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광명역 KTX 탈선사고(’11.2월)를 계기로 지난 2년간 집중 추진한 철도안전강화대책(‘11.4월～)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7.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앞으로 철도의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ㆍ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강화대책 개선과제는 총302개이며, 그 중 258건을 완료 하였으며, 전기설비 개량사업 등 44건은 사업일정상 ‘15～’16년 목표로 진행 중 (참고2, 3 참조)

 KTX 고장빈발 해결, 정비역량 강화, 노후시설 개량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KTX 고장률 등 안전지표는 2004년 KTX 개통이래 가장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열차사고 안전지표는 세계 3위권 수준).

   * KTX 고장률(백만km 당) : (’11년) 0.129 → (’13.7월) 0.056 * 56.8% 감소 
   ** 열차사고(1억km 당) : 2.73건, 세계 3위권 수준(ERA 철도안전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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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고장률 추이 >	< 열차사고 유럽과의 비교 >

  한편, 철도안전수준이 높아지면서 KTX 1일 운영편수가 2010년도에 비해 60회(33%) 증가하는 등 열차 운영 효율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KTX 운용률 개선 : (’10년) 181회 → (’13년) 241회 / 33% 증가

 한편, 국토교통부는 안전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최근 해외철도사고에서 보듯 대형사고 위험은 상존하므로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체계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해외사고 : 캐나다 화물열차 탈선ㆍ폭발(7.6일), 러시아(7.7일), 프랑스(7.12일), 스페인(7.24일) 여객열차 탈선

  금년 내에 하위법령과 기준을 대폭 정비하고, 사전에 개편되는 제도의 모의 적용을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개편되는 안전관리체계 핵심내용 

구 분	현행	개편 후	효 과
운영기관 (철도공사 등 14곳)	ㆍ종합안전심사     (2년 1회)	ㆍ안전관리체계 승인 ㆍ상시감독체계 운영	ㆍ예방적 상시적 안전관리
차량ㆍ용품관리	ㆍ차량에 대해 제작성능검사	ㆍ제작사 품질관리체계 승인 ㆍ차량 및 안전핵심용품은 설계-제작-사후관리 등 전과정 검증관리	ㆍ제작사 책임 강화 ㆍ제작 전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소홀, 차량·용품 형식승인 위반 등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을 통해 관리

  또한, KTX 차량이 운행 10년째에 접어들면서, 부품 단종 등으로 정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철도시설개량 투자기준을 확립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 안전시설인 선로전환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사고예방의 핵심요소인 바, 인적 과실예방에도 중점을 두어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제기된 철도부품 부실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8월초)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철도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토대로 품질기준 등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안전은 핵심 국정과제인 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방적 선제적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통해 현장 안전점검관리활동을 상시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