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0호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주요내용

Ⅰ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 추진배경 : 기후변화,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철도 중심의 녹색 국가교통체계 구축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기간 : ʹ11～ʹ20(10년간)

*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 추진경위

ㅇ ʹ06. 3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ʹ06～ʹ15) 확정․고시

ㅇ  ʹ09. 3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착수

ㅇ  ʹ10. 9 :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수립․발표

ㅇ  ʹ10. 10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완료

ㅇ  ʹ10. 11 : 공청회 개최

ㅇ  ʹ10. 12～ʹ11. 1 : 관계기관 협의

Ⅱ		국가철도망 비전 및 목표

□ 비전 :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

□ 목표 :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

□ 주요 추진과제

①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②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③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④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 경부․호남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완공

ㅇ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41km) ʹ14년 완공

ㅇ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182km)은 ʹ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ʹ17년까지 완공 추진

ㅇ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노선(61km)은 ʹ14년까지 완공

□ 일반철도를 230km/h 급으로 고속화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KTX 서비스지역 확대

ㅇ 19개 일반철도 사업(1,025.8 km)을 계획기간 중 신규 추진

- 춘천～속초 노선, 월곶～판교, 여주～원주 노선 등 10개 사업(410.9 km)을 전반기(ʹ11～ʹ15) 착수

-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등 9개 사업(614.9 km)을 후반기(ʹ16～ʹ20) 착수

ㅇ 추진 중인 원주～강릉, 중앙선 영천～도담, 서해선 홍성～송산 등 39개 사업(1,828.2km) 적기완공 추진

2.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지속 확충

□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 본격화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수서(동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노선 신규 추진(140.7km)

□ 공사 중인 사업 적기완공, 기존선은 급행열차 위주로 운영방식 개선

ㅇ 경의선 용산∼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등 15개 사업(334.0km) 적기완공 추진

ㅇ 거점역 정차, 대피선 설치, 고속화 차량(110→150～180㎞/h) 도입 등 기존선 운영체계를 급행위주로 재편

3.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 산업단지 ·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지속 확충

ㅇ 동해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66.2km) 신규 추진

ㅇ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사업(54.1km) 적기완공 추진

□ 수송효율이 높은 2단적재열차를 경전선에 시범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수송능력 84% 증대, 운임 25% 인하 가능)

4. 편리한 철도이용환경 조성

◈ 철도역 접근성과 역사내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편리한 철도이용환경 조성

□ 철도역에 상업․문화․업무 등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 본격 개발

□ 철도․대중교통 연계를 위해 택시베이, 버스베이 등 교통광장 설치

□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확충, barrier free 역사 지정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제고

Ⅳ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 (총 투자규모)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ʹ11～ʹ20) 기간 동안 철도시설 확충에 총 88조원이 소요될 전망

□ (부문별 투자규모) 계획 기간 동안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이 소요될 전망

□ (재원조달) 국고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6조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 국비 투자규모는 국가 재정여건,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별 투자규모 >

구분	총사업비	‘10년까지	ʹ11～ʹ20	ʹ11～ʹ15	ʹ16～ʹ20	ʹ21 이후
고속철도	237,701	73,196	164,505	150,882	13,623	-
일반철도	792,672	142,755	457,463	176,318	281,145	192,454
광역철도	328,459	61,768	259,261	102,773	156,488	7,430
합계	1,358,832	277,719	881,229	429,973	451,256	199,884

Ⅴ		기대효과

□ 광역경제권간 주요 거점이 녹색 철도망으로 연결

《장래 철도지표 변화》

비 고	영업거리(km)	복선화율(%)	전철화율(%)
2010년	3,557.3	49.6	60.4
2020년	4,934.1	79.1	85

□ 철도중심의 교통 ․ 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CO2 774만톤/년, 에너지소비 259만 TOE톤/년 감소)

ㅇ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15.9%(’08)에서 27.3%(ʹ20)로 증가

ㅇ 철도 화물수송 분담률은 8.0%(‘08) → 18.5%(’20)로 확대를 목표로 Modal-Shift 보조금 지원, 운영 효율화 등 추진

□ 전국 주요 도시가 1시간 30분대로 연결되어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지원

ㅇ 1시간 30분대 : 인구 60% → 83%, 면적 30% → 76%

ㅇ 2시간대      : 인구 74% → 96%, 면적 55% → 90%

Ⅵ		기타 참고사항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0～2020)』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6483, 팩스 (02)507-4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