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14호(2011.8.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터널에서 열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터널 밖의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터널이 장대화 됨에 따라 초기에 화재를 감지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터널의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안 제28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 신설)

1)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철도운영자에게 자동 통보기능 확보

2) 화재감지기는 온도․ 열차바람 등에 오동작하지 않을 것

3)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방연셔터는 오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4)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준용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화재감지기)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열이나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 등을 감지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출 것

2. 화재감지기는 온도․습도․먼지․열차바람 및 디젤기관차 주행으로 발생하는 열과 연소생성물 등에 의하여 오동작하지 않을 것

3.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있는 방연셔터에는 오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재감지기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되 터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감지범위 및 감지능력이 적합할 것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 칙

제81조(유효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화재감지기)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열이나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 등을 감지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출 것 2. 화재감지기는 온도․습도․먼지․열차바람 및 디젤기관차 주행으로 발생하는 열 및 연소생성물 등에 오동작하지 않을 것 3.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있는 방연셔터에는 감지기 오동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재감기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되 터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감지기는 감지범위 및 감지능력이 적합할 것
<신 설>	보 칙 제81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