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 -    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2012.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본선(정차본선) 이란 정거장내에서 동일방향의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으로서, 여객 및 화물열차 취급, 대피 등을 목적으로 계획한 선로를 말한다.

제2조제4항부터 14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제2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기준으로 궤간을 넓히는”을 “기준으로 안쪽 레일을 조정하여 궤간을 넓히는”으로 한다.

제2조제16항부터 21항까지를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한다.

제2조제22항을 제23항으로 하고 “타입”을 “종류”로 한다.

제2조제23항부터 제24항까지를 제24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한다.

제2조제25항을 제26항으로 하고 “건널목보안장치”를 건널목안전설비“로 한다.

제2조제26항부터 36항까지를 제27항부터 제37항까지로 한다.

제2조제37항을 제38항으로 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를 변경하여 속도를 높이는”을 “기존선로의 선형, 노반, 궤도, 신호체계 등을 개량하여 열차운행속도를 향상시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150, 200, 350의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소 곡선반경(미터) 1,000, 1,700, 5,000”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150, 200, 350의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소 곡선반경(미터) 900, 1,600, 4,700”으로 하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250, 300의 자갈도상 궤도와 콘크리트도상 궤도”를 추가 및 “설정캔트와 부족캔트”를 “최대 설정캔트와 최대 부족캔트”로 하고 “[eqn: C _{d,"min"}]”을  “[eqn: C _{d,"m"ax}]”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보하고”를 “확보하고”로 하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200, 200<V≤350의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대 부족캔트 110밀리미터”를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200, 200<V≤350의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대 부족캔트를 130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열차의 주행 안전성”을 “열차의 운행 안전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를 ”미만“으로, “그 밖에 완화곡선을 두기 곤란한 구간에서는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다.”를 “기존선을 고속화하는 구간에서는 제2항의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250의 곡선반경(미터) 24,000”을 추가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기기 내에서 부족캔트 변화량이 다음 표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완화곡선을 두어야 한다.

1. 고속철도전용선

분기속도 [eqn: V] (킬로미터/시간)	[eqn: V]≤70	70<[eqn: V]≤170	170<[eqn: V]≤230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밀리미터)	120	105	85

2. 그 외

분기속도 [eqn: V] (킬로미터/시간)	[eqn: V]≤100	100<[eqn: V]≤170	170<[eqn: V]≤230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밀리미터)	120	141-0.21[eqn: V]	161-0.33[eqn: V]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250, 300에 대한 캔트변화량에 대한 배수 1.85, 2.2와 부족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1.55, 1.85”를 추가하여 제4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250, 300에 대한 직선 및 원곡선 최소길이(미터) 130, 150”를 추가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선의 기울기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대 기울기 (천분율)
여객전용선	250<[eqn: V]≤350	35(1),(2)
여객화물 혼용선	200<[eqn: V]≤250	25
	150<[eqn: V]≤200	10
	120<[eqn: V]≤150	12.5
	70<[eqn: V]≤120	15
	[eqn: V]≤70	25
전기동차전용선		35
(1) 연속한 선로 10킬로미터에 대해 평균기울기는 1천분의 25이하여야 한다. (2) 기울기가 1천분의 35인 구간은 연속하여 6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주) 단,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운행차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울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기울기 값을 다음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대 기울기(천분율)
200<[eqn: V]≤250	30
150<[eqn: V]≤200	15
120<[eqn: V]≤150	15
70<[eqn: V]≤120	20
[eqn: V]≤70	30
(주) 단,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운행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울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정거장 내에서의”를 “정거장의 승강장 구간의 본선 및 그 외의 열차정차구간 내에서의”로 하고 “해결하지 아니하는”을 “분리 또는 연결을 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종곡선 간 직선 선로의 최소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qn: L=1.5V/3.6]

