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Ⅰ		개정방향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ㅇ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도급실태 점검결과를 PQ심사에 반영

- 하도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미이행업체 신인도 감점(-1.0~-5.0)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미참여시 감점제 적용시한 연장

- (현행) 2011. 12. 31. ⇒ (개정) 2012. 12. 31.

ㅇ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명확화

- (현행)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입찰참여 불가

- (개정)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 소멸 시 입찰참여 가능

□ 철도건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PQ심사 변별력 강화

ㅇ 토목분야 터널 및 교량공사 동일/유사공사 실적인정 범위 조정

- (현행) 대상사업(고속,일반)에 따라 동일/유사공사 범위 상이

- (개정) 대상사업(고속,일반)에 따라 동일/유사공사 범위 일원화

ㅇ PQ 변별력 강화를 위한 유사공사 등급별 표준편차 조정

- (현행) 표준편차 1.20 ⇒ (개정) 표준편차 3.16

ㅇ 고속철도 전차선공사 시공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 요건 강화

- 고속철도 시공경험자 또는 관련교육 이수자 보유업체 평가

Ⅱ		개정사항별 검토

개정사항1

불공정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실태 심사 강화

		현황

○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원, 하도급사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여 시공품질을 향상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 필요

- 기획예산처-1157(2011.5.17)호 및 기획예산처-1851(2011. 8.10.)호

		문제점

○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사용,

하도급내역에 간접노무비 미반영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실태 점검결과 (‘11. 6.27. ～ 7.26.)

․ 점검대상 : 43개 업체

․ 평균점수 : 91.2점 (최저점수 58점)

․ 지적사항 : 58건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사용 26건, 하도급계약적정성

심사 부적합 14건

		개선 대책

○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PQ심사 신인도 감점 반영(신설)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우리공단이 실시한 ‘철도건설사업 시공 중 평가’ 중 하도급관리에서 해당 점수 미만로 평가 받은 자 (최근 1년간)	A. 평점 90점 미만	1.0
	B. 평점 80점 미만	-3.0
	C. 평점 70점 미만	-5.0

개정사항2

지역업체 미참여시 감점제 적용시한 연장

		현황

○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PQ심사 시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참여업체 대부분이 가산점 없이도 PQ를 통과하여 지역업체 참여 효과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업체 미참여시 감점제도 도입(‘09. 7.)

- ‘09. 2월 발주한 울산～포항(8개공구), 포항～삼척(4개공구) 노반공사에서 170여개의 공동수급체 중 지역업체가 39% 참여하였으나 낙찰업체는 없으나,

- ‘09. 7. 제도 도입이후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 (100%)

		문제점

○ 지역업체 미참여시 감점제도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적용시한 ‘11.12.31.) 하였으나 최근 건설사업의 공공발주물량 감소와 건설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필요

		개선 대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지역업체 미참여시 감점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개정)

- (현행) 2011. 12. 31. ⇒ (개정) 2012. 12. 31.

개정사항3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명확화

		현황

○ 입찰참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 발생시 입찰

참여 가능여부에 대한 계약예규간 관련규정 상이

- (입찰유의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참여 불가

- (PQ심사요령)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참여 불가

- (개정)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 소멸 시 입찰참여 가능

※ 계약예규 개정(2011. 5. 12.)

		문제점

○ 계약예규간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상이하여 입찰 혼선 발생

																			판정
		5/1			5/20․․․․․․ 5/30					5/31			6/1			6/5
입찰일정 적용기준		PQ신청일			PQ결과 적격자선정					등록 마감일			개찰일			낙찰자 결정
입찰유의서											×××××××××××××××××								결격
PQ심사요령							×××××××○												결격
개정							×××××××○												적격

		개선 대책

○ 계약예규와 같이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PQ기준 개정

개정사항4

터널 및 교량공사 동일/유사 실적인정 범위 조정

		현황

○ 발주대상공사(고속,일반)에 따라 터널 및 교량의 동일/유사

실적 인정규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일반철도

구조물의 고속화로 인해 실적 인정범위 일원화 필요성 제기

		문제점

○ 터널내공 단면적이 일정규모(107㎡)이상 시 인정규모를 낮추어* 적용하였으나, 호남고속철도부터 표준단면적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터널내공 단면적 기준은 현재 설계에   적용하거나 시공되지 않고 있어 개정 필요

(기준심사처-2070호(2011. 6. 29.)

