 연중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계약업체 확대를 통한 주중 승차율 향상

ㅇ 비즈니스 고객 유치를 통한 수송수요 및 수입 증대 기여

2-다-3. 편의시설 개량 및 고객서비스 고급화

□ 추진 내용

ㅇ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역의 여객안내표지 개선

- 고속철도 운행선구의 무궁화호 이상 정차역 및 기타선 주요역 안내표지 개선

- 각 역사 장애인 편의시설(문자촉지도, 점자안내표지) 설치

ㅇ 차내설비 개선

- 좌변기 종이보관함 교체 (플라스틱→강화플라스틱)

- KTX 특실 내 단부탁자 설치, 승무설비개량 (방송설비)

ㅇ 영화객실 운영방안 추진

□ 세부 추진일정

ㅇ 여객안내표지 개선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07.1～2월

- 현장실사 및 개선 추진 : ‘07.3월～

․ 역광장, 맞이방, 승강장, 각 실 안내표지 전면 개량 (20개역)

․ 고속열차 정차역 및 주요역 안내표지 유지보수 (155개역)

․ 장애인 편의시설(문자촉지도, 점자안내표지) 설치 : 각 역사

ㅇ 객실․상품판매 및 설비 개선

- 영화객실 프로그램 개발, 차내설비 개선, 시범열차 : ’07.1/4분기

- 영화객실 운영 및 충전기 설치 : ‘07.2/4분기

- 화장실 출입문장치 개선, 수유공간 확대 : ‘07.2/4분기

- KTX 특실 내 단부탁자 설치, 방송설비개량 : ‘07.4/4분기

□ 소요 예산 : 4,917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철도 이용편의 증진 및 고객만족도 향상

ㅇ 외관의 정비를 통한 철도이미지 제고 및 안내서비스 향상

2-다-4. 관광상품 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 강화

□ 추진 내용

ㅇ KTX 부가서비스 전동차 외부 포스터 제작 : 서울1호선, 4,000개

ㅇ 관광상품 판매 확충을 통한 수입 증대

ㅇ 계절별 관광전용열차 철도 관광상품 개발 운행

ㅇ 정기열차 관광상품 개발 운영

ㅇ 여행업 변경등록 추진

□ 세부 추진일정

ㅇ 전동차 외부 포스터, 버스승차대 광고 : ’07.1/4분기

ㅇ 계절별 지역별 상품 개발 운영 : 07년 중

ㅇ 연중 관광상품 : 정기열차 여유좌석 활용

ㅇ 여행업 변경등록 추진

- 67개 미등록역에 대한 등록 추진 : ‘07.상반기

※ 12개역 기등록

□ 소요 예산 : 방송 홍보 등 100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철도 서비스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이용 수요 창출

2-다-5. 수익관리시스템(YMS) 활용으로 운송수입 증대

□ 추진 내용

◦ 수익관리시스템(YMS) 업그레이드

- 데이터 축적 상황을 고려한 수요예측모델․최적화모델 보완

- ‘수익’을 고려한 기능개선, 새로운 기법 도입으로 시스템 고도화․안정화

◦ 조건부 할인상품 운영

- 고객층 확대를 위한 할인 상품 운영 등으로 비피크열차의 수요 확대, 피크열차의 수요 분산 유도

◦ 새마을호 수익관리 적용

- 경부선 새마을호 수익관리 적용

※ YMS(Yield Manangement System) :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관리와 공급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요금차별화 등 방법을 활용

□ 세부 추진일정

◦ YMS 업그레이드 : ‘07.하반기

ㅇ 조건부 상품 운영 : ‘07.상반기

◦ 경부선 새마을호 수익관리 적용 : ‘07.상반기

□ 소요 예산 : 920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좌석할당 최적화를 통한 좌석 운영효율 향상 및 수입의 극대화

ㅇ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위한 수익관리기법 보완

2-다-6. 철도운임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 추진 내용

ㅇ 일반철도 : 운임 상한(건교부 '06.8.16 지정․고시) 범위내 운임 인상 계획 (철도공사)

ㅇ 수도권 전철 : 운임 상한('04.7.1 인가 운임) 인상 지정․고시 (건교부) 상한범위내 인상 신고 (철도공사)

□ 세부 추진일정

ㅇ 일반철도

- 운임상한 범위내 운임인상 신고(공사→건교부) : '07.하반기

ㅇ 수도권 전철

- 운임(상한기준) 인상 요청(공사→건교부) : '07.2월

-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경부 협의 : '07.3～4월

- 운임 인상 고시(건교부) 및 운임인상 시행(철도공사) : '07.3～4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철도 경영수지 개선

2-다-7.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2년 주기) 시행

□ 추진 내용

ㅇ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는 2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시행규칙 제3조), '06년에 1차 평가 시행 (교통안전공단 용역, '06.8.10～12.9)

ㅇ '08년도에 2차 평가 시행 예정

《‘06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개요》

ㅇ 주요 서비스 수준 추이 전반적 향상

- 정시성 : 89%('04년) → 94.9%('05년) → 96.3%('06년)

- 평균운행속도 : 85.2km/h('04년) → 89.8km/h('05년) →90km/h('06년)

- 백만km당 운행장애 건수 : 5.7건('04년) → 4.5건('05년) →3.7건('06년)

⇒ 종합평균 76.2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평가

- (높은 평가) : 정시성, 매표대기시간, 역사 안전시설, 혼잡도

- (낮은 평가) : 배차간격, 역사질서, 열차 쾌적성,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 등

2-라. 부대사업 활성화 및 자회사 운영 효율화

	기 본 계 획
◦ 낙후된 철도역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06～) ◦ 기존 역사를 개발(신‧개축)하는 복합역사 개발사업 추진 (’05～) ◦ 폐선부지․유휴지를 개발하는 철도연변부지 개발사업 추진 (’05～) ◦ 자회사의 경영실태를 조사, 일부 자회사의 통폐합 등 정리 (’06) ◦ 자회사 평가편람 마련 및 공정․투명한 보상시스템 구축(’06)

2-라-1.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 추진 내용

ㅇ 용산역세권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사업 착수

ㅇ 대전역세권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현상설계 시행

ㅇ 수색역세권 : 철도공사 최적의 개발대안 수립

ㅇ 서울역북부역세권 : 개발구상 용역시행 및 관계기관 협의

□ 세부 추진일정

ㅇ 용산역세권

- 사업자 공모 공고 및 접수 : ‘06.12～'07.4월

- 서울시와 사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 ‘07.2～3월

- 국유재산 현물출자 요구 : ‘07.3월

☞ 개발부지 내 건교부 부지 37,836.8㎡ (11,446평)

- 사업제안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07.4월

- 사업협약 체결 및 프로젝트 회사 설립 : ‘07.5～6월

- 사업 시행 : ‘07.7월～

ㅇ 대전역세권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 ‘07.1～6월

- 현상설계 용역 : ‘07.1～6월

ㅇ 수색역세권

- 관계기관 협의 : ‘07.1～7월

- 개발방식 및 수익모델 검토 : ‘07.8～12월

ㅇ 서울역북부역세권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07.4～9월

- 관계기관 협의 : ‘07.9～12월

□ 소요 예산 : 4,450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철도이용객 편익 증진 및 개발이익 창출로 공사 경영개선에 기여

2-라-2. 복합역사 개발사업 추진

□ 추진 내용

ㅇ 시장성․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우선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수립 추진

□ 세부 추진일정

ㅇ 사업타당성 용역(성균관대역) : ‘07.1～6월

ㅇ 사업계획서 수립(성균관대역) : ‘07.7～9월

ㅇ 사업심의 및 사업추진 방안 확정 : ‘07.10～12월

ㅇ 사업완료 및 운영(구미역) : ‘07.1～12월

□ 소요 예산 : 소요예산 없음

□ 기대 효과

ㅇ 복합역사 개발로 철도이용객 편익 증진 및 개발이익 창출로 철도공사 경영개선에 기여

2-라-3. 철도연변부지 개발사업 추진

□ 추진 내용

ㅇ 철도연변부지(폐선부지 포함) 자산 중 우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성 검토 및 개발 추진

□ 세부 추진일정

ㅇ 해운대우동 사업자 협상 및 협약체결 : ‘07.1～6월

ㅇ 경의선 노반개발 사업성 분석 용역 : ‘07.2～7월

ㅇ 전주역 광장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07.9～12월

ㅇ (구)남원역 폐선부지 개발 프로그램수립 용역 : ‘07.2～6월

ㅇ 장항선, 경춘선 폐선예정부지 활용방안 용역 : ‘07.2～6월

ㅇ 보유자산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사업개발 가능성 검토 : ‘07.1～12월

□ 소요 예산 : 250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연차별로 설정된 개발목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철도이용객 편의 증진 및 개발이익에 따른 철도공사 경영개선에 기여

2-라-4. 자회사(계열사)의 경영실태조사 및 통폐합 등 정리

□ 추진 내용

ㅇ 계열사 구조개편 절차를 마무리 하고,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 세부 추진일정

ㅇ 대구복합화물터미널㈜ 해산 및 청산진행 : ’06.3～’07.6월

ㅇ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청산진행 : ’06.8～’07.6월

ㅇ 공사와 계열사간 책임경영 계약 : ’07.3월

ㅇ 지속적인 계열사 경영혁신 추진 : ’07.1월～

- 출자회사 임원 및 민자역사 관리 효율화 추진 등

ㅇ 계열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07.1월～

□ 소요 예산 :  750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계열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로 기업가치 향상

ㅇ 공사 및 계열사 기업이미지 상승으로 대국민 신뢰 제고

2-라-5. 자회사 평가편람 및 평가 보상시스템 구축 (계열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추진 내용