[eqn: L] : 종곡선 간 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종곡선은 직선 또는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간에 부설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도상 궤도에 한하여 완화곡선 또는 직선에서 완화곡선과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간까지 걸쳐서 둘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150, 150<V≤200, 200<V≤350의 궤도 최소 중심간격(미터) 4.0, 4.3, 4.8”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70, 70<V≤150, 150<V≤250, 250<V≤350의 궤도 최소 중심간격(미터) 3.8, 4.0, 4.3, 4.5”로 하고, 제4항 중 “다만, 궤도의 중심간격이 4.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곡선반경이 2,500미터 이상의 경우는 확대량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다만, 전철화 구간의 시공기면 폭은 4.0미터 이상”을 “다만 설계속도가 150(킬로미터/시간)이하인 전철화 구간의 시공기면 폭은 4.0미터 이상으로 함”으로 하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70<V≤120, 120<V≤200의 최소 시공기면의 폭(미터) 3.5, 4.0, 200<V≤350의 최소 시공기면의 폭(미터) 자갈도상 4.5, 콘크리트도상 4.25”를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70<V≤150, 150<V≤200, 200<V≤350의 최소 시공기면의 폭(미터) 3.5, 4.0, 4.25”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여객/화물 혼용인 일반철도는 별표1의 LS-22 표준활하중, 전기동차전용선은 별표2의 EL 표준활하중, 고속철도전용선은 별표3의 HL-25 표준활하중 또는 HL-25 여객전용 표준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를 여객/화물 혼용선은 별표1의 KRL2012 표준활하중, 여객전용선은 KRL2012 표준활하중의 75퍼센트를 적용한 별표2의 KRL2012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전기동차전용선은 별표3의 EL 표준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호 중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열차의 운행 안전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건널목 보안장치”를 “건널목 안전설비”로 한다.

제22조제2항의 “최대 편성길이(일반여객열차는 기관차를 포함한다) 전후에”를 “최대 편성길이(일반여객열차는 기관차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구간의 일반여객열차는 10미터

2. 지상구간의 전기동차는 5미터

3. 지하구간의 전기동차는 1미터

단, 열차자동운전장치(ATO) 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전동차 구간의 승강장 여유길이는 삭제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운행되는”을 “정차하는”으로 하고, 제3호에 “다만, 자갈도상인 경우 1천150밀리미터”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천67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를 “콘크리트 도상인 경우 1천675밀리미터, 자갈도상인 경우 1천7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한다.

제2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전기동차전용선의 콘크리트도상궤도에 대해서는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끝까지의 거리를 1천61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차량 끝단으로부터 승강장연단까지의 거리는 5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갈도상인 경우 1천7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 중 “유치선, 검수선”을 “유치선, 시험선, 검수선”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고조파 허용기준은 전철변전소 수전점에서 전압왜형률이 1.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를 “고조파 등에 대한 허용기준은 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형 또는 주위조건에 따라 공동 매설접지선에 접속이 곤란한 개소의 금속체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 중 “확보되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를 “확보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안전막”을 “투척방지용 안전막”으로 한다.

제64조 제목․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널목 보안장치”를 “건널목 안전설비”로 하고, 제2항제4호 중 “출구측차단간검지기”를 “출구측차단봉검지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건널목보안장치”를 “건널목안전설비”로 한다.

제67조 제목 “신호안전설비”를 안전설비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단, 일반철도를 180(킬로미터/시간) 이상으로 운행하는 선로 및 구간에도 해당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수요원”을 “보수자”로, 제4호 중 “선로전환기”를 “분기기”로 하며,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지진계측 설비”를 “선로변 지진감시설비”로 하여 제9호로 한다.

별표1 중 “LS 표준활하중”을 “KRL2012 표준활하중”으로 하고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2 중 “EL 표준활하중”을 “KRL2012 여객전용 표준활하중”으로 하고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3 중 “고속철도전용선 표준활하중”을 “EL 표준활하중”으로 하고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3 (생 략) <신설> 4～14. (생 략) 15. “슬랙”(Slack)이란 차량이 곡선구간의 선로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궤간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16～21. (생 략) 22.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란 전차선로 타입의 하나로서, 단일 조가선과 단일 전차선만으로 전차선로를 가공 현수하는 구조를 갖는 가선 형태를 말하며,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를 포함한다. 23～24. (생략) 25. “건널목보안장치”란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 열차, 자동차 및 사람 등의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보안설비를 말한다. 26～36. (생략) 37. “고속화”란 기존의 설계속도를 변경하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3 (현행과 같음) 4. “부본선(정차본선)”이란 정거장내에서 동일방향의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으로서, 여객 및 화물열차 취급, 대피 등을 목적으로 계획한 선로를 말한다. 5～15.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16.-----------------------------------------------------------기준으로 안쪽 레일을 조정하여 궤간을 넓히는----. 17～22.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23.---------------------------------------종류----------------------------------------------------------------------------------------------------------------------------. 24～25. (제23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26. “건널목안전설비”란 -----------------------------------------------------------------------------------------안전설비를------. 27～37. (제26호부터 제36호까지와 같음) 38.-----기존선로의 선형, 노반, 궤도, 신호체계 등을 개량하여 열차 운행속도를 향상시키는 -------.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곡선반경) ① (생 략)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소 곡선반경(미터)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350	6,100	5,000
200	1,900	1,700
150	1,100	1,000
120	700	600
[eqn: V] ≤ 70	400	400
(주) 이외의 값은 제7조의 설정캔트와 부족캔트를 적용하여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R GEQ {11.8V ^{2}} over {C _{"max"} +C _{d,"min"}}] 여기서 [eqn: R] : 곡선반경(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eqn: C _{"max"}] : 최대 설정캔트(밀리미터) [eqn: C _{d,"min"}] : 최대 부족캔트(밀리미터)