* 인정규모 : 터널내공 단면적 107㎡이상 당해공사 연장 1/4, 기타 연장 1/3

** 철도:경부고속107㎡, 호남고속96.7㎡, 수도권고속89.5㎡, 일반철도66.1㎡

도로:고속도로74.75㎡, 국도60.63㎡

		개선 대책

○ 터널내공 단면적과 관계없이 고속,일반철도 동일/유사실적

인정범위 단일화(개정)

3. 터널 공사	○터널내공 표준단 면적 107㎡이상으로서 연장 1/4이상 터널공사 (기준규모 : 1 KM) ○철도 및 지하철의 복선이상의 터널이거나 도로2차선 이상의 터널로서 당해공사 연장 1/3이상 터널공사, 다만 단선터널인 경우에는 50% 인정 (기준규모:1 KM)	○ 철도 및 지하철의 복선 이상의 터널이거나 도로 2차선 이상의 터널로서 당해공사 연장 1/3이상 터널공사. 다만 단선터널인 경우에는 50% 인정 (기준규모 : 1 KM)

개정사항5

PQ 변별력 강화를 위한 유사공사 평점 조정

		현황

○ 시공경험 판단기준은 발주대상공사와 동일한 실적 외에

유사한 공사실적도 시공경험으로 평가하고 있음

		문제점

○ 동일공사 등급별 평점의 표준편차는 3.41인 반면 유사공사 등급별 평점의 표준편차는 1.20으로 등급간 점수편차가 적어 유사공사실적으로 최하위평점을 받더라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PQ심사의 변별력이 상실된 상태임

심사 항목	기관별 평점 등급	공단	도로공사	수자원	LH공사
동일 공사	A.300%	21.0	20.0	20.0	20.0
	B.200%	18.5	17.0	18.4	18.0
	C.150%	16.0	14.0	17.0	16.0
	D.100%	14.0	11.0	15.4	14.0
	E. 50%	12.5	8.0	14.0
	표준편차	3.41	4.74	2.37	2.58
유사 공사	A.300%	22.0	22.0	20.0	20.0
	B.200%	21.0	18.7	18.4	18.0
	C.150%	20.0	15.4	17.0	16.0
	D.100%	19.5	12.1	15.4	14.0
	E. 50%	19.0	8.8	14.0
	표준편차	1.20	5.21	2.37	2.58

※ 타 기관의 경우 표준편차는 2.37～5.21점으로 차등폭이 큼

		개선 대책

○ 유사공사 등급별 차등폭을 확대하여 표준편차 상향 조정함

으로써 PQ심사의 변별력 강화 (개정)

- (현행) 표준편차 1.20 ⇒ (개정) 표준편차 3.16

개정사항6

고속철도 전차선공사 시공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 요건 강화

		현황

○ 고속철도의 속도증속(350,400km/h) 계획에 맞추어 시공품질 확보 및 고속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핵심분야인 전차선로 공사에 대하여 기술자평가 요건 강화 요청

(전철전력처-2802. 2011. 6. 8.)