◦ 계열사 경영실적 평가

◦ 경영평가 결과를 통한 성과관리

- 경영평가결과를 성과보상에 연계

-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혁신과제 추진

□ 세부 추진 일정

ㅇ 계열사 경영혁신 협의회 개최 : 매월

ㅇ ‘06년 계열사 경영실적 정기평가 : ‘07.3월

ㅇ 경영평가결과를 성과보상에 연계 : ‘07.3월

ㅇ ‘06년 계열사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워크숍 개최 : ’07.4월

ㅇ ‘07년 계열사 경영실적 중간평가 : ‘07.8월

□ 소요 예산 : 15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계열사 경영자율성 보장 및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성 확보

ㅇ 계열사 경영개선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3. 철도안전 강화

3-가. 철도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기 본 계 획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시행 - 매년 정기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계획 수립․시행 (’06～)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제정 (’06)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 시행 - 관제사 신체검사(2년주기)․적성검사(10년주기) 기준 강화 (’06) - ’06년부터 매년마다 관제사의 전문성 평가 시행 (’06～) ◦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 강화 - 비상대응훈련 등 실무적 교육훈련을 위해 교육장비 도입 (’06) - 전문적인 철도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07～) ◦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08～’09) - 안전설비‧보호장비 도입 등 사고예방 대책 시행 (’06～’10) ⇒ 자격․면허제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 및 인적오류 예방 근무자 자질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사고예방 효과 극대화

3-가-1.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시행

□ 추진 내용

ㅇ 기존 경력자 및 철도운전면허제 시행 전 운영기관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 이수자에 대해 면허 발급 (12천여명, ’06.7.1～’07.6.30)

ㅇ ’07년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시행(교통안전공단)하여 합격자에 대해 면허 발급 (시험 연 1회 이상 실시)

ㅇ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 운전자 수요에 따라 제2종 전기차량 교육훈련기관 추가 지정 (서울메트로)

ㅇ 지정된 전문기관(신체·적성·교육훈련)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검사 및 교육실시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적성검사 등 실시 : 연중

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 3회 (3월, 8월, 11월)

ㅇ 제2종 전기차량 교육훈련기관 추가 지정(서울메트로) : ‘07.9월

ㅇ ’08년도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계획 공고(교통안전공단) : '07.12월

□ 소요 예산 : 1,5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철도차량운전자 전문성 강화로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감소

3-가-2. 철도관제업무종사자 자격제 시행

□ 추진 내용

ㅇ 관제업무종사자 양성

- 지정된 전문기관(신체·적성·교육훈련)에서 철도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검사 실시

ㅇ 지정된 전문교육 이수 후 운영기관에서 비상시조치, 열차운행의 통제․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시간(100시간) 이수

□ 세부 추진 일정

ㅇ 관제업무종사자 양성(신체검사·적성검사·교육훈련 시행) : 연중

□ 소요 예산 : 철도운영기관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위기 상황시 철도관제업무종사자의 신속한 대처로 사고 및 피해 경감

3-가-3.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 강화

□ 추진 내용

ㅇ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철도운영기관)

-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및 관제업무종사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 수행자 등 : 매분기 3시간 이상

ㅇ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실시 (철도운영기관)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지역본부 및 계약자 대상 안전관리 정기교육 시행(철도공단) : 매분기

- 건설현장 관련 직원 안전체험교육 시행(철도공단) : 연중

- 비상대응훈련 시행(철도공사) : '07.3/4분기

- 관리감독자 사이버교육 시행(철도공사) : '07.3월

- 철도산업안전보건시스템 구축(철도공사) : '07.3～6월

-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업무담당자 워크샵(철도공사) : 연 2회

- 단계별 비상대응매뉴얼 작성(철도공사) : '07.3/4분기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안전교육 실시로 인적사고 예방 및 위기관리능력 향상

3-가-4.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추진 내용

ㅇ 교량 유지관리시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교측 및 옹벽보도,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 교측보도 : 경부선 19개소 등 103개소

․ 고속철도 운행구간인 경부선, 호남선부터 우선 시행

․ 50m 이상 교량으로 투시불량 개소

․ 투시불량 및 도로인접 개소

- 옹벽보도 : 경부선 8개소 등 13개소

․ 고속철도 운행구간이 경부선, 호남선부터 우선 시행

․ 옹벽 높이가 높고, 노반폭이 부족한 개소

□ 세부 추진일정

ㅇ 안전시설 개량 : ’07년 연중

□ 소요 예산 : 8,9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철도종사자의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강화로 직무사상사고 예방

ㅇ 철도운행 선상의 인명사고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3-나. 철도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기 본 계 획
◦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및 보안설비 확대 - 전국 466개소 철도건널목에 대한 입체화사업 추진 (’06～) - 출구측 차단간 검지기 등 첨단 보안장비 설치 확대 (’06～) ◦ 승강장내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확대 - 전체 지하역의 30%까지 스크린도어 확대 설치 (’06～’10) - 수도권 전철 승강장 내에 안전펜스 설치 완료 (‘06) ◦ 터널 화재에 대비한 방재설비 개선 (’06～) - 기존 터널은 송수관설비 등 방재설비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건설 예정인 1㎞이상 터널은 제연․배연설비 등 설치 의무화 ◦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안전관리 효율화 (’06～) - 지진, 호우 등에 대비, 선로․교량 등 철도시설을 지속적으로 교체․보강하고, 주기적인 안전진단으로 위험요인 발굴․제거 ⇒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사상사고 예방 효과 극대화 화재, 붕괴, 탈선 등 사고예방 및 피해발생 최소화

3-나-1.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및 보안설비 확대

□ 추진 내용

ㅇ 건널목입체화 사업 13개소 추진 (36,500백만원)

- 계속사업 시행 : 12개소

- 신규사업 시행 : 1개소

ㅇ 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지속 추진 (2,135백만원)

- 출구측 차단 검지기 신설 20개소, 지장물 검지기 신설 5개소 등

□ 세부 추진일정

ㅇ 건널목 입체화사업 13개소 추진

- 계속사업 시행 : 12개소

․공사중(6개소) : 개금, 창입구, 가야, 범2, 휘경4, 두계1 건널목

․설계발주(2개소) : 황방, 동연 건널목

․공사발주(4개소) : 옥산, 풍세, 청당, 용성 건널목

- 신규사업 시행 : 1개소

․공사발주 : 두계2

ㅇ 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 ’07년 (3월 물품수급․공사발주, 11월 완료)

□ 소요 예산 : 50,795백만원 (국고 38,635,  지자체 12,160)

□ 기대 효과 : 철도건널목 사고 감소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3-나-2. 승강장내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확대

□ 추진 내용

ㅇ 안전발판은 일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역(홈) 및 전철과 고상홈 간격이 넓은 역(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07년 시행계획 : 41개역 3,320조 (2,000백만원)

․고무 안전발판 설치 : 경부선 안양역 외 40개역 3,320조

ㅇ 스크린도어는 2008년도부터 일일 평균이용객이 많은 역(홈)부터 설치하되, 예산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역사부터 시행 검토

□ 세부 추진일정

ㅇ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휀스 등 안전설비 확충 : ’07년

- 안전발판 : 41개역 3,320조 (고무안전발판 설치)

- 스크린도어 : 민간투자의 타당성 검토

□ 소요 예산 : 2,0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안전한 열차 운행 확보 및 승강장내 사상사고 예방

ㅇ 전철 이용객의 승하차시 편리성과 안전성 제공

3-나-3. 터널 화재에 대비한 방재설비 개선

□ 추진 내용

ㅇ 고속철도 터널 방재시설물 보완

- 고속철도 터널에 대한 송수관 설비 등 설치

․ 송수관 설비 8개소, 소화기 설치 372대

ㅇ 일반철도 터널 방재 시설물 보완

- 1km 이상 모든 터널을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을 시행하여 수립된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터널방재 보강대책 기본계획에 따른 방재설비 보완 방안 마련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세부 추진일정

ㅇ 고속철도 터널에 대한 송수관 설비 등 보완  : ‘07.1～12월

ㅇ 일반철도 터널방재 시설물 보완 방안 마련 등 : ‘07.3월

□ 소요 예산 : 14,288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터널내 안전설비 보강으로 화재사고 및 피해 최소화

3-나-4.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안전관리 효율화

□ 추진 내용

ㅇ 선로시설 개량

- 노후레일 교체 및 레일을 중량화, 장대화하고, 기존 목침목을 PC침목으로, 재래식 분기기를 신형분기기로 교체

ㅇ 구축물 개량

- 터널내 부식･누수 등 노후터널 보강 및 터널 입출구에 차량접근로 설치, 노후교량 강도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

ㅇ 전철전력설비 개량

- 노후 변전설비 및 전차선로를 개량하고, 전철변전소를 무인화하며, 고압배전선로 신설로 안정적 전원 공급

ㅇ 정보통신설비 개량 등

- 전자식 전화교환기 교체, 관제실 무선통화시스템 구축, 통신케이블 난연화 도표 도포, 노후 통신설비 교체 등

□ 세부 추진일정

ㅇ 선로 등 노후 시설물 교체 및 개량 : ’07.1～12월

□ 소요 예산 :  191,200백만원 (국고)

※ 일반철도 유지보수 및 일반철도 시설개량 예산에 포함하여 시행

□ 기대 효과

ㅇ 열차 운행 안전성 향상 및 철도시설 피해 예방

3-다.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기 본 계 획
◦ 노후된 철도차량의 교체 및 성능개선 (’06～) - 노후된 철도차량에 대해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개조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 ◦ 철도차량의 방재기능 강화 - 화재대비 일반 여객차량의 방재성능 기준 마련 (’06～’07) - 역무실․관제실․열차간 다자간 통신망(TRS) 구축 (’06～) ◦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06～) - 철도차량 제작검사․운행 성능시험,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별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시행 ◦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체계화 - 차량 유지보수 계획수립을 의무화 (’06) - 차량운행․정비이력 등 통계기반의 정비체계 구축 (’06～’10) - 신정비기술 도입 및 정비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06～’10) ⇒ 철도차량의 성능개선 및 방재기능 강화로 열차사고 예방 철도차량의 안전인증 및 유지보수 현대화로 안전성 제고

