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호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철도종합안전 심사관증

등록번호 : 제     호

사진

(3.0cm×4.0cm)

홍   길   동

Hong. G. D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철도종합안전 심사관증

성 명(Name)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위 사람은 「철도안전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합안전심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02) 0000-0000

50mm×80mm(서식제원 표시할 것)

비고 : 앞면의 바탕에는 부각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현지 개선조치 요구서
1. 발행 일자: 2. 철도기관명: 3. 개선요구 근거 : 4. 개선조치 요구사항: 작성자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1 면)

안건번호	제 - 호
평 가 년 월 일	20 . . .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2 면)

	심 의 의 뢰 서
◦ 안 건 : ◦ 의뢰일자 :
1. 개 요
2. 발의자 의견
첨부 :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 1식

(제 3 면)

	심 의 의 뢰 서
이어서 2. 발의자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개 선  명 령 서

1. 제목 :

2. 기관명 :

3. 개선명령내용

개선 명령사항을 평가결과에 의하여 간결하게 기록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4. 개선명령이유 또는 증거요지

- 위반사실이 어떤 증거로서 인정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 법규정, 증거자료 등 각종 관련된 자료를 활용한다.

5. 법규 등의 적용

개선 명령함에 따른 법규 등의 근거조항 서술한다.

6. 권고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건  명 :

구 분	개 선 명 령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주)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내역서류를  별도로 첨부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평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회의일시	년 월 일 :	회의장소
	안건번호
	참석자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인), (인) : (인), (인), (인) □간 사 : ※ 대 참 : ※ 불 참 : ※ 배 석 : [재적위원 명중 참석]
	안 건
회 의 결 과(요 약)
□ 위원장 인사 □ 개 회 □ 철도종합안전심사반의 활동현황 보고(보고자 : 심사반장) □ 심의 안건 - □ 기타 논의 □ 폐 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