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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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계약의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를 하는 동안에 전문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2. 대상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00억원(2020.7.1.이후 발주공사) 미만 공사를 하는 자

3. 미 이행 과태료 및 불이익

1) 과태료 :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2) 불이익

- 발주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0% 환수 조치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 고용노동부 감독 시 안전시설, 서류 미비,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미흡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횟수, 비용 및 하는 일

1. 기술지도 횟수 : 월2회(15일 단위)

2. 비용 지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 사용)

3. 하는 일

- 철도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안전지도사가 작업현장에서 교육, 안전시설 점검,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 현장 맞춤형 기술 지도

□ 공사계약과 기술지도 계약 절차

입찰공고 ㆍ회원사 입찰	⇨	공사계약 ㆍ낙찰 및 공사계약	⇨	착공신고 ㆍ공사착수계	⇨	공사 진행 ㆍ시공 및 품질관리	⇨	공사 준공 ㆍ준공처리

				기술지도계약 ㆍ계약 신고 (고용부)	⇨	기술 지도 ㆍ안전지도 및 보고(월2회)	⇨	완료 보고 ㆍ보고서제출 (고용부)

<붙임2>

	종합안전(산업안전 및 철도안전) 컨설팅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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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법적 요구사항(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각종 정부지침 등)에 대한 종합 진단 ·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 ⇒ 산업재해 예방 및 과태료 부과 방지

※ 철도공단 2020년도 안전기본계획에 소규모, 신규 진입 등 현장에 맞춤형 안전컨설팅 업무 반영

□ 안전컨설팅 필요성

1. 철도운행선 공사의 특성상 각종 사고 위험성 상존

- 운행열차와 충돌 · 협착에 의한 인명손상 및 열차 파손에 의한 피해보상

- 의도치 않은 철도시설물(신호 · 통신설비 등)의 손상으로 열차운행 장애 발생

- 25kV 전차선 감전사고 및 급전장애에 의한 영업 손실 보상 등

2. 철도운행선 공사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어려움

- 정부(국토부), 철도시설관리자(철도공단) 및 철도운영자(철도공사)등의 안전관리 요구(Needs)사항 과다

-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전기통신관련법 등) 및 정부지침의 복잡 · 다양화

3. 100억 미만 소규모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및 철도안전전문가 부재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립의 어려움

□ 종합 안전컨설팅이 꼭 필요한 현장

1.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

2. 공사가 착공 전(또는 초기)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현장

3. 기타 추락, 충돌, 협착, 감전 등 잠재된 위험으로 인해 재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 분석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

4. 최근 변경(개정)된 법령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가 걱정되는 현장

□ 컨설팅 절차

컨설팅 의뢰 ㆍ견적·계약	⇨	사전 면담·검토 ㆍ유선면담 및 준비(1일)	⇨	컨설팅 시행 ㆍ현장방문 컨설팅(1일)	⇨	진단·분석 ㆍ자료 분석· 평가(2일)	⇨	컨설팅보고서 ㆍ보고서 작성·제출

※ 컨설팅 비용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불하며, 비용은 공사규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50~100만원 수준)

□ 컨설팅 비용의 지불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전액 집행 가능(시공사의 별도 비용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