3-다-1. 노후된 철도차량의 교체 및 성능개선

□ 추진 내용

ㅇ 노후된 부품의 개조․개량사업 추진

ㅇ 노후차량 폐차 및 도입, 차량의 노후부품 개량

□ 세부 추진일정

ㅇ 노후 부품 개량․개조사업 : 연중

※ 전동차 노후차량은 교체계획 없음

ㅇ 노후차량 폐차 (80량)

- 디젤기관차 31량, 디젤동차 10량, 발전차 3량, 객차 11량, 화차 25량

ㅇ 차량도입 : 화차 250량

ㅇ 차량개량 (507량)

- 디젤기관차 212량, 전기기관차 76량, 디젤동차 104량, 객차 110량, 발전차 5량

□ 소요 예산 : 46,637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승차감 향상

3-다-2. 철도차량의 방재기능 강화

□ 추진 내용

ㅇ 화재대비 일반여객차량 방재성능 기준 마련

- 일반여객차량의 위험수준을 정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위험도분석 및 평가절차(안) 검토 시행

□ 세부 추진일정

ㅇ 위험도분석 및 평가절차(안) 연구 추진 : ‘07.1～6월

ㅇ 위험도분석 및 평가절차 고시 : ‘07.7월

※ ‘철도안전기술개발사업’ 과제에서 방안 연구 검토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철도차량 화재예방 및 화재시 초기 진압으로 인명피해 예방

ㅇ 국제수준으로 규격을 강화하여 열차의 안전도 향상

3-다-3.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 추진 내용

ㅇ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내용년수 경과차량은 철도사업에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

□ 세부 추진일정

◦ 노후차량 정밀안전진단 : 디젤기관차 62량 ('07년도)

□ 소요 예산 : 2,000백만원 (철도공사 자체 예산)

□ 기대 효과

ㅇ 노후된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철도 안전성 확보

3-다-4.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체계화

□ 추진 내용

ㅇ '07년 철도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

- 철도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전략․보수인력 수급․교육훈련․설비․부품 확보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철도차량 RCM 적용방안 연구 ('06년～'07년, 2년간)

◦ 신뢰성 분석을 통한 부품 개선, 유지보수 주기 조정

◦ 노후검수고 개량 및 노후기계 개량

- 제천차량사업소 검수고 개량(동력차고 신축), 인천차량사업소 검수고 개량, 서울차량 차륜전식반 개량

◦ 노후장비 교체 및 자동화 장비 도입

-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자동 도장설비 개량, 보수품 창고 자동화 구현

□ 세부 추진일정

ㅇ '07년도 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 : 연중

ㅇ 철도차량 RCM 적용방안 연구

ㅇ 매월 신뢰성 분석 보고서 작성

ㅇ 검수시설 보강 및 전기차량에 적합한 신 검수장비 확보 : 연중

□ 소요 예산 : 44,855백만원 (국고+철도공사)

□ 기대 효과 :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철도차량 운행안전성 제고

3-라.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

	기 본 계 획
◦ 사고조사 매뉴얼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06～’10) - 철도사고조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 매뉴얼 및 사고조사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철도사고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철도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06～’08) - 철도사고통계분석 프로그램 개발 (’06～’08) ◦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재해위험 감지․예경보시스템 구축 - 철도교량 홍수위 감시시스템 설치․운영 (’08～’10) - 고속철도 지진 감지시스템 구축 (’06～’10) ㅇ 사고수습․복구 등 위기관리 능력 강화 (’06～’10) - 터널내 화재 등에 대비하여 구급․복구 장비를 도입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매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과학적 사고조사, 원인규명 및 기록관리로 안전기술 제고 신속한 위험 예경보 및 구조․구급으로 사고피해 최소화

3-라-1. 사고조사 매뉴얼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추진 내용

ㅇ 철도사고조사 매뉴얼 개발

- 사고발생시 증거품, 진술 확보 등 현장 및 사실조사에 대한 기법 습득 및 체계적 조사를 위한 표준 조사업무 지침서 개발

ㅇ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신기술 및 조사기법 습득을 위한 국제 세미나, 박람회 참가

- 해외철도 선진국의 안전관리 및 철도사고 조사 관련 교육

- 운영기관들과 사고사례 및 조사기법 전파를 위한 워크샵 개최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사고조사 매뉴얼 개발

- 자료 수집 및 분석 : ’07.9월

- 조사 매뉴얼 개발 : '07.12월

ㅇ 철도사고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철도관련 국제 세미나, 박람회 참가 : 수시

- 미국 교통안전협회(TSI) “철도사고조사 교육” 참가 : '07.3월

- 영국 로이드 협회 “ 철도안전 전문가 교육” 참가 : '07.11월

-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사고조사 관련 워크샵 개최 : '07.12월

□ 소요 예산 : 금년도 소요예산 없음

□ 기대 효과 : 체계적․효율적 사고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3-라-2. 철도사고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추진 내용

ㅇ 통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설치

ㅇ 철도사고 통계관리시스템의 운영

-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사고(장애) 정보 입력

- 입력정보의 가공 및 제공 등

ㅇ 철도건설사고 분석 및 대책 수립 (철도시설공단)

- 전년도 철도건설사고 분석, 분석결과 예방대책 수립

ㅇ 재해율 실적 분석 및 저감 방안 강구 (철도시설공단)

□ 세부 추진일정

ㅇ 통계관리 프로그램 개발․설치 : ’07.1～12월

ㅇ 통계관리시스템 운영 : ’07.12월～

ㅇ '06년도 철도건설사고 분석 및 대책수립․통보 : ‘07.1월

□ 소요 예산 : 2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 철도사고 통계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

3-라-3. 재해 위험 감지․예경보시스템 구축

□ 추진 내용

ㅇ 재해 위험 감지․예경보시스템 구축 완료 (‘06년)

3-라-4. 사고 수습․복구 등 위기관리능력 강화

□ 추진 내용

ㅇ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위기대응 훈련실시 (철도운영기관)

- 도시철도 화재사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훈련 실시

․철도공사 등 철도운영 7개 기관

- ‘07국가재난대응통합훈련 및 위기대응통합연습 실시

ㅇ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철도운영기관)

- 비상대응계획 등에 의하여 마련된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ㅇ 재해/재난 대응 모의 복구훈련 시행 (철도시설공단)

□ 세부 추진일정

ㅇ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위기대응 훈련실시 (각 철도운영기관, 연1회 이상)

※ ‘07국가재난대응통합훈련 및 위기대응통합연습 등

ㅇ 우기 및 동절기 재해대비 도상 모의훈련 실시

- 훈련내용 : 계절별 재해발생 유형에 따라 메세지 발령

- 훈련방법 : 도상 모의훈련 (건설재난 영상정보시스템)

- 참가부서 : 철도공사(본사 및 17개 지사), 철도공단(본사 및 5개 지역본부, 공사현장)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3-마.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

	기 본 계 획
◦ 철도종합안전심사체계 구축 (’06～’10) - 시설․차량․비상대응 등 분야별 안전실태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별도 심사인력을 확보, 2년마다 심사계획 수립․시행 ◦ 철도보호지구의 체계적 관리 (‘06～’08) - 철도선로변에서 30m 이내로 지정된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는 지형측량, 지형도면 고시 등 관리 강화 ◦ 위험물 안전운송 관리체계 구축 (’06～’08) -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기준 마련, 위험물 포장 및 표시방법 효율화, 안전관리자 확보 의무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06～’10) - 철도용품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품질시험 기준 제정 등 품질관리체계 구축

3-마-1. 철도종합안전심사체계 구축

□ 추진 내용

ㅇ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심사․평가 시행

- 심사대상 : 서울메트로,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전용철도

- 심사반 : 심사관(교통안전공단), 건교부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심사 실시 : ‘07.3～10월

대상 기관	일 정
서울메트로	‘07.3월
광주도시철도공사	‘07.4월
인천지하철공사	‘07.5～6월
부산교통공사	‘07.7월
서울도시철도공사	‘07.8～9월
대전도시철도공사	‘07.10월
전용철도	‘07.10월

□ 소요 예산 : 175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심사를 통해 철도안전수준 향상

3-마-2. 철도보호지구의 체계적 관리

□ 추진 내용

ㅇ 철도보호지구 통합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서 정비 (철도공단)

- 철도시설관리자와 운영자 등의 개별 절차서에 의한 공사 추진시 철도보호지구 관리업무와 연계되도록 절차서 정비

ㅇ 철도보호지구 관련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지구내 각종 행위관련 신고절차 등을 철도공단 홈페이지 등 게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철도보호지구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로 철도보호지구를 지정․고시하지 않음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보호지구의 통합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서 정비 : ‘07.6월

ㅇ 철도공단 홈페이지 게재 : ‘07.8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철도보호지구내 각종 행위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ㅇ 선로변 공사시 안전관리 강화로 철도안전운행 확보

3-마-3. 위험물 안전운송 관리체계 구축

□ 추진 내용

ㅇ 위험물 철도운송의 위험요인 조사․분석

- 국내외 자료 및 사례조사

- 철도 위험물 사고 및 철도 운송시의 위험요인 분석

ㅇ 위험물 철도운송 관련 안전기준 정비

- 위험물 포장 및 표시방법에 대해 세부기준 마련

- 운송관련 운영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등

□ 세부 추진일정

ㅇ 국내외 위험물 관련 자료 및 사례조사 결과 분석 : ’07. 7.