②～③ (생 략)

제6조(곡선반경) ① (현행과 같음)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소 곡선반경(미터)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350	6,100	4,700
300	4,500	3,500
250	3,100	2,400
200	1,900	1,600
150	1,100	900
120	700	600
[eqn: V]≤70	400	400
(주) 이외의 값은 제7조의 최대 설정캔트와 최대 부족캔트를 적용하여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R GEQ {11.8V ^{2}} over {C _{"max"} +C _{d,"m"ax}}] 여기서 [eqn: R] : 곡선반경(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eqn: C _{"max"}] : 최대 설정캔트(밀리미터) [eqn: C _{d,"max"}] : 최대 부족캔트(밀리미터)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캔트) ① 곡선구간의 궤도에는 열차의 운행 안정성 및 승차감을 학보하고 궤도에 주는 압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캔트를 두어야 하며, 이때 설정캔트 및 부족캔트는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eqn: C=11.8 {V ^{2}} over {R} -C _{d}]

[eqn: C] : 설정캔트(밀리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eqn: R] : 곡선반경(미터)

[eqn: C _{d}] : 부족캔트(밀리미터)

설계속도 [eqn: V] (킬로미터/시간)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200<[eqn: V]≤350	160	80	180	110
[eqn: V]≤200	160	100(2)	180	110(2)
(1) 최대 부족캔트는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즉, 부족캔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최대 부족캔트를 120밀리미터까지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기 내의 곡선, 그 전 후의 곡선, 측선 내의 곡선과 그 밖에 캔트를 부설하기 곤란한 개소에 있어서 열차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캔트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캔트) ①------------------------------------------확보하고-------------------------------------------------------------------------------------------------------------------------.

[eqn: C=11.8 {V ^{2}} over {R} -C _{d}]

[eqn: C] : 설정캔트(밀리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eqn: R] : 곡선반경(미터)

[eqn: C _{d}] : 부족캔트(밀리미터)

설계속도 [eqn: V] (킬로미터/시간)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200<[eqn: V]≤350	160	80	180	130
[eqn: V]≤200	160	100(2)	180	130
(1) 최대 부족캔트는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즉, 부족캔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선로를(삭제)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최대 부족캔트를 120밀리미터까지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열차의 운행 안전성----------

-------------------------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완화곡선의 삽입) ① 본선의 경우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하의 곡선반경을 가진 곡선과 직선이 접속하는 곳에는 완화곡선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완화곡선을 두기 곤란한 구간에서는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곡선반경(미터)
200	12,000
150	5,000
120	2,500
100	1,500
[eqn: V]≤70	600
(주) 이외의 값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R= {11.8V ^{2}} over {DELTA C _{d,"lim"}}] 여기서 [eqn: R] : 곡선반경(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eqn: DELTA C _{d,"lim"}] :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밀리미터) 부족캔트 변화량은 인접한 선형간 균형캔트 차이를 의미하며, 이의 한계값은 다음과 같고, 이외의 값은 선형 보간에 의해 산출한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밀리미터)
350	25
300	27
250	32
200	40
150	57
120	69
100	83
[eqn: V]≤70	100

