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71호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사 업 자 등록번호			-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 소
신청관련 사항			⑥교육과정 및 점검분야		⑦교 육 정 원
					일 간				년 간
철도안전전문교육 및 점검 ( )분야			설계·시공·감리,운행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 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 한 한다) 4.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장비 등 내역서 6.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 한다)				수수료
										없 음

주) ⑥란의 교육과정은 설계·시공·감리 등을 의미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서

(          분야)

1. 기관의 명칭

2. 소  재  지

3. 설  립  자

가. 성 명(대표자)

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다. 주          소

3. 지정교육과정   설계·시공·감리

4. 신 청 구 분

5. 지 정 조 건

「철도안전법」 제6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철도안전전문기관 행정처분서

①기 관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지정분야

⑤지정번호

⑥행정처분내용

⑦행정처분사유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