ㅇ 위험물 수송시스템의 안전체계 사양도출 : ’07. 8

ㅇ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 ’07.12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위험물 철도수송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

ㅇ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

3-마-4.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 추진 내용

ㅇ 철도용품의 표준화 추진

-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및 확인 등 추진 (약 120개)

ㅇ 철도용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 주요 안전용품을 품질인증 대상으로 선정 및 품질인증 시행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표준규격 제․개정, 확인 고시 : ‘07.1～12월

ㅇ 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선정 및 고시 : ‘07.1～12월

ㅇ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 : ‘07.1～12월

□ 소요 예산 : 6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철도용품의 안전인증 및 평가 강화로 철도운영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 철도 연계수송체계 구축 및 철도물류 효율화

4-가.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 본 계 획
◦ 각 권역별 고속철도 접근 철도노선 확충 - 영등포～광명역간 셔틀전철 운행(‘06년 상반기), 시흥역～시흥 주박기지간 철도 건설(’07년 이후 착수) - 신안산선(청량리～안산, 40.8km, ’10년내 착공), 인천공항철도(61.5km, ’01～’09) 건설 등 ◦ 고속철도 접근 편의를 위해 광역직행버스, 리무진버스, 셔틀버스 도입 및 확대 ◦ 일반 철도역도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환승시설 개선, 보행 또는 이동경로의 무장애(Barrier-free)화 등을 추진 - 버스․택시 등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환승 정류장, 환승대기실을 지속적으로 확충 - 교통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지속 확대 -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환승시설․주차장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시설 설치계획 반영 등 ◦ 주요 공항이 철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 노선 확충 - 인천공항철도(61.5km, ’01～’09) 건설 및 제2공항철도(46.9km) 건설 추진

4-가-1. 각 권역별 고속철도 접근 철도노선 확충

□ 추진 내용

ㅇ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01～’09) : 공정률 87% 달성

ㅇ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화(‘97～’08) : 공정률 95% 달성

ㅇ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03～’12)

- 노반 실시설계 계속, 건물 기본설계 발주 (공정율 1%)

ㅇ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02～’11) : 공정률 27% 달성

□ 세부 추진일정

ㅇ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 1단계구간(김포공항～인천공항) 개통 : '07.3월

ㅇ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 단선(비전철) 개통 : ‘07.3월

- 봉명, 쌍용, 모산역사 공사 착공 : ‘07.6월

ㅇ 울산～포항 복선전철

- 노반 실시설계 계속, 건물 기본설계 발주 (‘07.6월)

ㅇ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 궤도 실시설계 완료 : ‘07.6월

- 궤도, 전기분야 신규공사 착공 : ‘07.9월

□ 소요 예산 : 873,000백만원 (국고 437,000  민자 430,000  수탁 6,000)

□ 기대효과 :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운행효과 극대화

4-가-2. 광역직행버스, 리무진버스, 셔틀버스 도입 및 확대

□ 추진 내용

ㅇ 동대구～울산․포항간 연계리무진 운행 추진

□ 세부 추진일정

ㅇ 경북도청, 시외버스조합 등 관계기관 협의 : ‘07.상반기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및 경남북 지역 이용객 고객만족도 증가

4-가-3. 철도역 환승시설 개선 등 추진

□ 추진 내용

ㅇ 5개역 시행 중(범계, 태평, 미금, 백석. 선바위역) : ‘07.12월 완료

ㅇ 개봉, 역곡, 인덕원, 원당, 정발산역 시행 예정 : 지자체 협의 중

□ 세부 추진일정

ㅇ 승강설비 개량

- 전철 7개역(범계, 태평, 미금, 백석, 인덕원, 평촌, 선바위)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4개역 ‘07.12월 완료, 3개역 ’08.12월 완료예정)

- 3개역(개봉, 역곡, 인덕원)은 실시설계 시행 : '07.상반기

□ 소요 예산 : 22,3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 장애인․노약자․임신부 등 교통약자에게 철도이용 편의 제공 및 철도이용객들에게 철도이용 활성화 유도

4-가-4. 주요 공항이 철도와 연결되도록 접근 노선 확충

□ 추진 내용

ㅇ 인천국제공항철도 1단계구간(40.7km) 개통

ㅇ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구간 공사

- 정거장 및 본선터널 공사, 마곡대교 강교 설치

ㅇ 제2공항철도활주로구간 구조물 설치

□ 세부 추진일정

ㅇ 인천국제공항철도 제1단계구간 개통 (‘07.3)

□ 소요 예산 : 155,0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직접 연결로 공항기능 극대화

◦ 경인간 교통난 해소 및 수도권 남부지역 공항 접근성 제고

4-나. 철도물류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

	기 본 계 획
◦ 문전수송이 가능한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 - 철도공사는 복합운송업체와 지속적인 업무제휴 (’06～) - 현재 복합일관수송을 위한 철도공사 물류계열사 설립․운영 중 ◦ 정시운행 장거리 직통열차(Block-Train) 운행 확대 (’06～’07) - 현재 운행구간 : 의왕역 ↔ 부산진역 (1일 1왕복 운행) ※ 운행개시 : ‘04.10.1부터 시행, 소요시간 : 5시간 50분 소요 - 운송업체 요구시 장거리 직통열차 운행 확대 추진 ※ 부산진역 철도CY확장 및 수송체계 개선작업으로 완료시점인 ’06.3월 이후 착발지 운행여건을 고려 운행 확대 계획

4-나-1. 문전수송이 가능한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

□ 추진 내용

ㅇ 국제철도 운송을 위한 복합일관 운송사업 추진

- 대형화주, 국적선사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

ㅇ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하역, 보관, 통관 등으로 철도운영사업 영역 확대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공사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추진 : ‘07.상반기

ㅇ 한․일 철도&해운 복합일관운송사업 시행 : ´07.상반기

ㅇ 복합운송업체와 업무제휴 추진 확대 : 지속 추진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철도수송 경쟁력 제고

4-나-2. 장거리 직통열차 추가 운행

□ 추진 내용

ㅇ 대형화주, 선사(船社)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 (고정물량 확보)

ㅇ ‘06년 Block Train 실적분석 및 운영효율의 극대화 방안 강구

□ 세부 추진일정

ㅇ 직통열차 실적을 분석하여 운영 방안 마련 : ´07.7월

ㅇ 장거리 직통열차 운행 확대 추진 : ´07.12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철도수송 효율 증대 및 수입 증가

4-다. 철도 화물취급역의 거점화

	기 본 계 획
◦ 화물 취급량이 많은 역을 기준으로 수송 거점화 (’05～’15) - 265개역(’06) ⇒ 200개역(’10) ⇒ 133개역(’15) ※ ’05년도 정비 : 연간 5천톤 미만 취급역 26개역을 정비 - 수송물량이 적은 물품은 인접역으로 이전 취급 조치 ◦ 철도소화물운송사업의 취급중지 등 개선방안 마련 (’06.상반기) ◦ 품목별 화물취급역 거점화 (’06～’20) - 1개역에서 다수의 취급품목 중 수송량이 많은 품목을 위주로 단일화하여 품목별 집중관리로 운용 효율성 향상

4-다-1. 화물역의 수송 거점화,

4-다-3. 품목별 화물취급역 거점화

□ 추진 내용

ㅇ 화물취급 실적이 적은 역을 정비하여 품목 중심의 거점 수송체계 기반 마련

□ 세부 추진일정

ㅇ  화물취급역 정비 (20개 화물역)

- 거점역 선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 및 정비 대상역 선정 : ´07.6월

- 화물취급중지 신고수리 : ´07.10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비채산성 화물 취급역 정비로 수송시간 단축 및 열차운용 효율화

- 비채산성 1개역 정비시 운영비용 약 2억원/년 절감 효과

4-다-2. 철도소화물운송사업의 취급중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추진 내용

ㅇ 철도소화물 취급역 정비(89개소) 및 열차운행 중지 : '06.5월

ㅇ 수요예측, 화물수송계획, 화차가용성 판단 등을 종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 운영

ㅇ「화물수송계획 및 화차운용최적화시스템」구축 : '07.4～'09.12

□ 세부 추진일정

ㅇ「화물수송계획 및 화차운용최적화시스템」알고리즘 개발 및 파일럿 구현 : ´07.4～12월

□ 소요 예산 : 1,000백만원

□ 기대 효과

◦ 최적화 된 시스템 구축으로 운송스케줄링 자동화 실현 및 고객서비스 제고로 물류경쟁력 향상

◦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탄력적인 열차설정과 차량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비용절감 및 수익극대화 실현

4-라. 항만․산업단지 등의 철도인입선 건설

	기 본 계 획
◦ 항만․산단 등에 대한 철도인입선 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05.9～’06.6) - 철도인입선의 필요성 및 효과, 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교특회계, 일반회계 및 민자)을 마련 ◦ 항만‧산단‧유통단지 신규 조성시 철도인입선 건설을 의무화 - 항만․산업단지․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인입철도가 포함되도록 협의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철도건설법에 물류특성에 따라 검토의무화 추가

4-라-1. 철도인입선 건설계획 수립

□ 추진 내용

ㅇ 건설사업의 절차에 따라 ‘06년도 수립된 철도인입선 구축 중장기 계획에 의거 대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인․허가→착공

□ 세부 추진일정

ㅇ ‘07년도 상․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공단→건교부)

◦ 건교부, 기획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련기관 협의(‘07.1～12)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의 물류시스템 효율성 향상

4-라-2. 철도인입선 건설 의무화

□ 추진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

ㅇ 장기 과제로 추진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물류 거점간 우회․환적 문제를 해소하여 철도수송 효율화

4-마. 신개념 철도운송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기 본 계 획
◦ 이단적컨테이너 열차(DST ; Double Stack Train) 등 신개념 철도운송시스템 검토 및 도입방안 마련 (‘05.9～’06.12) - DST 검토 및 도입방안 마련 (‘06) ※ 철도물류 수송력 증강방안 연구용역(‘05.9～‘06.2)을 토대로 신운송시스템 도입을 위한 대안 마련 ▪ 화물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및 DST 운용 효율성 ▪ 기존선 시설물(터널, 교량, 전차선) 개선방안 - 장․단거리 신운송시스템 도입(Piggyback 등)을 위한 타당성 검증 (‘06) ※ 이단적 열차 운행사례 ▪ 미국 : ‘84년 LA～시카고, 시애틀～시카고～뉴욕간(20～25% 절감) ▪ 중국 : ‘04년 상하이～베이징, 향후 베이징～광저우간 도입 예정

