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6. 3(금) 총 3매(본문1,붙임2)
담당 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 당 자	∙과장 이광희, 사무관 최광학 ∙☎ (02)2110-8814, 8827
보 도 일 시		2011년 6월 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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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6.7.) -

ㅇ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규칙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 장애인․노약자 및 일반승객을 위한 역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하였으며

-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진입도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을 제시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철도안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철도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참고자료

참고		주요 개정내용

□ 안전기준 신설․강화

ㅇ 장애인․노약자 및 일반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역시설 안전 기준(제42조～제53조)

- (승강장) 안전난간, 스크린도어, 감시장치 등의 설치기준

- (소방시설) 화재경보설비, 지하승강장의 제연설비 기준

- (피난설비) 피난통로 규모 및 유도등, 비상조명 설치 기준

-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규모 및 안전설비 기준

- (승강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용

ㅇ 전철전력설비의 안전기준(제58조～제62조)

- (인체 피해예방) 감전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기준

- (화재예방) 피뢰기 설치 및 불연재 사용 등에 대한 기준

- (전철전력설비의 안전조치) 변전소 용량, 급전계통 보호설비, 전차선로의 시설물의 절연이격거리 확보

- (사고피해 저감) 변압기 및 보호계전기의 안전조치, 주요 전철전력설비의 사고 대비 예비설비 설치 확보

ㅇ 신호 및 통신설비의 안전기준(제63조～제69조)

- (신호 및 통신설비의 구조) 신호 및 통신설비의 주요장치 제작 설치 시 준수할 사항

- (신호 및 통신설비의 설치) 설치 환경조건, 보호장치 등에 대한 기준

□ 과도한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제14조)

ㅇ 터널 입․출구에 진․출입로 및 구난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주변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구난활동에 지장이 없거나 여건상 진입도로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진입로를 설치하지 않고 구조 촉진을 할 수 있는 별도구난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철도건설 기대

* (현행) 터널(1km 이상) 입․출구의 진입로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