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과 서비스 달성을 목표로 KTX, 일반철도,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전 분야에 걸쳐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4. 6(금)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과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광명역 KTX 탈선사고(‘11. 2. 11) 이래 KTX의 잦은 고장과 도시철도 운행장애에 이은 탈선사고(’12. 2. 2), 역주행 등이 이어지며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에 대해,

  그간 두 차례에 걸쳐 104개 개선과제를 담은 KTX 안전대책*(‘11. 4월, 7월)을 수립․추진(79개 완료, 완료율 76%, ‘15년까지 지속 추진)하여 ’12. 1분기 KTX 월평균 고장건수가 전년 동기(7.3건) 대비 약 60% 감소한 3건으로 ‘09년 이전 수준인 2건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부품 교체 및 KTX-산천 하자조치, 기술력 향상, 안전제도 강화 등 
 

  * KTX-산천도 고장율(백만km당 고장건수)이 감소추세이나, KTX-1보다는 약 5～6배 높은 수준

 또한 지난 2월 260만 서울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했던 도시철도 사고와 관련, 全 도시철도 운영기관(12개)* 특별안전점검(‘11. 11 ~’12. 3)을 실시하여,

  비상구원절차 개선,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 노후․취약시설 개선 등 총 185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메트로, 철도공사 도시철도부문, 서울․대구․광주․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신분당선, 코레일공항철도, 김해경전철

 특히,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간 열차 운행정보․각종 매뉴얼 공유 등 소통 강화, 합동구원훈련 시행(연 2회 → 4회 이상) 등을 추진하고 12개 운영기관의 축전지를 전량검사(179,458셀)하여 불량 2,547셀(1.4%)을 확인해 전량교체(2. 27)하였으며, 향후 구매시 성능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주행에 대해서는 자동감속․정지 시스템 도입 등 운영기관별 특성에 맞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부 주관으로 역주행 관련 절차*를 보완․통일하여 운전규칙에 반영한다.

 * 역주행 허용조건, 관제사-기관사간 협의 및 주요 확인사항 등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8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① (안전인증체계 개편) 차량, 용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운영자와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 종전 제작과정 위주의 검증을 설계단계부터 제작과정의 품질관리, 완성품의 사후 관리(제작․판매 정지, 리콜 등)까지 확대

 ② (성과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중대 사고․장애 초래 시 운영자에 대한 선로사용료 할증 도입, 규정 준수 문화 정착, 안전정보 공유, 업무매뉴얼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③ (노후․취약시설 개량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17년까지 안전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보수에 집중 투자하고 유지보수 인력 효율화 등 투자효율성을 높인다.

 * ‘12년 예산도 ’11년 대비 72.5% 대폭 증액(1,333억원 → 2,300억원)

  ④ (신기술 도입을 통한 유지보수 효율화) 철도 단일 통합무선통신망 구축*, 고속종합검측차 개발, 시설자산관리 DB 구축 등을 통해 유지보수 인력․비용을 절감한다.

   * 통신(VHF, TRS-ASTRO, TRS-TETRA 등) 및 신호방식(ATS, ATC, ATP, CBTC 등)의 혼재

 ** 신호 제어 안전성 제고, 시설 설치․유지보수 인력 및 비용 절감(연 900억원), 고품질 승객서비스 제공, 해외 기술 경쟁력 향상 등 기대

 ⑤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 KTX 부품 단종 등에 대비하고 정비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 R&D를 통한 국산화 → 현장시험 → 구매, 국내 활용실적 및 정비기술 축적 → 해외시장 진출의 선순환 모델 육성

 ⑥ (전문자격제도 확대 개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전 확보 및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관제․차량 정비․시설 유지보수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⑦ (관제의 실효성․독립성 확보) 운영자(철도공사)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관제업무를 열차운행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철도시설공단 또는 제3의 독립기관에 이관한다.

 * 관제센터가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수송조정실에 소속되어 안전보다는 수송능력 증대에 치중할 우려가 높고 안전 상호감시 기능 미흡

 ⑧ (안전조직 기능 강화) 안전정책 및 감독, 관제, 기술개발, 자격관리, 철도경찰 등을 전담하는 정부 안전조직을 확대하고 안전감독관(현재 3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상의 대책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체질’을 강화하여 항공분야처럼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발굴․차단하는 상시적․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