4-마-1. 신개념 철도운송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 추진 내용

ㅇ 화물열차 운송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Intermodal 시스템 도입을 R&D 연구과제로 타당성 검토 추진

* Intermodal시스템 : 화물트럭으로 직접 철도화차에 컨테이너를 상․하차

ㅇ 또한,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및 선로 여유용량 등을 고려하여 장대열차 도입방안 검토

□ 세부 추진일정

ㅇ Intermodal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 검토 : ´07년

- 국내 적용가능 여부, 해외운영사례 검토, 사업 타당성 및 수요예측치, 기존 시설물 저촉여부 등 검토

□ 소요 예산 : 1,500백만원 (R&D,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수행)

□ 기대효과 : 철도화물 수송효율 향상으로 철도경쟁력 향상

4-바. 철도화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추진

	기 본 계 획
◦ 철도 화물수송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06～ 계속) ◦ 물류시설의 확충․개량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 검토 추진 - 신규 부지매입, 보관창고 건설비 등 지원 추진

4-바-1. 철도화물 세제지원 및 물류시설 확충 지원 등 추진

□ 추진 내용

ㅇ 유가 보조금 지원 등 화물자동차에 준하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 CY 등 물류기지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방안 검토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물류의 국가 지원방안 연구 (교통연 기본연구과제로 추진)

- 착수 : ‘07.2월, 완료 보고 : ‘07.12월

ㅇ 물류창고, 철강품 유통기지 건립 등 철도인프라 확충

- 부산진CY내 CFS 조성 및 오봉역 철강B기지 건립 : ´07.10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철도화물 세제지원을 통한 철도화물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ㅇ 철도 물류시설 확충으로 철도수송 거점화

5. 철도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5-가.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 본 계 획
◦ 철도기술 중장기(5년) 기본계획(Master Plan) 수립 (’06) - 전문기관 연구의뢰를 통한 철도기술 수요조사 시행 (’05～’06) - 철도기술지도(RTRM : Railway Technology Roadmap) 작성 - 철도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추진 ◦ 기관별 철도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추진 (‘06～) -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기관별로 요소기술 개발 추진

5-가-1. 철도기술 중장기(5년) 기본계획 수립

□ 추진 내용 :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 (‘06)

5-가-2. 기관별 철도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추진

《철도시설공단》

□ 추진 내용

◦ 기발주되어 추진 중인 과제

- 정책분야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방안 연구 등 3건

- 시설분야 : 콘크리트궤도 인터페이스 성능개발 연구 등 7건

- 전기분야 : 전기철도구간 전력품질 검토/분석 연구 등 5건

◦ '07년 추진과제

- 현장애로기술 등 연구과제 9건 선정 발주

□ 세부 추진일정

◦ '07년 추진과제 선정 : '07.5월

◦ '07년 추진과제 발주 : '07.6월

□ 소요 예산 : 7,5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중복성 배제 및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 우리나라 철도 기술력 수준 체계적 축적

《철도공사》

□ 추진 내용

ㅇ 정책분야 : 호남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전략 등 28건

ㅇ 차량분야 : 차량검수주기 최적화 방안연구 등 7건

ㅇ 전기분야 : 고속선 궤도회로 차상검측시스템 분석기준에 관한 연구 등 3건

ㅇ 시설분야 : 구조물 접속부 선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등 2건

□ 세부 추진일정 : 용역발주 및 자체 연구 (‘07.3월)

□ 소요 예산 : 6,034백만원

□ 기대 효과

ㅇ 사업구조 혁신과 고객만족 향상을 통해 철도의 가치와 역할 향상 및 철도 기술개발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

《철도기술연구원》

□ 추진 내용

ㅇ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2007～2020)과제 완료

ㅇ 연구원 중기전략계획(2007～2011)수립 완료

□ 세부 추진일정

ㅇ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07.2

ㅇ 연구원 중기전략계획 수립 : '07.3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철도 관련 환경 및 기술변화 검토를 통한 종합 발전전략 수립 및 향후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 활용

5-나. 차세대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개발 추진

	기 본 계 획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추진 (‘02～‘06) -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주행시험 수행(‘06년 : 4만km), 고속철도시스템의 안전 및 성능기준 체계 구축 ◦「차세대 한국형 고속철도시스템 개발사업」추진 (‘07～‘11) - 운행속도 향상, 수송용량 증대, 첨단 열차제어방식, 효율적 동력배분기술 등 미래 기술요구에 부응하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

5-나-1.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 추진

□ 추진 내용

ㅇ 신뢰성 및 시험평가 분야

- 기술적 인터페이스 조정, 시운전시험 계측 및 신뢰성 평가

- 고속철도 종합측정시스템 구축, 성능시험 및 보완

- 시운전 시험 20만km 수행

ㅇ 시스템 안정화 분야

- 차량시스템 시운전 및 시운전 결과 분석

- 차량시스템 유지보수 부품 조달 및 유지보수 체계 완성

- 차량변경시스템 성능 검증시험

- 연결대차 및 연결링 제작 및 시험평가

- 열차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체계 구축

- 궤도 관련 개발품 현장 성능 평가 완료

- 선로 구축물의 개발품 실용화 개발 및 접속구간 설계 지침서 작성

- 축소형 다중추진시스템 특성 시험 결과 분석 및 설계 사양 제시

ㅇ 한국형 고속열차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

- 분야별 교육/훈련 매뉴얼 국/영문으로 작성

□ 세부 추진일정

ㅇ 최종평가(2개 과제) : ‘06.12월

ㅇ 상반기 연구성과 발표회 : ‘07.7월

ㅇ 최종평가(6개 과제) : ‘07.12월

□ 소요 예산 : 15,774백만원 (국고 12,500 민간 3,274)

□ 기대 효과

ㅇ 고속철도 및 철도차량시스템 핵심기술 확보

ㅇ 순수 국내 고속철도시스템 기술 확보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 도모,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5-나-2. 차세대 한국형 고속철도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 추진 내용

ㅇ 시스템 사양 결정, 차세대 고속열차 기본설계

ㅇ 핵심부품 개발 (전폐형 견인 전동기 등)

ㅇ Virtual Mock-Up(3차원 가상 시제 모형) 개발

ㅇ 차량 설계 위험요소 극복 기반기술 및 운영 효율화 기초 기술 개발

ㅇ 고속선로 유지보수 특성 분석 및 선로 구축물 개발시스템 기본사양 결정

□ 세부 추진일정

ㅇ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평가 및 선정 : ‘07.4월

ㅇ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운영관리 협약체결 : ‘07.4월

ㅇ 핵심과제 사업계획서(연구기관) 공모 및 선정평가 : ‘07.5월

ㅇ 핵심과제 총괄 협약체결 : ‘07.6월

□ 소요 예산 : 12,420백만원 (국고 8,950 민간 3,470)

□ 기대 효과

ㅇ 2015년 이후 국내 고속열차 수요에 대응

ㅇ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 경쟁이 가능하여 해외진출 토대 마련

ㅇ 호남고속철도 등에 국산 고속열차 공급능력 확대

ㅇ 미래 교통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잠재력 확보

5-다. 기존선 속도향상 기술개발 추진

	기 본 계 획
◦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01～‘06) - 철도차량 경량화를 위한 신소재(복합소재) 기술 개발 - 설계속도 200km/h급 전기식 틸팅차량 설계․제작 및 시험 -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선로시스템 개선 기술개발 ◦ 틸팅열차 실용화사업 추진, 기존선 속도향상(틸팅차량 운행) 시범노선 선정 및 시설인프라 보강계획 수립․시행 (‘06～‘10)

5-다-1.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 추진 내용

ㅇ 시제열차 완성차 시험 및 공장 시운전 실시

ㅇ 예비 본선 주행시험 실시

ㅇ 선로시스템, 판형교 및 분기기 성능개선 방안 제시

ㅇ 전기/신호 시스템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 세부 추진일정

ㅇ 틸팅열차 완성차 시험 완료 : ‘07.1월

ㅇ 틸팅열차 구내 시운전 시험 : ‘07.2월

ㅇ 틸팅열차 예비 본선 주행시험 착수 : ‘07.3월

ㅇ 틸팅차량 시운전에 따른 기존선 판형교 동적안정성 평가 시험 : ‘07.3월

ㅇ 틸팅차량의 화재 안전성 관련 객관적 검증 실시 : ‘07.5월

ㅇ 틸팅차량 시운전에 따른 선로선형 적합성 및 궤도성능 평가 : ‘07.5월

ㅇ 전차선 성능시험 : ‘07.5월

ㅇ 틸팅차량 시운전에 따른 개량분기기 성능평가 시험 : ‘07.6월

ㅇ 틸팅열차 예비 본선 주행시험 완료 : ‘07.7월

□ 소요 예산 : 40,000백만원

□ 기대 효과

ㅇ 세계 최초 신소재 경량화 차량개발기술 확보

ㅇ 국내 최초 틸팅열차 개발 및 인프라 성능개선 기술개발로 세계 선진철도기술 상위권 진입

ㅇ 설계속도 200km/h급 전기식 틸팅열차 기술 확보로 중장거리용 중고속차량 운영기술 및 기존선 속도향상 핵심 기반기술 확보

5-다-2. 틸팅열차 실용화 사업 추진

□ 추진 내용

ㅇ 틸팅열차 신뢰성평가 시험 착수, 틸팅열차 주요 장치 및 부품 안정화를 위한 분석

ㅇ 시운전 선로구간의 선로구축물 현황분석 및 성능시험

ㅇ 기존 선로구축물 주요 유지보수 항목별 현황분석

□ 세부 추진일정

ㅇ 틸팅열차 시스템 신뢰성 시험 계획수립 및 착수 : ‘07.8월

ㅇ 시운전 및 증속시험에 따른 선로구축물 성능평가 방안 수립 : ‘07.9월

ㅇ 틸팅차량 운행에 따른 기존선로 주요 유지보수 항목 검토 : ‘07.9월

ㅇ 틸팅열차 주요 장치 및 부품 안정화를 위한 분석 착수 : ‘07.11월

ㅇ 시운전 선로구간의 선로구축물 현황분석 및 성능시험 : ‘07.12월

ㅇ 기존 선로구축물 주요 유지보수 항목별 현황분석 : ‘07.12월

□ 소요 예산 : 9,2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틸팅열차 안정화를 위한 기존선에서의 본선 시운전을 통해 안정된 영업운전 지원기술 확보