제8조(완화곡선의 삽입) ① ---------------------------------미만------------------------------------------------------------------------------------------기존선을 고속화하는 구간에서는 제2항의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을 적용 할 수 있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곡선반경(미터)
250	24,000
200	12,000
150	5,000
120	2,500
100	1,500
[eqn: V]≤70	600
(주) 이외의 값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R= {11.8V ^{2}} over {DELTA C _{d,"lim"}}] 여기서 [eqn: R] : 곡선반경(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eqn: DELTA C _{d,"lim"}] :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밀리미터) 부족캔트 변화량은 인접한 선형간 균형캔트 차이를 의미하며, 이의 한계값은 다음과 같고, 이외의 값은 선형 보간에 의해 산출한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밀리미터)
350	25
300	27
250	32
200	40
150	57
120	69
100	83
[eqn: V]≤70	10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생 략)

② 분기기 내에서 부족캔트 변화량이 다음 표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완화곡선을 두어야 한다.

1. 고속철도전용선

분기속도 [eqn: V] (킬로미터/시간)	[eqn: V]≤70	70<[eqn: V]≤170	170<[eqn: V]≤230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밀리미터)	120	105	85

2. 그외

분기속도 [eqn: V] (킬로미터/시간)	[eqn: V]≤100	100<[eqn: V]≤170	170<[eqn: V]≤230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밀리미터)	120	141-0.21[eqn: V]	161-0.33[eqn: V]

③ (제2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의 길이(미터)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값 중 큰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곡선반경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

---------(중 략)-----------

설계속도 [eqn: V] (킬로미터/시간)	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부족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350	2.50	2.20
200	1.50	1.30
150	1.10	1.00
120	0.90	0.75
[eqn: V]≤70	0.60	0.45
(주) 이외의 값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 [eqn: C _{1} = {7.31V} over {1000}] 부족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 [eqn: C _{2} = {6.18V} over {1000}] 여기서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④ (생 략)

④ ---------------------------------------------------------------------------------------------- -------------------------------------------

--------(현행과 같음)--------

설계속도 [eqn: V] (킬로미터/시간)	캔트변화량에 대한 배수	부족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350	2.50	2.20
300	2.20	1.85
250	1.85	1.55
200	1.50	1.30
150	1.10	1.00
120	0.90	0.75
[eqn: V]≤70	0.60	0.45
(주) 이외의 값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 [eqn: C _{1} = {7.31V} over {1000}] 부족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 [eqn: C _{2} = {6.18V} over {1000}] 여기서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⑤ (제4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 본선의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본선, 측선 및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직선 및 원곡선 최소 길이(미터)
350	180
200	100
150	80
120	60
[eqn: V]≤70	40
(주) 이외의 값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L=0.5V] 여기서 [eqn: L] :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제9조(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

본선의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본선, 측선 및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직선 및 원곡선 최소 길이(미터)
350	180
300	150
250	130
200	100
150	80
120	60
[eqn: V]≤70	40
(주) 이외의 값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L=0.5V] 여기서 [eqn: L] :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선로의 기울기) ① 본선의 기울기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대 기울기(천분율)
200<[eqn: V]≤350	25
150<[eqn: V]≤200	10
120<[eqn: V]≤150	12.5
70<[eqn: V]≤120	15
[eqn: V]≤70	25
(1) <신 설> (2) <신 설> (주) 단,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운행차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울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 값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대 기울기(천분율)
200<[eqn: V]≤350	30
150<[eqn: V]≤200	15
120<[eqn: V]≤150	15
70<[eqn: V]≤120	20
[eqn: V]≤70	30
(주) (생략)

제10조(선로의 기울기) ① 본선의 기울기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대 기울기 (천분율)
여객전용선	250<[eqn: V]≤350	35(1),(2)
여객화물 혼용선	200<[eqn: V]≤250	25
	150<[eqn: V]≤200	10
	120<[eqn: V]≤150	12.5
	70<[eqn: V]≤120	15
	[eqn: V]≤70	25
전기동차전용선		35
(1) 연속한 선로 10킬로미터에 대해 평균기울기는 1천분의 25이하여야 한다. (2) 기울기가 1천분의 35인 구간은 연속하여 6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주) 단,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운행차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울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기울기 값을 다음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삭 제>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대 기울기(천분율)
200<[eqn: V]≤250	30
150<[eqn: V]≤200	15
120<[eqn: V]≤150	15
70<[eqn: V]≤120	20
[eqn: V]≤70	30
(주)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전기동차전용선인 경우 : 설계속도와 관계없이 1천분의 35 ③ (생 략) ④ 정거장 내에서의 선로의 기울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본선으로서 전기동차전용선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까지, 그 외의 선로인 경우에는 1천분의 8까지 할 수 있으며, 열차를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은 1천분의 35까지 할 수 있다. ⑤ 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는 1개 여객열차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생략)	2.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정거장의 승강장 구간의 본선 및 그 외의 열차정차구간 내에서의-------------------------------------분리 또는 연결을 하지 않는 ------------------------------------------------------------------------------------------------------------------------------------. ⑤ 종곡선 간 직선 선로의 최소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qn: L=1.5V/3.6] [eqn: L] : 종곡선 간 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미터) [eqn: V]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종곡선) ①～③ (생 략)