		문제점

○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외국감리를 투입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였으나 고속철도 전차선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향후 발주예정인 호남,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에는 외국감리를 지양하고 순수 국내기술로 시행코자 시공업체 선정시 기술자 보유 요건 강화 필요

		개선 대책

○ 고속철도 전차선로 공사 시 시공경험 기술자 보유 또는

관련교육 이수자 보유업체에게 점수 부여(신설)

현행	개정
[별표2] 기술능력평가 < 주 > 3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당해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2] 기술능력평가 < 주 > 3 ) 생략 －(추가)고속철도 전차선공사의 경우에는 경력기술자 중 고속철도 전차선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제외) 1년 이상 참여자 또는 고속철도 전차선 시공교육훈련 이수자를 1인 이상(단,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 안함)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미포함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Ⅲ		주요 개정내용

불공정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실태 점검결과 심사 강화

ㅇ 철도건설사업 시공중 평가(하도급관련) 점수에 따른 신인도 감점 신설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우리공단이 실시한 ‘철도건설사업 시공 중 평가’ 중 하도급관리에서 해당 점수 미만로 평가 받은 자 (최근 1년간)	A. 평점 90점 미만	1.0
	B. 평점 80점 미만	-3.0
	C. 평점 70점 미만	-5.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미참여시 감점제 적용시한 연장

ㅇ (현행) 2011. 12. 31.        ⇒   (개정) 2012. 12. 31.

현행	개정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 외에 지역업체와 지역업체가 아닌 구성원이 각각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점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 외에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 (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와 지역업체가 아닌 구성원이 각각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점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명확화

ㅇ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 입찰참가 가능 (계약예규 개정. 2011. 5.13)

□ 토목분야 터널 및 교량공사 동일/유사공사 실적인정 범위 조정

ㅇ 교량 및 터널공사 동일/유사 실적인정범위

고속철도공사			일반철도공사			개정(안)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2. 교 량 가. 현수교, 사장교 나. 연도교 및 연육교(해상 및 유조하천 교량포함), 아치교, 트러스교 다.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라. 500M이상의 일반 교량	○좌기 “다”등급 이상의 교량으로서 100M이상 규모의 단위교량 공사 ○당해공사의 연장 1/3이상 단위교량 공사 (기준규모 : 1 KM)	○ 좌기 동일한 종류 의 공사실적에 포함 되지 않는 교량으로서 100M 이상 경간 10M이상 규모의 단위교량공사	2. 교 량 가. 현수교, 사장교 나. 연도교 및 연육교(해상 및 유조하천교량포함), 아치교, 트러스교 다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라. 100M이상의 일반 교량	○당해공사와 동일 등급 이상으로서 연장 1/3이상 단위 교량공사 (기준규모 : 1KM) ○당해공사 상위등급 이상의 단위 교량 공사 ※최소규모는 연장 100m이상으로서 경간 10m이상인 단위교량공사	○ 좌기 동일한 종류 의 공사실적에 포함 되지 않는 교량 으로서 100M 이상 경간 10M이상 규모의 단위교량공사	2. 교 량 A등급: 현수교, 사장교 B등급: 연도교 및 연육교 (해상 및 유조하천교량포함), 아치교, 트러스교 C등급: 경간길이 50m이상 포함 교량 D등급: 500M이상의 일반 교량	○ 좌기 “C"등급 이상의 교량으로서 연장100m이상 규모의 단위교량공사 ○ 최소경간 10m이상으로서 당해공사의 연장 1/3이상 규모의 단위교량공사 (기준규모 : 1 KM)	○ 좌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100M 이상, 경간 10M이상 규모의 단위교량공사
3. 터널공사	○당해공사 최소 내공단면적 이상 으로서 연장 1/4 이상 터널공사 (기준규모 : 1 KM) ○철도 및 지하철의 복선 이상이거나 도로 2차선 이상의 터널로서 당해공사 연장 1/3이상 터널 공사 (기준규모 : 1 KM) ※용도는 교통시설에 한함 ※개착식 터널공사 제외	○당해공사 최소 내공단면적 이상 으로서 연장 1/4 미만 터널공사 ○철도 및 지하철의 복선 이상이거나 도로 2차선 이상의 터널로서 당해공사 연장 1/3미만 터널 공사 ※개착식 터널공사 포함	3. 터널공사	○터널내공 표준단 면적 107㎡이상으로서 연장 1/4이상 터널공사 (기준규모 : 1 KM) ○철도 및 지하철의 복선이상의 터널이거나 도로2차선 이상의 터널로서 당해공사 연장 1/3이상 터널공사, 다만 단선터널인 경우에는 50% 인정 (기준규모 : 1 KM) ※용도는 교통시설에 한함 ※개착식 터널공사 제외	○터널내공 표준단 면적 107㎡이상으로서 연장 1/4미만 터널공사 ○철도 및 지하철의 복선 이상의 터널이거나 도로 2차선 이상의 터널로서 당해공사 연장 1/3미만 터널공사. 다만, 단선터널인 경우에는 50% 인정 ※개착식 터널공사 포함	3. 터널공사	○ 철도 및 지하철의 복선 이상의 터널이거나 도로 2차선 이상의 터널로서 당해공사 연장 1/3이상 터널공사. 다만 단선터널인 경우에는 50% 인정 (기준규모 : 1 KM) ※ 용도는 교통시설에 한함 ※ 개착식 터널공사 제외	○ 철도 및 지하철의 복선 이상의 터널이거나 도로 2차선 이상의 터널로서 당해공사 연장 1/3미만 터널공사. 다만 단선터널인 경우에는 50% 인정 ※ 개착식 터널공사 포함