ㅇ 틸팅열차 주요 장치별 내구성 및 제어성능 확보로 중고속용 틸팅열차 원천개발기술 보유 가능

ㅇ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기존 운행 열차를 친환경적인 틸팅열차로 대체

5-라. 철도시설 시험평가 시설기반 구축

	기 본 계 획
◦ 종합노반시험동 등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3개동 건설 (’04～’06) - 시험동 : 종합노반시험동, 궤도구조시험동, 경비동 (3,890평) ◦ 고속레일시험기 등 18종 대규모 시험장비 구매‧설치 (’05～’08) - 우선 구축대상 시험장비 3종에 대한 설계 및 제작 (‘06) - 잔여 구축대상 장비 우선순위 지속적 재검토, 설계 및 제작 (‘07～’08)

5-라-1. 철도안전 성능연구시설 건설 추진

□ 추진 내용

ㅇ 시험동 및 부대시설 마감공사

ㅇ 사업부지 외 도로포장 및 신호등 설치

ㅇ 전기, 기계, 통신설비 등 유틸리티 시운전

ㅇ 임시사용신청 및 준공검사 준비, 인입선 설계 및 시공

□ 세부 추진일정

ㅇ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 마무리 작업 추진 : ’07.3월

ㅇ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확장건설사업 준공 : ’07.6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환경친화적인 철도중심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ㅇ 철도관련 핵심부품 검증의 국산화 및 품질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ㅇ 차량, 전기, 신호통신, 궤도 관련 신기술 분야 연구역량 제고

ㅇ 각 분야별 인터페이스 요소 확립을 통한 철도시스템 선진화

5-라-2. 철도기술 시험장비 구매․설치

□ 추진 내용

ㅇ 레일체결장치 4축피로시험기 구축 완료

ㅇ 궤도/노반/구조 종합성능시험기 등 우선 구축대상 장비 2종 제작 계속

ㅇ 익년도 예산상황에 따른 잔여 구축대상 장비 상세사양조사, 구매사양서 작성 및 입찰 준비

□ 세부 추진일정

ㅇ 레일체결장치 4축 피로시험기 구축 완료 : ‘07.1～8월

- 상세설계, 발주, 제작, 조립 및 설치 (완료)

ㅇ 궤도/노반/구조 종합성능시험기 등 장비 2종 제작(계속) : ～‘07.12월

- 궤도/노반/구조 종합성능시험기 발주, 핵심부품 일부 제작

- 고속 레일/차륜 접촉시험기 일부 발주 및 제작

ㅇ 잔여 장비 제작사양 검토 및 입찰준비 : ‘07.8～12월

□ 소요 예산 : 10,8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철도기술 향상, 국제적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기반 구축

- 독자적 철도기술 기반 확보로 외국기술 탈피 및 철도기술 독립

- 국내외 철도용품 및 시스템 성능인증으로 수입 대체 및 수수료 증대

5-마. 첨단 도시철도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기 본 계 획
◦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 (‘95～’06) - 신호/전력/선로 및 유지보수체계 표준화 (‘02～’06) ◦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05～’10) - 차세대전동차(직접구동형모터,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제동시스템 등) 및 무인궤도열차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 ◦ 한국형 경량전철시스템 실용화사업 (’06～’08) - 첨단 이미지 차량 설계, 경제적인 선로구축물 연구 등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06～’10) - 차량시스템 제작, 시범노선 건설 등 상용화 기반 구축

※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마-1. 도시철도 표준화(2단계) 연구개발사업

□ 추진 내용

ㅇ 도시철도차량 표준화 유지발전 연구

- 직교류전동차 표준사양 및 성능시험기준 초안 작성

ㅇ 도시철도 정보통신시설 표준화 연구

- 국내외 표준규격 분석 및 정보통신 핵심시스템 개념설계

ㅇ 도시철도 전력시설 2단계 표준화 연구

- 직류전력설비의 기존 접지시스템, 보호시스템 분석

- 교류전력설비의 표준구성 및 설계/시공지침 분석

- 핵심장치 개념설계

ㅇ 도시철도 역사설비 표준화 연구

- 역사설비시스템 현황조사 및 핵심장치 개념설계

□ 세부 추진일정

ㅇ 건설교통미래기술위원회 개최(시행계획 확정) : ’07.3월

ㅇ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사업 공고 : ’07.3월

ㅇ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사업 연구기관 선정 : ’07.5월

□ 소요 예산 : 2,5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 차량, 정보통신, 전력, 역사시설의 표준화를 통해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5-마-2.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 추진 내용

ㅇ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 차세대전동차 홍보용 카탈로그 및 축소모형 제작

- 각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항목 및 요구조건 정의

- 시험 요구조건 분석 및 정의

- 차세대전동차 시험선 구축 기본계획(안) 수립

ㅇ 차세대전동차 및 핵심장치 기본설계 및 시제품 상세설계

- 차량 구성품, 차량경량화, 가변편성, 추진제어시스템(DDM), 종합제어장치, 신호장치, 제동시스템 등

ㅇ 에너지저장장치 기본설계 및 시제품 상세설계

ㅇ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본설계 및 시제품 상세설계

ㅇ 무인운영시뮬레이터 기본설계 및 시제품 상세설계

□ 세부 추진일정

ㅇ 연차평가(‘06년도 보고서 및  ‘07년도 사업계획서) : ‘07.9월

ㅇ ‘07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 : ‘07.10월

□ 소요 예산 : 8,5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 기술 선점

⇒ 대외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 및 세계 기술 선도

ㅇ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교통서비스 제공

- 첨단 도시철도 시스템 보급 및 승객 수송능력 향상

5-마-3. 한국형 경량전철시스템 실용화사업

□ 추진 내용

ㅇ 신호시스템 기술고도화

- 차상 및 지상 CBTC장치 국산화 개발

- 더미차량 제작 및 자체 성능 시험,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실시, 주파수 확보 방안 연구

- 종합운행제어 관리장치 다편성 시스템으로 개선

ㅇ 신호시스템 종합시험평가

- 다중 편성시험을 위한 시험선 개선 및 시험기준 마련

ㅇ 경량전철 표준화기준 연구

- 노면전철 차량 표준화기준 연구, 모노레일 차량 표준화기준 연구, 선형유도모터 차량 표준화기준 연구

□ 세부 추진일정

ㅇ 연차평가(‘06년도 보고서 및  ‘07년도 사업계획서) : ‘07.10월

ㅇ ‘07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 : ‘07.11월

□ 소요 예산 : 5,300백만원 (국고 3,500  민간 1,800)

□ 기대 효과

ㅇ 선진국 기술수준에 근접한 기술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에 첨단 한국형 경량전철시스템을 제시함으로서 경량전철 건설을 촉진하고 해외수출 기반 확보

ㅇ 국내 경전철 시장의 기술자립과 국가 표준화체계 강화로 유지보수비 절감

5-마-4.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 추진 내용

ㅇ 시스템 통합

- 차량시스템 사양서 상세 수준 작성

- 하부 구성품 시험평가ㆍ인증

- 자기부상철도 성능시험기준, 품질인증 법제화, 고시

ㅇ 차량개발

- 시제차량 제작(1편성), 진동해석 및 성능개선

- 부상/추진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차체 및 대차 설계 최적화 및 경량화 제작 지원

ㅇ 시범노선 구축

- 시범노선 건설 인허가 취득, 분기기 시작품 제작

- 시범노선 기본․ 실시설계, 교량 상하부구조 급속시공 연구

- 선로구축물 최적화 및 표준화 수립

□ 세부 추진일정

ㅇ 연차평가(‘06년도 보고서 및 ‘07년도 사업계획서) : ‘07.10월

ㅇ ‘07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 : ‘07.11월

□ 소요 예산 : 25,0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관련 부품, 장치 산업육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기술 조기 확보로 해외시장 선점

ㅇ 신기술 개발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보급 및 기술인력 양성

ㅇ 국제 수준의 기술개발로 철도산업의 수출 활성화 도모

5-바.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기 본 계 획
◦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04～’09) - 안전업무종사자 및 철도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철도위험도평가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철도안전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철도 중대사고 방지 및 평가기술 개발 (‘04～’09) - 철도화재․충돌․탈선 안전성능평가 및 사고방지기술 개발 - 철도건널목 안전성능평가 및 사고방지기술 개발

5-바-1.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 추진 내용

ㅇ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SE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 지원

ㅇ 인적오류 관리기준 및 업무적성 평가기준 개발

ㅇ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훈련 체계 구축

ㅇ 철도차량․시설 안전기준 수립 및 체계 구축,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철도사고 및 비상대응관리체계 구축

□ 세부 추진일정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분야 과제별 시행계획 수립 : ‘07.6월

- 차량/시설/소프트웨어/위험물수송 안전기준, 비상대응관리체계, 위험도 평가체계, 인적오류 관리기준, 교육훈련체계, 안전성 평가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등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분야 연차평가 : ‘07.7월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분야 차년도 협약 및 착수 : ‘07.8월

□ 소요 예산 : 8,4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 철도안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철도기술 인프라 조성