④ 종곡선은 직선구간에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간에 둘 수 있다.

제11조(종곡선)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종곡선은 직선 또는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간에 부설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도상 궤도에 한하여 완화곡선 또는 직선에서 완화곡선과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간까지 걸쳐서 둘 수 있다.

제14조(궤도의 중심간격)

① (중 략)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궤도의 최소 중심간격(미터)
200<[eqn: V]≤350	4.8
150<[eqn: V]≤200	4.3
[eqn: V]≤150	4.0

1～5 (생 략)

②～③ (생 략)

④ 곡선구간 궤도의 중심간격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궤도의 중심간격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건축한계 확대량을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의 중심간격이 4.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14조(궤도의 중심간격)

① (현행과 같음)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궤도의 최소 중심간격(미터)
250<[eqn: V]≤350	4.5
150<[eqn: V]≤250	4.3
70<[eqn: V]≤150	4.0
[eqn: V]≤70	3.8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만, 곡선반경이 2,500미터 이상의 경우는 확대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공기면의 폭)

① (생  략)

1. 직선구간 :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다만, 전철화 구간의 시공기면 폭은 4.0미터 이상)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소 시공기면의 폭(미터)
200<[eqn: V]≤350	자갈도상	4.5
	콘크리트도상	4.25
120<[eqn: V]≤200	4.0
70<[eqn: V]≤120	3.5
[eqn: V]≤70	3.0

2. (생 략)

제15조(시공기면의 폭)

① (현행과 같음)

1. 직선구간 :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다만, 설계속도가 150킬로미터/시간 이하인 전철화 구간의 시공기면 폭은 4.0미터 이상으로 함)

