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기분야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 개정사유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개정사항 반영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1의3・4「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주요내용

◦ 설계․감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완화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업체의 누계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규 및 중소업체 진입 장벽 완화

- 설계 : 실적건수(5점) 5건 → 3건,  실적금액(10점) : 150% → 100%

- 감리 : 실적금액(10점) : 150% → 100%

◦ 사업참여기술자 신규고용율 가점부여 : 0.3점 *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 반영

-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준용

* 고용율 : 1% 이상(0.1점), 2% 이상(0.2점), 3% 이상(0.3점)

◦ 참여감리원의 경력 인정범위 확대

- 현행 기준은 참여감리원의 경력 인정범위를 공사감리, 공사감독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범위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검사까지 확대하여 감리원 입찰참여 기회 제고

◦ 참여감리원의 경력 명칭 명확화

-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력 명칭으로 인한 발주기관 및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담당경력”을 “전기분야 경력”, “참여분야 직무실적”을 “참여분야 경력”으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