5-바-2. 철도 중대사고 방지 및 평가기술 개발

□ 추진 내용

ㅇ 철도시스템 화재안전도 예측기술 및 시험평가 기술개발

ㅇ 충돌 안전도 성능향상 및 시험평가 기술개발

ㅇ 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ㅇ 탈선 방지 및 안전성능 평가 기술개발

ㅇ 철도건널목 지능화를 통한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개발

□ 세부 추진일정

ㅇ 중대사고 안전성 평가 및 피해저감 분야(화재/충돌/탈선/열차제어/건널목) 과제별 시행계획 수립 : ‘07.6월

ㅇ 안전성 평가 및 피해저감 분야 연차평가 : ‘07.7월

ㅇ 안전성 평가 및 피해저감 분야 차년도 협약 및 착수 : ‘07.8월

□ 소요 예산 : 10,200백만원 (국고)

□ 기대 효과

ㅇ 대형 철도사고 예방으로 인명, 재산피해 및 복구비용 절감

- 사망자 80%, 중대 열차사고 50%, 운전사고 50% 감소

ㅇ 철도안전 투자의 내실화와 연구성과 실용화로 경제적 이익 발생

- 도시철도차량 내장재 개발의 경우, 수입대체 효과가 연간 250차량 신규 발주시 75억원 절감효과 등

ㅇ 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기술 확보와 국제표준의 시험규격 및 안전심사기준 개발로 해외수출에 기여

6.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6-가.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기 본 계 획
◦ 한국철도대학을 4년제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고급전문인력 육성 ※ 최근 일반대학(‘05년 현재 10개)에 철도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이 설치되고 있어, 철도 전문인력의 경쟁적 육성기반 확대 ◦ 장단기 철도기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R&D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철도분야의 고급연구인력 육성 ◦ 철도관련 국가자격제도를 활용하여, 각 기술분야별․등급별전문인력을 육성․활용 - 장단기 인력수요를 고려, 자격종목․횟수․합격자 규모를 결정 ◦ 철도사업자의 사내교육 시스템을 체계화․내실화 - 교육의 대상․수준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 업종별 자격기준, 실습훈련, 숙련도 Test 등으로 전문성 확보

6-가-1. 철도대학 사립화 추진

□ 추진 내용

ㅇ 철도대학 사립화 사업 신청서 접수

ㅇ 사업신청자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부지원금 등의 인수조건, 철도단과대학 개설방향, 사업시행 의무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 등에 대해 협상

- 철도단과운영위원회 구성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행 확보수단 마련

ㅇ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협약체결

□ 세부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서 세부 평가요소 마련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세부 평가요소 및 평가위원회 구성방안 마련 : ‘07.1월～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07.2월～

ㅇ 각 대학의 개편계획(안) 접수 : ‘07.3월～

ㅇ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07.3월～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인수조건 협상 : ‘07.6월

- 인수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관계부처 협의 : ‘07.7월

ㅇ 인수협약체결 및 철도대학 운영주체 선정 : ‘07.12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 기능형 인력양성에서 탈피, 전문화된 인력POOL 조성

6-가-2. 철도사업자의 사내교육 시스템 체계화․내실화

□ 추진 내용

ㅇ 외국어, IT, 정보화 등 개인역량 2배 강화 (철도공사)

ㅇ 역량별 교육과정 설계 (철도공사)

ㅇ KR-엔지니어링 아카데미 운영 (철도시설공단)

ㅇ 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철도시설공단)

- PM실무 심화Ⅰ과정 등 4개 과정 교육 시행

ㅇ ISO/OHSAS 인증심사원 역량 강화 교육

□ 세부 추진일정

《철도공사》

ㅇ 역량기반의 성과중시형으로 교육과정 개편 : ‘07.1/4분기

ㅇ 역량기반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 ‘07.1/4분기

ㅇ 주도적 학습환경 구축

ㅇ 글로벌 HRD역량강화를 위한 ASTD컨퍼런스 참가 : ‘07.2/4분기

ㅇ ‘08년 교육과정 설계 : ’07.4/4분기

《철도시설공단》

ㅇ 제6기 KR-엔지니어링 아카데미 상반기 운영 (3개월, 102시간)

ㅇ e-learning 교육체계 도입

- 교육컨텐츠 제작 및 교육 시행 : ‘07.11월

ㅇ ISO/OHSAS 인증심사원 역량 강화 교육 : 연중

□ 소요 예산 : 9,860백만원

□ 기대 효과 : 철도서비스 향상과 철도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철도 국제협력 체계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7-가. 남북철도망 연계

	기 본 계 획
◦ 향후 남북간 철도운행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연결구간의 복선화 등을 검토․추진 ◦ 철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철도 CIQ기능의 간소화 추진 ◦ 철도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철도 시스템 통합 및 기술교환 추진 ◦ 북측과 철도기술협력 및 한반도 철도망 기본계획 구축 추진

7-가-1. 남북철도 연결구간의 복선화 등 검토․추진,

7-가-4. 북한과 철도기술협력 등 검토․추진

□ 추진 내용

ㅇ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사업 추진

7-가-2. 철도 CIQ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 추진 내용

ㅇ 경의선 철도․도로 공용야드 건설

- 공용야드 건축물(전력, 통신포함) 공사 완료

- 궤도․신호공사 발주 및 공사완료

□ 세부 추진일정

ㅇ 노반공사 완료 : ’07.9월

ㅇ 건축물(전력, 통신포함)공사 완료 : ‘07.9월

ㅇ 궤도․신호공사 발주 : '07.2월

ㅇ 궤도․신호공사 완료 : '07.12월

□ 소요 예산 : 43,432백만원 (남북협력기금)

□ 기대 효과 : 물류처리 시간 단축으로 처리 물량 증대

7-가-3. 남북철도 시스템 통합 및 기술교환 추진

□ 추진 내용

ㅇ 부속서 및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구성(안) 마련

-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분야별 부속서와 철도운영공동위원회

구성(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세부 추진일정

ㅇ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07.6월

ㅇ 협의(안)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07.7월

ㅇ 최종합의(안) 작성 : '07.12월

□ 소요 예산 : 금년도 소요예산 없음

□ 기대 효과 : 남북철도의 열차운행계획 및 절차, 사고발생시 처리방안 등에 대해 북측과 협의시 효율적으로 대응반 조성

7-나. 북한철도의 현대화 및 대륙철도 연계

	기 본 계 획
◦ 남․북․러 3자 전문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등을 통한 북한철도 실태 및 사업의 타당성 등 조사 -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측의 사업참여 방침 등을 결정 ◦ 남북철도 연결 이후 북한철도 노선을 이용한 대륙횡단철도와 연결 운행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 - 북․러 및 동북아 국가 등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7-나-1. 북한철도 실태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 조사

□ 추진 내용

ㅇ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사업 추진

7-나-2. 대륙횡단철도와 연결 운행 검토․추진

□ 추진 내용

ㅇ 국제협력회의 정례화 방안 추진

- 대륙철도 연계와 관련한 국제협력회의 파악

- 국제협력회의 주관부처 및 부서에 정례화 관련 협의

□ 세부 추진일정

ㅇ 국제협력회의 정례화 방안 검토 : ’07.3월

ㅇ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협의 : '07.6월

ㅇ 국제협력회의 정례화 방안 방침결정 : '07.9월

ㅇ 관련국가와 협의 공문 시행 : '07.12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대륙철도 연계노선 국가간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로 향후 대륙철도의 연계운영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대륙철도연결노선》

노선명	통과지점	국경 통과	총연장 (km)
TSR	부산-원산-두만강-핫산-이르쿠츠크-모스크바	2회	11,061
TMR	부산-원산-남양-도문-만주리-치타-모스크바	3회	9,346
TMGR	부산-신의주-북경-에렌호트-울란바토르-모스크바	4회	8,990
TCR	부산-신의주-북경-정주-아라산쿠-악토가이-모스크바	4회	10,514

7-다. 철도 국제협력 강화

	기 본 계 획
◦ 한/일, 한/중 등 철도교통 분야 협력회의 활성화 - 매년 양국이 윤번제로 상호 초청(방문)하여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 ◦ UIC, CCTST, OTIF, UN ESCAP, OSJD 등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국가이익 대변 및 철도산업 발전방안 모색 ※ 국경통과 및 운임정산 등 국가간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남북철도 연결 개통 시점에 OSJD에 가입 추진 (’06～’07) ◦ 철도관련 박람회, 학술대회 등 개최 지원 및 참여 - 한국 주최 세계철도학술대회(WCRR, ’08년),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격년제)․EurailSpeed 등 외국주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철도의 위상제고 및 철도산업 발전방안 모색

7-다-1. 철도교통 분야 협력회의 활성화

□ 추진 내용

ㅇ 각 국과의 철도협력 강화

- 한․중 철도협력회의 개최, 한․일 철도협력회의 개최

ㅇ 동남아 등 개도국과의 철도협력 강화

- 민관 조사단 파견 및 개도국 철도직원 초청연수

ㅇ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신규시장 협력 강화

- MOU 체결국가와의 교류협력 증진

ㅇ WCRR 2008 서울대회 준비

ㅇ 제2회 아시아철도운영자회의 참석

□ 세부 추진일정

ㅇ 한․중 및 한․일 철도협력회의

- 각국 상황을 고려, 중국 철도부와 일본 국토교통성 등과 일정 협의를 거쳐 적정 시기 선정

ㅇ 중동, 중남미 등 신규시장 협력 및 상호교류 : 수시

ㅇ 해외 주요 인사 초청간담회 개최 지원 : '07.하반기

ㅇ 개도국 철도직원 초청연수 : ‘07.5월

ㅇ 제2회 아시아 철도정상회의 참석 : ‘07.3월

ㅇ WCRR 2008 서울대회 대행사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 ‘07.4월

□ 소요 예산 : 381백만원 (철도공사 331, 철도시설공단 50)