□ PQ 변별력 강화를 위한 유사공사 평점 조정

ㅇ 동일공사실적 등급간 평점의 표준편차는 3.41인 반면 유사공사실적 등급간 평점의 표준편차는 1.20으로 등급간 점수편차가 적어 최하위평점을 받더라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PQ심사의 변별력이 상실된 상태임

ㅇ 유사공사 등급별 차등폭을 확대하여 표준편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PQ심사의 변별력 강화 필요

- (현행) 표준편차 1.20 ⇒ (개정) 표준편차 3.16

※ 타기관 유사공사 배점 표준편차는 2.37～5.21점으로 차등폭이 큼

심사항목	구 분	등 급	평 점
			현행	개정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	A. 300% 이상 B. 200% 이상 C. 150% 이상 D. 100% 이상 E. 50% 이상	22.0 21.0 20.0 19.5 19.0	22.0 20.0 18.0 16.0 14.0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공사	A. 300%(150%) 이상 B. 200%(100%) 이상 C. 150%(70%) 이상 D. 100%(50%) 이상 E. 50%(20%) 이상	22.5 21.5 20.5 19.5 19.0	22.5 20.5 18.5 16.5 14.0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인 공사	A. 200%(120%) 이상 B. 150%(100%) 이상 C. 100%(70%) 이상 D. 70%(50%) 이상 E. 30%(20%) 이상	23.0 21.5 20.0 19.0 18.0	23.0 21.0 19.0 17.0 15.0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	A. 200%(100%)이상 B. 150%(80%)이상 C. 100%(50%)이상 D. 70%(30%)이상 E. 30%(10%)이상	23.0 21.5 20.0 19.0 18.0	23.0 21.0 19.0 17.0 15.0

□ 고속철도 전차선공사 시공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 요건 강화

ㅇ 경력/일반기술자 요건 강화

현행	개정
[별표2] 기술능력평가 < 주 > 3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당해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0 .75 －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별표2] 기술능력평가 < 주 > 3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추가)고속철도 전차선공사의 경우에는 경력기술자 중 고속철도 전차선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제외) 1년 이상 참여자 또는 고속철도 전차선 시공교육훈련 이수자를 1인 이상(단,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 안함)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미포함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6 ) 일반기술자 평가시 ( )의 인원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 적용한다. 단,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중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A등급은 10인, B등급은 8인, C등급은 6인,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소정의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전철전공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6 ) 좌동 － 좌동 － 좌동 － (추가)고속철도 전차선공사의 경우에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중 고속철도 전차선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제외) 1년 이상 참여자 또는 고속철도 전차선 시공교육훈련 이수자가 A등급은 4인, B등급은 3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3인 미만은 “0”점을 부여한다.(단,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 안함)

□ 기타사항

ㅇ 시공능력평가결과 인정범위를 동일 및 유사공사로 한정

ㅇ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점범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