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분리발주 조항의 해석 > 공지사항


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협회소개

공지사항

철도건설법 분리발주 조항의 해석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3.08.09

조회수  27

 

철도건설법 분리발주 조항의 해석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토교통부 박재순 법무담당관은 철도건설법 제18조 분리발주 조항 내용 중 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은, 단서조항의 내용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해석 될 수 밖에 없어서 국토부에서는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5가지는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였음.

 

철도건설법 제18조 분리발주 조항은 [18(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현행과 같음)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 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

 

조항의 내용 중 본문에 발주 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지만 단서에 분리발주 하기 곤란한 경우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칙은 분리 발주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되므로발주 할 수 있다발주 하여야 한다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는 없고, 분리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하기 곤란한 경우를 열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것 임.


go top