□ 기대 효과

ㅇ 대륙횡단 철도망 주변국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

ㅇ 개도국 및 신규시장 철도기술 교류 활성화 등 국제협력 활성화

7-다-2. 철도분야 국제기구 참여 활성화

□ 추진 내용

ㅇ 국제철도연맹(UIC) 및 국내외 국제철도 기구 참여 지원

- UIC 등 국제철도 주관회의, 심포지움 2회 참가 (철도공단)

- UIC 등 국제철도기구 발간자료 통한 기술정보 수집

ㅇ UNESCAP 국제회의 참석, 아시아철도망 사업관련 국제회의 참석

- 아시아철도망 관련회의 및 국제세미나, 심포지움 참석

ㅇ 국제철도 세미나 개최 지원

ㅇ CCTST (TSR 운송조정협의회) 참석 지원

□ 세부 추진일정

ㅇ UIC 주관 국제회의 참석 지원 : '07.상반기

ㅇ UNESCAP 국제회의 참석 지원 : '07.하반기

ㅇ 아시아횡단철도망 주요 관련국 국제회의 참석 : 철도공단

ㅇ 국제철도기구와 연계한 세미나 개최 지원 : '07.하반기

ㅇ 제2회 아시아철도정상회의 참석 지원 : ‘07.3월

ㅇ 제15차 CCTST 스위스 총회 참가 지원 : ‘07.11월

□ 소요 예산 : 비예산 사업

□ 기대 효과

ㅇ 해외철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통한 지속적 홍보활동 강화

ㅇ 해외홍보 및 체계적인 해외철도 정보수집 지원

7-다-3. 철도관련 박람회, 학술대회 등 개최지원 및 참여

□ 추진 내용

ㅇ WCRR 2008 실행계획 수립

- 대회 추진관련 세부 실행계획 수립

ㅇ 대회 홍보사업 참여

- 국내외 철도관련 기관 및 업체

-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WCRR기획단 협력 추진

ㅇ 인력 및 예산 지원

- 추가 투입 인력 및 예산 지원

ㅇ WCRR 관계기관 회의 참가

-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및 WCRR 2008 기획단

□ 세부 추진일정

ㅇ WCRR 2008 실행계획 수립 : ’07.상반기

ㅇ 대회 홍보사업 참여 : ’06.12월부터 대회전까지 계속

ㅇ 인력 및 예산 지원 : ’07.상반기(예산), 필요시(인력)

ㅇ WCRR 관계기관 회의 참가 : 수시

□ 소요 예산 : 300백만원 (철도공사 150 철도공단 150)

□ 기대 효과

ㅇ WCRR 2008의 성공적 추진 기반 조성

ㅇ 한국철도의 이미지 제고, 해외 마케팅 활동에 활용

7-라. 해외 철도시장 진출

	기 본 계 획
◦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국내 상용화를 통한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지원 (‘06～’10) - 특히, 산‧학‧연‧관 상호간 고속전철 및 경량전철 분야에 대한 국내 상용화, Financing, 세일즈 외교활동 등 협력체제 구축 - 해외진출을 위한 민간협의회 설립 추진 (‘06) - 최근 개도국 철도시장 진출 추세인 대규모 BOT 사업, E&M, 턴키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 등 확보 지원 ◦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철도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WTO DDA 서비스 협정, WTO 정부조달 협정, FTA 협정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철도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 각종 국제회의, 국제기구, 국제행사, 해외공관 등을 통한 철도기술홍보․세일즈 활동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적극 참여

7-라-1. 철도사업 해외진출 지원

□ 추진 내용

ㅇ ‘06.6 설립된 고속철도 해외진출지원단 활동 지속 추진

ㅇ 해외 각국의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ㅇ 해외 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 등 기초조사

ㅇ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등을 민간 협의체에 제공 (설명회 등)

ㅇ 해외 공공기관과 기술교류, 세미나, 설명회 개최

ㅇ 고부가 가치 기술항목의 개발전략 마련

□ 세부 추진일정

ㅇ 고속철도 해외진출지원단 회의 개최 : 분기별 1회 원칙

ㅇ 아제르바이잔 바쿠-그루지아국경간 철도개량기술조사 : ‘07.3월

ㅇ 아제르바이잔 철도협력MOU 체결 : ‘07.4월

ㅇ 아제르바이잔 관계자 교육 : ‘07.5월

ㅇ 브라질 철도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고속철도홍보 : ‘07.4월말

ㅇ 베트남 고속철도 홍보 및 관계자 면담 : ‘07.6월

ㅇ 터키 고속철도 사업현장 조사 및 진출방안협의 : ‘07.7월

ㅇ 인도네시아, 인도 등 고속철도협력방안논의 및 현지조사 : 4/4분기

ㅇ 고부가가치 기술항목 개발전략 수립 : ‘07.10월

□ 소요 예산 : 224백만원

□ 기대 효과 : 국내외 유관기관, 산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파악 및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7-라-2. 철도시장 개방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추진 내용

ㅇ FTA 추진 관련 철도건설분야 적극 대응

- 자유무역협정체결 관련 철도건설분야 내용 모니터링 및 합리적 대안 제시

ㅇ 공단의 철도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역량의 조직화 (국내외시장 다변화 대비)

- 품질관리, 사업관리 기술

- 토목, 전기, 차량 등 전문기술 자격소지자 및 국제사업관리사등 전문 기술인력, ERP시스템

- 체계적인 품질, 환경 및 안전관리 시스템(ISO, OHSAS)

ㅇ 베트남 나짱～호치민 철도복선화 타당성조사 (철도기술연구원, 한국형 고속열차 및 틸팅열차 시스템 제안)

□ 세부 추진일정

ㅇ FTA 추진 관련 철도건설분야 내용 모니터링 및 합리적 대안 제시 : FTA 추진시

ㅇ 공단의 철도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역량 조직화 : 해외진출 프로젝트 발생시

ㅇ 베트남 나짱～호치민 철도복선화 타당성조사 사업 완료

(한국형 고속열차 및 틸팅열차 시스템 제안) : '07.3월

ㅇ 베트남 하노이～빙 철도복선화 타당성 조사 사업 시행 : ‘06.11～’08.4

□ 소요 예산 : 비예산사업

□ 기대 효과 : FTA를 철도 건설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계기로 활용

7-라-3. 철도 기술홍보ㆍ세일즈 활동 등 적극 참여

□ 추진 내용

ㅇ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제르바이잔과 철도협력MOU체결

ㅇ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고속철도 홍보 설명회 및 해외 관계자 초청 세미나 개최

ㅇ 현지국과 교류협력채널 확대 및 마케팅 환경 조성 (철도공사)

ㅇ 중국 철도시장 세일즈 활동 강화

- ‘07년 발주예정 프로젝트 중 수주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추가 수주활동 전개

ㅇ 국제 철도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 세부 추진일정

ㅇ 브라질 교통부 방문(철도MOU 체결 제의) : '07.4월

ㅇ 사우디, 아제르 철도MOU 체결 : '07.4～6월

ㅇ 말레이시아, 아제르, 베트남 초청 기술세미나 개최 : '07.5～7월

ㅇ KOICA 철도기술지원 방안 검토 : '07.7월

ㅇ 인도네시아  초청 기술세미나 개최 : '07.9월

□ 소요 예산 : 224백만원

□ 기대 효과

ㅇ 해외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와 한국형 고속열차 수출 증대

Ⅴ. 계획의 사후관리

1.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가. 철도시설 투자 및 유지․보수
중점추진과제	담당기관(주관/협조)
◦ 고속철도 신선 건설	고속철도팀/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 기존선 고속화 및 일반철도 신선건설	철도건설팀/철도정책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팀/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 개량	철도산업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 철도시설 유지․보수	철도산업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 철도차량 수급	철도산업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나. 철도경영혁신 및 서비스 향상
중점추진과제	담당기관(주관/협조)
◦ 철도공사의 조직․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철도공사/철도정책팀
◦ 고속철도 운행확대 및 연계교통망 확충	철도공사/철도운영팀
◦ 철도 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홍보 강화	철도공사/철도운영팀
◦ 부대사업 활성화 및 자회사 운영 효율화	철도공사/철도정책팀 철도운영팀, 철도산업팀

다. 철도 안전 강화
중점추진과제	담당기관(주관/협조)
◦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철도안전팀/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의 정비 및 확충	철도안전팀,철도산업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철도산업팀/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	철도안전팀/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	철도안전팀/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라. 철도연계수송체계 구축 및 철도물류 효율화
중점추진과제	담당기관(주관/협조)
◦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철도운영팀/철도건설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 철도물류 복합일관 수송체계 구축	철도운영팀/철도건설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 철도화물취급역의 거점화	철도운영팀/철도건설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 항만․산업단지 등의 철도인입선 건설	철도건설팀/철도운영팀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 신개념의 철도운송 시스템 도입	철도운영팀/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철도화물 지원제도 마련	철도운영팀/철도공사

마. 철도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중점추진과제	담당기관(주관/협조)
◦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철도산업팀/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 고속철도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추진	철도산업팀/철도기술연구원 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 기존선 속도향상 기술개발 추진	철도산업팀/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 철도기술 시험평가 시설기반 구축	철도산업팀/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 도시철도 기술개발	도시철도팀,철도산업팀/ 철도기술연구원
◦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사업	철도안전팀/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바.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중점추진과제	담당기관(주관/협조)
◦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철도정책팀,철도안전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

사. 철도 국제협체계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중점추진과제	담당기관(주관/협조)
◦ 남북철도망 연계	남북교통팀/철도건설팀 통일부
◦ 북한철도의 현대화 및 대륙철도 연계	남북교통팀/철도건설팀 철도정책팀,통일부
◦ 철도 국제협력 강화	철도정책팀/철도기술연구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해외철도시장 진출	철도정책팀/철도기술연구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2. 사업의 집행 및 관리

ㅇ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립․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교통부장관은 각 기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보완․확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세부시행계획 수립 (관계 행정기관)

세부시행계획 집행 (관계 행정기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