설계속도 [eqn: V](킬로미터/시간)	최소 시공기면의 폭(미터)
200<[eqn: V]≤350	4.25
150<[eqn: V]≤200	4.0
70<[eqn: V]≤150	3.5
[eqn: V]≤70	3.0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선로 설계시 유의사항) ① 선로 구조물 설계 시 여객/화물 혼용인 일반철도는 별표1의 LS-22 표준활하중, 전기동차전용선은 별표2의 EL 표준활하중, 고속철도전용선은 별표3의 HL-25 표준활하중 또는 HL-25 여객전용 표준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될 열차의 하중 및 향후 운행될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열차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도상의 종류 및 두께와 레일의 중량 등의 궤도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및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상의 종류는 해당 선로의 설계속도, 열차의 통과 톤수,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3. (생 략) ③～⑤ (생 략)	제16조(선로 설계시 유의사항) ① -----------------여객/화물 혼용선은 별표1의 KRL2012 표준활하중, 여객전용선은 KRL2012 표준활하중의 75퍼센트를 적용한 별표2의 KRL2012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전기동차전용선은 별표 3의 EL 표준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 1. ------------------------ -------------------------- 열차의 운행 안전성---------- ---------------. 2～3.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철도횡단시설)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횡단시설 및 기존의 건널목 또는 공사중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임시건널목에는 건널목 보안장치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7조(철도횡단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건널목 안전설비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승강장) ① (생 략) ② 승강장의 수는 수송수요, 열차운행 횟수 및 열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길이는 여객열차 최대 편성길이(일반여객열차는 기관차를 포함한다) 전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지상구간의 일반여객열차는 20미터 2. 지상구간의 전기동차는 10미터 3. 지하구간의 전기동차는 5미터 ③ 승강장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여객 열차로 객차에 승강계단이 있는 열차가 운행되는 구간의 승강장의 높이는 레일면에서 500밀리미터 2. (생 략) 3. 전기동차전용선 등 객차에 승강계단이 없는 열차가 운행되는 구간의 승강장(이하 “고상 승강장”이라 한다)의 높이는 레일면에서 1천135밀리미터 4. (생 략)	제22조(승강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최대 편성길이(일반여객열차는 기관차를 포함한다)에-----------------------------------. 1. 지상구간의 일반여객열차는 10미터 2. 지상구간의 전기동차는 5미터 3. 지하구간의 전기동차는 1미터 단, 열차자동운전장치(ATO) 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전동차 구간의 승강장 여유길이는 삭제할 수 있다. ③ 승강장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차하는---------------------------------------- 2. (현행과 같음) 3.-----------------------------------------------정차하는-------------------------------------------------------------------다만, 자갈도상인 경우 1천150밀리미터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⑤ (생 략) ⑥ 직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1천67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곡선에 따른 확대량과 캔트에 따른 차량 경사량 및 슬랙량을 더한 만큼 확대하여야 한다. ⑦ 전기동차가 운행하는 구간의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직결도상의 경우에는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1천610밀리미터(차량 끝단으로부터 승강장연단까지의 거리는 5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직결도상이 아닌 경우에는 1천700밀리미터	④～⑤ (생 략) ⑥ ---------------------------------------------------------------콘크리트도상인 경우 1천675밀리미터, 자갈도상인 경우 1천7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⑦ 전기동차전용선의 콘크리트도상궤도에 대해서는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끝까지의 거리를 1천61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차량 끝단으로부터 승강장연단까지의 거리는 5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갈도상인 경우 1천7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차량기지의 설치) ①～③ (생 략) ④ 차량기지 선로에는 유치선, 검수선, 청소선, 차륜전삭선, 세척선, 입출고선 및 착발선 등을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차륜전삭선은 차륜전삭기 전후로 차량 1편성 길이의 유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⑦ (생 략)	제27조(차량기지의 설치) ①～③ (현행과 같음) ④------유치선, 시험선, 검수선------------------------------------------------------------------------------------------------------------------------. ⑤～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전선로) ① (생 략) ② 수전계통의 고조파 허용기준은 전철변전소 수전점에서 전압왜형률이 1.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③ (생 략)	제29조(수전선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전계통의 고조파 등에 대한 허용기준은 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접지시설) ① (생 략) ② (생 략) 1～3. (생 략) 4.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공동 매설 접지선에 연결할 것 5. (생 략) ③ (생 략)	제40조(접지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다만, 지형 또는 주위조건에 따라 공동 매설접지선에 접속이 곤란한 개소의 금속체 등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가공 급전선의 높이) 나전선으로 시설하는 가공 급전선의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가 확보되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가공 급전선의 높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46조(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 ①～③ (생 략) ④ (생 략) 1. 과선교, 고상 승강장 등의 경우에는 안전벽 혹은 보호망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과선도로교의 경우에는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3미터 이상 높이의 안전막을 시설할 것. 2～3. (생 략)	제46조(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투척방지용 안전막을 시설할 것. 2～3. (생 략)
제64조(건널목보안장치) ① 건널목보안장치는 경보기와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경보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건널목보안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치를 말하며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출구측차단간검지기 5～7. (생 략)	제64조(건널목안전설비) ① 건널목안전설비는--------------------------------------------------------------------. ② 건널목안전설비 ---------- -------------------------- -----------------------. 1～3. (현행과 같음) 4. 출구측차단봉검지기 5～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신호설비의 전원방식) ① (생 략) ② 건널목보안장치의 전원은 역에서 송전 또는 인접 변압기에서 직접 수전하고 용량에 적합한 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6조(신호설비의 전원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건널목안전설비--------------------------------------------------------------------------------.
제67조(신호안전설비) 열차의 안전운행과 유지보수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는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보수요원 선로횡단장치 4.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5～8. (생 략) 9. 무인기계실 원격감시장치 10. 지진계측 설비	제67조(안전설비)----------------------------------------------------------------------------------------------------------------------단, 일반철도를 180킬로미터/시간 이상으로 운행하는 선로 및 구간에도 해당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4. 분기기 히팅장치 5～8. (생 략) 9. <삭 제> 9.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LS표준활하중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1] KRL2012표준활하중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 EL표준활하중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 KRL2012여객전용표준활하중 (제16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고속철도전용선표준활하중 (제16조 제1항 관련) HL-25 표준활하중 HL-25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별표3] EL표준활하중 (제16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